밀알복지재단이 장애청소년 운동선수 지원사업인 ‘점프’ 대상자를 모집한다. 점프는 저소득 장애인 선수의 재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체육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KB국민카드와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이 후원한다. 대상자로 선발되면 오는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간 운동장비, 레슨비, 훈련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개인은 300만원, 단체는 450만원까지 지원한다. 올해는 개인 11명과 2개 단체를 선발할 예정이다. 지원 자격은 중위소득 80% 이하인 저소득가구이면서 대한장애인체육회에 등록된 만 14세~24세의 선수다. 단체의 경우 만 24세 이하의 선수로 구성된 개인전이 없는 종목의 팀이며, 소속 선수의 50% 이상이 저소득가구 선수여야 한다. 지원기간 내 전국체전 대회 참가 예정인 선수는 우대해 선발할 예정이다. 지원 희망자는 오는 29일까지 밀알복지재단 홈페이지(miral.org)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이메일(miral9135@miral.org)로 접수하면 된다. 서류심사 통과 시 2월 중 면접이 진행되며, 최종 대상자는 2월 말 밀알복지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문일요 더나은미래 기자 ilyo@chosun.com

앞으로 13세 미만 아동학대 범죄를 시·도경찰청 특별수사대에서 담당한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11일 기자 간담회에서 “경찰청에 학대예방계를 설치하는 것 외에 여성범죄를 전담하는 시도경찰청 소속 특별수사대 기능을 확대하기 위한 조직 개편 등을 협의 중”이라며 “특히 13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 범죄는 시도경찰청 특별수사대에서 담당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이른바 ‘정인이 사건’과 관련한 재발방지 차원으로 마련됐다. ‘정인이 사건’은 부모로부터 지속적인 학대를 당한 16개월 여아가 지난해 10월 복부와 뇌에 큰 상처를 입고 사망에 이른 사건이다. 당시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세 차례나 있었지만,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혐의점을 찾지 못하고 정인양을 부모에게 돌려보냈다. 이날 김 청장은 “경찰청 차장과 국가수사본부를 공동위원장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것”이라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TF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체계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일요 더나은미래 기자 ilyo@chosun.com

자녀에 대한 친권자의 징계권 규정이 63년 만에 삭제됐다. 1958년 민법 제정 이후 단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은 조항이 역사 속으로 사라진 것이다.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고 민법 제915조(징계권) 조항을 삭제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재석 264명 가운데 찬성 255명, 기권은 9명이었다. 징계권은 ‘친권자가 아동의 보호나 교양을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감화나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한 조항이다. 하지만 자녀를 훈육할 수 있다는 근거로 쓰이면서 가정 내 체벌을 ‘사랑의 매’라는 이름으로 합리화하는데 악용됐다는 지적도 있었다. 우리나라 민법의 징계권에 대해서는 꾸준히 문제 제기돼 왔다. 2019년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제5·6차 대한민국 국가 심의를 통해 특정 환경에서 여전히 체벌이 합법인 점을 우려하면서 “당사국 영토 내 모든 환경의 법률 및 관행상의 간접체벌과 훈육적 처벌을 포함한 모든 체벌을 명시적으로 금지할 것”을 권고했다. 지난해 4월에는 법무부의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에서 민법의 징계권 조항 삭제를 요구했고, 같은 해 8월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같은 내용을 지적했다. 국내 아동권리옹호단체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사단법인 두루, 세이브더칠드런,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굿네이버스 등 5개 단체는 지난 2019년부터 징계권 조항 삭제를 요구하는 캠페인 ‘Chang915: 맞아도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를 진행해 왔다. 이날 5개 단체는 공동 논평을 통해 국회의 결정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다. 이들은 공동 논평에서 “이번 법률 개정은 아동이 어떠한 환경에서도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권리 주체라는 점을 국가가 확인했다는 데 의미가 깊다”면서 “법률 개정이 형식적인 선언에 그치지

세계 주요국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줄이고 침체한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 그린뉴딜 정책을 본격 도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코트라(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미국, 유럽연합, 중국, 인도 등 주요국의 그린뉴딜 정책을 분석한 ‘그린뉴딜 정책의 내용과 시사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올해 바이든 행정부 출범에 따라 친환경 정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바이든 당선인은 취임 이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한 파리기후협정에 재가입하고,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0’을 목표로 연방예산 1조7000억 달러(약 1850조원) 투자 계획을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무공해 자동차와 청정에너지 도입, 스마트시티·그린시티 등 친환경 도시정책 등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그린뉴딜 사업에도 ‘바이 아메리칸(Buy American)’ 정책을 시행해 자국 산업 보호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유럽연합은 ‘유럽그린딜’을 발표하며 2050년까지 세계 최초로 탄소중립 대륙이 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EU 집행위원회는 그린 모빌리티, 청정에너지, 에너지 효율, 순환경제 분야를 포괄하는 유럽그린딜에 예산 1조 유로(약 1340조원) 이상을 투자할 방침이다. 세계 최대 탄소 배출국인 중국은 탄소배출 감축 요구에 대해 그동안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책임에 차별을 둬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했다. 하지만 최근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책 마련 요구가 커지면서 2060년 탄소중립 달성 목표를 발표하는 등 입장 변화를 보이고 있다. 주요국들의 ‘탈(脫) 탄소 그린뉴딜’ 정책과 달리 중국은 정보·융합·혁신 분야로 확대하고 5G,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새로운 녹색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신(新) 인프라’ 정책으로 기후변화 대응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인도는 중국, 미국에 이어 세계 온실가스 배출 3위 국가이지만 뚜렷한 그린뉴딜

저학력 장애인들이 손쉽게 초중등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30일 교육부는 “검정고시 등을 보기 어려운 저학력 장애인이 문해교육 과정을 이수하면 학력을 인정하는 받을 수 있도록 한 ‘초등·중학 문해교육 기본 교육과정’ 고시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고시에 따르면, 오는 2022년 3월부터 만 18세 이상의 저학력 장애인은 시도교육청이 설치하거나 지정하는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장애인복지관 등에서 문해교육 과정을 받으면 교육청의 심사를 거쳐 학력을 취득할 수 있다. 교육부는 문해교육의 난이도를 특수교육 기본 교육과정 수준으로 맞추고, 교과 영역과 창의적 체험활동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교과용 도서를 비롯해 교수·학습 자료의 개발과 평가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전국 시도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는 수업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보조공학기기, 의사소통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문일요 더나은미래 기자 ilyo@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