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 의원 인터뷰
국회에 불어닥친 ‘사회적경제’ 바람이 거세다. 지난 1일, 새누리당은 당내에 사회적경제특별위원회를 꾸린 지 100일 만에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을 발의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해 말 ‘사회적경제 기업을 위한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사회적경제 기업 판로지원법)’을 발의한 데 이어, 지난 2월 ‘사회적경제정책협의회’를 출범했다.
사회적경제정책협의회 위원장을 맡은 신계륜(사진·4선) 의원은 3월 말, 6박7일의 일정으로 이탈리아 볼로냐, 스페인 몬드라곤 등 사회적기업·협동조합 선진국을 다녀왔다. 지난달 28일,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신계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만났다.
―새누리당의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어떻게 평가하나.
“사회적경제에 대한 논의를 촉발시켰다는 점에선 긍정적이다. 하지만 6월 지방선거 공약으로 여야가 경쟁적으로 법안을 만드는 것은 부적절하다. 프랑스의 ‘사회연대경제 법안’에는 지방 상공회의소에서 사회적기업·협동조합에 무엇을 지원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다. 다른 협동조합과의 ‘연대’, 협동조합 간의 인수·합병 등에 대한 규정도 마련했더라. 상위 직종 5명의 월급이 최하위 직급의 7배를 넘어서는 안 되는 등 도덕적 기준까지 정해져 있다.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법안 마련을 위해, 사회적경제 주체들과 협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지난해 말, ‘사회적경제 기업 판로지원법’도 발의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입법 방향은 무엇인지 궁금하다.
“2013년 5월, 국회에서 ‘사회적경제포럼’을 발족했다. 새정치민주연합 20여명의 의원과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이 회원으로 참여했다. 사회적기업육성법, 협동조합기본법, 지자체 조례 등 기존 법안들이 있는 상황에서, 현장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것은 ‘판로 지원’이더라. ‘판로지원법’에는 공동매장을 개설하고, 공공구매 우선권을 주는 등 사회적경제 기업의 ‘자생력’을 키워주는 방향으로 초점을 맞췄다. 판로지원법이 통과되는 것이 중요하고, 새정치민주연합이 만드는 ‘사회적경제기본법’에도 관련 법과의 관계 및 지자체의 역할 등을 명료하게 제시할 예정이다. 법안 발의는 9월 정기국회를 목표로 한다.”(‘판로지원법’은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중이다)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자본주의 체제의 한계’를 목격한 세계 각국에서 사회적경제 논의가 한창이다. 직접 둘러본 해외 현장은 어떤가.
“한 달 전, 스페인 몬드라곤을 방문했다. 여기저기 ‘몬드라곤=인간(HUMAN)’이라는 슬로건이 눈에 띄었고, ‘협동’이 창조와 혁신의 지름길이라고 강조하더라. 몬드라곤협동조합의 자동차 부품 공장은 협력회사도, 하도급회사도, 근로자 간의 급여 차이도 없다. 영업사원·본사직원 등 관련 사람들이 다 원형테이블에 모여서 ‘브레이크 성능 개선’에 대한 토론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었다. ‘신기술을 개발한 기술자를 스카우트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고 묻자, 담당자가 ‘절대로 그렇지 않다(Absolutely not)’고 답했다. 아주 드문 경우로 채용을 해봤지만, 결과적으로 오래가지 못했고 더 비효율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예전엔 협동조합을 ‘공동으로 나눈다’는 개념으로만 생각했는데, 무한경쟁의 세계화 시대에서 자생할 수 있는 경제 주체로 생각하게 됐다.”(1956년 설립된 몬드라곤협동조합은 2012년 기준, 매출 18조원(129억 유로), 8만여명의 조합원을 거느린 협동조합으로 성장했다)
―아직 대중적으로는 ‘사회적경제’란 단어부터 생소하단 지적도 있다.
“범정부 차원의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 몬드라곤엔 경영대학에 공통적으로 ‘협동조합과’가 있고, 박사과정까지 개설돼 있다. 지금까진 사회적경제에 대한 교육·홍보가 일부 지자체에서 산발적으로 이뤄졌다. 국가에서 사회적경제의 가치를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1000명이 삼성에 입사하는 것보다, 1만명의 사회적경제 기업가가 탄생한다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나라 경제가 한층 건강해질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