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 형평성 향상과 기부 문화 활성화를 위한 입법공청회가 열린다.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3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소액 다수의 기부문화 활성화, 왜 필요한가?’ 공청회를 주최한다. 이번 행사에는 소비자재단,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가 공동주관으로 참여한다.
유승희 의원은 지난 1월15일 소액기부 문화 활성화를 위해 1000만원 이하 기부금에 적용되는 세액공제율을 현행 15%에서 30%로 두 배 인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소득세법은 1000만원 넘는 기부에만 30%의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 있다. 유 의원은 “고액기부 확대도 중요하지만, 기부금액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단액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법안 취지를 밝혔다.
이날 열릴 토론회에서는 최재성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정책센터장이 좌장으로 나서고, 유승희 의원이 주제발표를 맡는다. 김영노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장, 김효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개발본부장, 정세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 이동형 조선일보 더나은미래 센터장, 문진영 경기도 일자리재단 대표이사 등이 토론자로 나선다.
[문일요 더나은미래 기자 ilyo@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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