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민간단체 지원 백서 발간
유니세프한국위원회와 한국NPO공동회의가 2010년 중앙정부 26개 부처별 비영리민간단체를 지원하는 예산의 규모와 변화추이, 부처별 배분액, 지원을 받는 기관에 대한 분석과 해석을 다룬 ‘2010년 정부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백서(이하 ‘백서’)’를 발간했다.
연구조사는 2010년 2월부터 9월까지 중앙정부에 정부공개 청구를 통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현황 자료를 확보했고, 이를 기초로 26개 정부부처가 2010년 지원한 830건, 총 3227억원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에 대해 지원하고 있는 단체 및 프로그램, 지원액, 연도별 추이, 지원기준 등을 검토했다.
백서에 따르면 2010년 중앙정부에서 비영리민간단체에 지원한 지원금은 총 3227억원 정도로 나타났으며, 2010년 대한민국 정부의 결산액이 특별회계까지 포함하여 248조6633억원 정도에 이른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정부 예산 대비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금은 정부 예산의 0.13% 수준이다. 지방정부에 지원되는 58조원의 예산을 제외할 경우 전체 정부 예산액의 0.16% 정도가 비영리민간단체를 위한 예산에 지원되었다.
각 부처당 비영리민간단체를 지원하는 빈도는 31.9개 단체로 나타났다. 빈도에 있어서 법무부·지식경제부·특허청처럼 1개 비영리민간단체에 지원을 하는 경우도 있었고, 행정안전부·여성가족부·고용노동부와 같이 많게는 100개 단체 이상에 지원하는 경우도 있어 부처 간 편차가 컸다.
각 부처가 비영리민간단체에 지원하는 지원액을 보면 부처 평균 124억1000만원의 지원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지원액의 범위를 살펴보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1억2000만원의 지원을 하였으며,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1025억원을 지원하는 등 부처 간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개별 단체당 평균지원액은 3억8900만원 정도로 나타났으나, 수백억원을 지원받는 단체와 수백만원대의 지원을 받는 단체까지 폭넓은 분포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평균 지원액으로 전체를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도 밝혀졌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액을 살펴보면 교육과학기술부·중소기업청·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산림청·문화재청·기획재정부가 100억원이 넘는 지원을 하는 상위 7개 부처로 나타났고 지원빈도의 순으로 정리해보면 행정안전부·여성가족부·고용노동부·외교통상부·보건복지부·방송통신위원회가 비영리민간단체의 지원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NPO공동회의의 김희정 사무국장은 “이번 백서가 정부와 비영리민간단체 양자 간의 대화 기회를 촉진하기 위한 공동의 기반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며 “정부의 입장에서는 전반적인 조망을 통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균형 잡힌 지원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고, NPO 입장에서는 정부의 지원을 얻기 위해 필요한 고려사항들을 더 잘 이해함으로써 조직의 재정적 자원 확보 및 정부 정책을 이해하는 등 실무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백서에 포함된 정부부처는 비영리민간단체를 등록하여 비영리민간단체를 지원하는 예산을 포함하고 있는 26개 중앙부처이다. 해당 부처는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교육과학기술부, 국가보훈처,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토해양부,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문화재청,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법무부, 보건복지부, 산림청, 식품의약품안전청, 여성가족부, 외교통상부, 중소기업청, 지식경제부, 통일부, 특허청, 행정안전부, 환경부(가나다순) 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