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지훈 소셜혁신연구소장
[안지훈의 생활정책] 젠트리피케이션을 아시나요?

몇 해 전 조광진 원작의 드라마 ‘이태원클라쓰’가 큰 인기를 누렸다. 이태원클라쓰는 외식업계 1위 ‘장가’와의 악연을 극복하고, 착한 방법으로 ‘장가’를 인수해 가는 청년기업가의 이야기다. 주인공 ‘박새로이’는 7년간 원양어선을 타며 모은 돈으로 이태원에 작은 포장마차를 연다. 포장마차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인기를 얻어 이태원 맛집으로 유명세를 탔고, 장사도 잘됐다. 박새로이의 작은 성공이 눈에 거슬린 장가 회장은 해당 건물을 사들였고, 자신이 장사한다며 포장마차 퇴거를 요구한다. 극 중의 장가 회장이 벌인 행동을 ‘젠트리피케이션’이라 한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상가내몰림현상’이다. 젠트리피케이션이란 낙후된 도심이 새롭게 활기를 얻는 이후, 해당 도심에 건물주들이 지역을 활성화한 주체들을 쫓아내며 일어나는 현상을 말한다. 서울의 경우 홍대 앞이나 경리단길, 가로수길이 점차 활성화되면서 전반적으로 품위 있는 고급 상권이 되었지만 오랫동안 자영업을 영위하던 많은 소상공인이 올라가는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하게 됐다. 서울뿐 아니라 전주나 경주 등지의 이른바 ‘뜨는 골목’들은 모두 예외가 없었다. 2020년 코로나 19 팬데믹 이후 한동안 젠트리피케이션 이슈가 잠잠했지만,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와 영업제한 조치 해제로 조용했던 건물주와 임차인간 긴장관계는 곧 수면위로 표출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 2년 동안, 장사를 하지 못했던 임차인의 고통과 2년간 임대료 인상을 미뤘던 건물주의 상황이 머지않아 사회적 쟁점이 될 것이다. 다행히도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은 팬데믹 전 서울 성동구에서 그 실마리를 찾았다. 2014년 말, 서울숲 주변 성수동에 지역혁신가들이 모이기 시작했다. 몇 개월 지나지 않아 성수동은 ‘핫’한 지역이 되었고, 임대료도 요동치기 시작했다. 성동구에서는 문제를 파악했지만 자유시장경제에서

안지훈 소셜혁신연구소장
[안지훈의 생활정책] 아산의 100원 택시를 아시나요?

충청남도 아산시 선장면 대흥리에는 ‘마중택시’가 온다. 10년 전 아산시가 어르신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조례를 만들고 택시 이용료 100원인 교통 시스템을 구축한 게 마중택시의 시작이었다. 아산에서 시작된 마중택시는 전라남도, 충청북도, 경상남도로 퍼졌고 ‘100원 택시’ ‘따복택시’ ‘섬김택시’ ‘행복택시’ ‘희망택시’ ‘브라보택시’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며 전국 곳곳을 누비고 있다. 전라북도 부안군은 ‘치매 환자 의료지원비’ 조례를 제정했다. 부안군 거주 60세 이상 어르신은 보건소와 의료기관에서 치매 진단을 받으면 본인 부담금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는다. 이뿐 아니라 치매 환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전문 교육도 진행한다. 보건복지부도 2017년 9월에 치매안심센터 전국 설치, 장기 요양 서비스 확대, 의료지원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치매국가책임제 추진계획’을 발표했지만 부안군보다 10년이나 늦었다. 부안군의 조례가 정부의 정책을 촉진했다고도 볼 수 있다. 아쉽게도 ‘아산의 100원 택시’나 ‘부안의 치매 지원조례’에 대해 대중은 잘 알지 못한다. 시골 사는 어르신의 발이 되어 새로운 일상을 선물한 100원 택시의 가치, 치매 진단을 받은 어르신과 가족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고자 했던 지방정부의 노력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는다. 언론과 방송에 이런 이야기가 가끔 등장하기도 하지만, 이 역시 아이디어 넘치는 행정가의 치적(治績) 정도로 소개될 뿐이다. 정책의 필요성과 효용성, 그 정책이 만들어낸 생활의 변화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리지 않는다. 우리는 중앙에 집중해왔고 중앙에서 벌어지는 큰일에만 주목해왔다. 하지만 정부와 국회가 논의하는 거대 담론은 실제로 국회의사당을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국민을 위한 정책이다’ ‘시민 체감형 사업이다’ 화려하게

제262호 창간 14주년 특집

지속가능한 공익 생태계와 함께 걸어온 14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