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들의 열악한 주거환경 실태 및 주거빈곤이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 분석
“아동의 주거권 보장 위한 사회정책 및 지원 필요해”
열악한 주거환경이 아동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신체적, 정서적, 인지적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주거문제가 사회적 관심 부족으로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가운데,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경기북부아동옹호센터는 아동주거빈곤의 심각성을 알리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경기지역의 아동주거빈곤실태와 주거빈곤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의 연구결과를 오늘 발표했다.
이번 연구를 위해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경기북부아동옹호센터는 지난 5월부터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연구위원, 안경천 경기대 사회복지실천연구회 박사와 함께 실태분석, 설문조사, 심층면접 등을 실시했다. 이 같은 조사를 통해 센터는 인구과밀화를 겪고 있는 경기지역의 아동주거빈곤실태와 주거빈곤이 아동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했다.
실제로 통계청이 2015년 발표한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아동 중 94만명(전체 아동 중 9.7%)이 주거빈곤아동인 것으로 파악됐으며, 그 중에서 경기도 지역에 주거빈곤아동 편중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연구에서 주거빈곤아동은 주거기본법에서 정한 최저기준에 미달하고, (반)지하·옥탑, 주택 외 기타 거처(고시텔, 쪽방,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등)에 거주하는 19세 이하의 아동을 말한다.
이와 함께 연구의 일환으로 경기지역 초등, 중등, 고등부 30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주거빈곤가구 아동이 일반가구 아동에 비해 주택의 구조적 안정성이나 화재, 외부침입 등의 안전으로부터 위협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현재 살고 있는 주거환경이 불안하다고 느낀다는 응답도 일반가구 아동보다 3배 정도 높았다.
또한 주거빈곤가구에 거주하는 아동들은 신체적, 정서적, 인지적 발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신체적 발달 측면에서는 알레르기, 천식, 암, 심장 질환뿐만 아니라 높은 비만도를 보였으며, 정서적 발달로는 우울, 불안, 공격성 등의 문제 행동이 나타났다. 인지적 발달 부분에서는 낮은 학업 성취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고, 특히 수학과 영어 과목에서 큰 성적 차이를 보였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이처럼 열악한 소외계층 아이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아동의 주거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 설정, 공공임대주택 확대, 집수리 지원, 에너지 복지 강화 등 사회정책 및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제훈 초록우산어린이재단 회장은 “우리의 미래세대인 아동들이 밝고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이 필수라는 것을 이번 연구를 통해 다시 한 번 확인됐다”며 “재단은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고통 받고 있는 아동들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 다양한 제도적, 실천적 방안 모색에 앞장 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오늘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조정식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국회의원, 유은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회의원과 함께 이번 연구결과를 발표하기 위한 ‘초록우산 아동주거빈곤연구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연구 내용을 바탕으로 아동주거빈곤의 심각성을 알리며 해결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