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시행 중인 국내 13개 기관의 평균 역량이 중간 수준인 ‘B등급’으로 확인됐다.
국무조정실은 17일 ‘제43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실무위원회 서면심의를 개최해 확정한 안건을 발표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정부는 ODA 사업을 시행 중인 기관을 대상으로 처음으로 역량 진단평가를 실시했다. 우리나라 ODA 규모와 시행기관 수가 증가함에 따라 기관의 역량 향상을 도모하고,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다.
진단 대상은 ODA 사업 규모가 연간 10억원 이상인 기관 총 25곳 중 13곳이었다. 100억원 이상인 기관은 교육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촌진흥청 등 7곳이었다. 1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곳은 고용노동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관세청, 기상청, 문화재청 등 6곳이었다. 나머지 12곳은 내년에 2차로 진단을 실시한다.
진단지표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개발해 시범 적용 후 전문가 검토를 거쳤다. 평가는 전문성과 중립성 제고를 위해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국제개발협력위원회 평가전문위원들이 직접 심사하고 배점했다. 등급은 S·A·B·C·D 등 총 5개로 구성했다.
13개 기관의 전체 평균은 중간 등급인 B등급이었다. A등급을 받은 기관은 3곳, B등급은 7곳, C등급은 3곳이었다. 각각 최고, 최하 등급인 S와 D등급을 받은 곳은 없었다. 각 기관이 어떤 등급을 받았는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국무조정실은 “기관들은 전반적으로 ODA 성과관리를 위한 기본적인 운영 체계를 갖추고 있으나, 개선이 필요한 부분도 적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평가 부문별로는 ▲ODA 사업의 사후관리 ▲자체 평가관리 ▲평가결과의 활용 등에서 개선이 필요했다. ODA 사업 규모가 큰 기관의 등급이 상대적으로 양호했다. 그 외 기관 산하 ODA 전담수행기관 보유 여부, ODA 사업 통합관리 지침 마련 여부, 자체 평가심의위원회 구성 여부 등도 진단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정부는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하위 등급을 받은 기관에는 컨설팅을 제공하고, ODA 평가교육 과정을 확대하는 등 효과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지원할 계획이다.
최지은 더나은미래 기자 bloomy@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