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소득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 가구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30일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국민이 고통받았고 모든 국민이 함께 방역에 참여했다”며 “모든 국민이 고통과 노력에 대해 보상받을 자격이 있다”고 했다. 정부가 재난 상황에서 전 국민 70%를 대상으로 긴급 지원금을 지급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인 소득하위 70% 가구는 약 1400가구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지급액은 1인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 4인 100만원이며 5인 이상이면 이보다 많이 받을 것으로 보인다. 재원의 정확한 규모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9조1000억원 안팎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2차 추가경정예산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할 방침이다. 2차 추경은 7조1000억원 규모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속한 지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신속하게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총선 직후 4월 중으로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할 계획”이라며 국회의 협력을 당부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정부는 저소득계층과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해 4대 보험료와 전기요금 납부 유예 또는 감면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4대 보험과 전기료 감면은 3월분부터 적용된다.
이어 문 대통령은 “고용유지지원금을 대폭 확대하고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다양한 생계지원대책을 대폭 확충했다”며 “고용 안정과 함께 무급휴직자, 특수고용 및 프리랜서 노동자, 건설일용노동자 등의 생계 보호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 입은 소상공인들의 경영 회복과 사업정리 및 재기 지원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문일요 더나은미래 기자 ilyo@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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