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동천이 법무법인 태평양과 함께 발간한 공익법총서 ‘사회복지법연구’ 900여 권을 전국 도서관, 법원, 로스쿨, 사회복지 관련 공익단체와 변호사, 활동가 등에 기증했다.
8일 재단법인 동천은 “공익변호사와 공익단체 활동가, 공익분야 연구자 등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매년 공익법총서를 펴내고 있고, 올해 결과물인 ‘사회복지법연구’ 도서 3000만원 상당을 다양한 공익활동 주체들에게 기증했다”라고 밝혔다.
법무법인 태평양과 재단법인 동천은 지난 2015년부터 매년 공익 분야의 법 제도를 연구한 공익법총서 시리즈를 기획·발간해 오고 있다. 첫해 ‘공익법인연구’를 시작으로 ‘장애인법연구’ ‘이주민법연구’ ‘사회적경제법연구’ 등을 펴냈고, 올해 다섯 번째 결과물인 ‘사회복지법연구’가 출간됐다.
이번에 발간된 ‘사회복지법연구’는 광범위한 사회복지 관련 법제도 전반에 대한 소개를 넘어 사회복지 각 영역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논의를 담고 있다. 책에서 다루는 주요 쟁점으로는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근로연계복지, 아동학대, 장애인 활동지원, 노인 장기요양서비스, 성년후견, 주거복지 등이 있다.
차한성 동천 이사장은 “사회복지의 수요가 양적으로 증가하면서 사회복지서비스도 대거 신설됐고, 관련 서비스를 공급하는 주체들이 다양해지면서 사회복지 분야의 체계와 법제도도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며 “책에 실린 연구를 토대로 사회복지 관련 법제도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발해지고 우리 사회의 변화에 발맞춰 관련 법제도가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동천은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제도 연구 발전을 위해 이슈가 되는 주제를 중심으로 공익법총서를 발간할 계획이다.
[문일요 더나은미래 기자 ilyo@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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