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 정부 출범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최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분과별 국정 과제를 잇따라 내놓으면서 향후 5년 국가 정책의 향방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비영리, 사회적경제 등 소셜섹터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지난 대선 과정이나 인수위 차원에서 관련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다. 더나은미래는 지난달 27~28일 교수·법조인·기업인 등으로 구성된 소셜섹터 전문가 12명을 대상으로 ‘새 정부의 소셜섹터 활성화 과제’에 대한 자체 설문을 진행했다. 이들은 “비영리와 사회적경제는 좌우 진영을 초월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소셜섹터의 양적 성장을 넘어 질적 성장을 이루기 위한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했다. 역대 정권서 무산된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필요 사회적경제 분야 전문가 의견을 종합하면,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비롯한 법률 마련에 대한 주문이 많았다. “사회적경제에 대한 명확한 기준 없이 개념적으로 이해를 하는 상황에서는 해당 분야가 성장할수록 상당한 사회적 비용을 야기할 수 있다”(황준호 사회적기업연구원 사회적기업센터장), “사회혁신의 제도적 기반이 되는 사회적경제기본법이 제정되면 현재 16개 부처 55개 사업으로 나뉜 사회적경제에 대한 정책을 통합적으로 설계하고 시행할 수 있다”(강민수 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장), “사회적경제기본법을 포함한 이른바 ‘사회적경제3법’ 마련을 추진하고, 사회적기업 인증제를 등록제로 전환하기 위한 사회적경제육성법 개정도 필요하다”(변형석 서울시사회적경제네트워크 이사장) 등이다. 사회적경제기본법은 역대 정부마다 제정 움직임이 있었지만 매번 무산된 대표적인 법안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임기 초부터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핵심 국정 과제 중 하나로 추진해왔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1일 서울에서 열린 ‘제33차 세계협동조합대회’ 개막식에서 “사회적경제를 더욱 성장시키기 위해 사회적경제기본법, 사회적가치법, 사회적경제판로지원법 등 ‘사회적경제 3법’이 조속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