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아픈 아버지를 홀로 돌보다 무너진 대구의 한 청년 이야기가 세상에 알려졌을 때 필자가 던진 질문은 단순했다. “우리 동네에도 있지 않을까.”
그 질문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에서 공약이 되고, 조례가 되고, 전국에서 처음 지급된 가족돌봄청년수당으로 이어졌다. 이제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전국의 시·군·구가 같은 출발선에 섰다. 그래서 한 지역의 성과보다는 그 과정에서 배운 것을 나누고 싶다. 조례와 수당은 시작일 뿐이었다. 정작 어려운 일은 그다음에 있었다.
◇ 영케어러는 스스로 창구에 오지 않는다
서구는 세 차례 전수조사를 했다. 복지 행정 데이터에서 아픈 가족과 청년이 함께 사는 가구 수천 세대를 추린 뒤, 동 행정복지센터 공무원이 일일이 방문하거나 전화를 걸었다. 그렇게 확인된 대상은 매번 백 명 안팎이었다. 수천 가구를 살펴 백 명을 찾는 일이다. 해마다 숫자가 조금씩 늘어난 것은 대상 자체가 늘어서라기보다, 숨어 있던 가족돌봄청년들이 뒤늦게 발견되고 있다는 뜻이었다.
데이터로는 잡히지 않는 유형도 계속 나왔다. 13세 미만 아동, 학교 밖 청소년, 소득기준을 조금 넘는 가구, 돌봄 사실을 숨기는 가정, 정신질환 가족을 돌보는 청년들이다. 올해는 다문화가정 자녀가 부모의 통역과 병원 동행, 행정 처리를 도맡는 경우도 ‘사실상의 돌봄’으로 보고 따로 살폈다. 질병·장애 코드만으로 접근했다면 영영 보이지 않았을 가족돌봄청년들이다.
이들을 알아보는 사람은 담임교사, 복지관 사회복지사, 병원의 의료사회복지사, 정신건강복지센터 상담원, 그리고 이웃이다. 그래서 학교의 추천과 가족센터·복지관의 협약 연계를 조사의 공식 절차에 포함했다.
발굴은 행정 데이터와 민간의 눈이 겹쳐질 때 비로소 완성된다. 데이터는 어디를 봐야 할지를 알려주고, 현장의 눈은 그 안에서 누구를 살펴야 할지를 알아본다. 어느 하나만으로는 명단만 남을 뿐, 정작 사람을 찾지 못한다.
◇ 수당이 끝이 아니라 관계가 남아야 한다
조사에서 청년들이 가장 먼저 꼽은 것은 경제·생계 지원이었다. 그러나 경제적 어려움은 결과이고, 그 원인에는 돌봄 부담이 있었다. 그래서 수당은 돌봄의 대가가 아니라, 청년이 돌봄 사이에서 자기 미래를 준비할 최소한의 시간과 비용을 보장하는 급여로 설계했다. 돌봄이 끝나면 급여도 자연스럽게 끝나는, 청년을 돌봄에 붙들어 두지 않는 방식이다.
다만 수당만으로 돌봄 부담 자체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서구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을 받아 3년 동안 지역 복지관과 돌봄기관을 통해 각 가정에 대체 돌봄서비스를 투입하고, 자조모임과 캠프를 함께 운영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참여한 청년들의 돌봄 스트레스와 우울은 눈에 띄게 줄었다.
가장 큰 배움은 ‘사회적 지지’ 척도의 변화에서 나왔다. 돌봄서비스와 생활 지원이 중심이던 해에는 청년들이 느끼는 사회적 지지가 거의 달라지지 않았다. 여기에 또래 자조모임과 캠프를 더하자 그제야 눈에 띄는 변화가 나타났다.
서비스가 부족해서가 아니었다. 청년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도움을 주는 손 하나가 더 생기는 것만이 아니라,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를 확인해 주는 또래와 곁을 지켜주는 이웃이었다. 이것은 예산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통해 만들어진다.
그 3년 동안 가족돌봄청년은 혼자가 아니었다. 구청과 동 행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복지관과 병원, 학교와 자원봉사단체, 반찬을 나누고 안부를 묻는 이웃 주민까지 수십 곳의 지역기관과 주민이 함께 이들을 돌봤다. 한 기관이 한 청년을 맡는 구조가 아니라, 동네가 한 청년을 함께 돌보는 구조였다. 사업은 끝났지만 협력망은 지역에 남았고, 지금의 사례관리와 서비스 연계도 그 위에서 작동하고 있다.
◇ 민관이 함께 실험하고, 함께 제도로 만든다
서구의 과정은 한 사건에서 시작해 실태조사, 조례, 수당으로 이어졌다. 그 사이를 채운 것은 민관이 함께 설계한 민간재원 사업이었다. 협의체와 구청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업을 통해 서비스 모델을 함께 시험했고, 그 결과가 다시 조례와 예산을 마련하는 근거가 됐다.
주민이 5000원을 내고 5.2km를 걷는 ‘오잇길 걷기대회’도 여섯 해 동안 이어졌다. 이 행사는 ‘가족돌봄청년’이라는 낯선 말을 동네의 말로 바꾸는 데 힘을 보탰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할 수 있는 일은 바로 이런 것이다. 공공과 민간이 각자 안고 있던 고민을 한 테이블에 올리고, 함께 해결할 과제를 찾고, 실제로 움직일 협력체계를 만드는 일이다. 이런 구조는 서구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전국 모든 시·군·구와 읍·면·동에 이미 법에 따라 설치돼 있다.
시·군·구 협의체는 복지·교육·의료·정신건강 기관이 한자리에 모이는 민관협력체계이고, 읍·면·동 협의체는 이웃의 변화를 가장 먼저 알아차리는 위기가구 발굴체계다. 동 협의체가 아픈 부모를 대신해 동생을 챙기는 학생을 발견하면, 구 협의체가 학교와 병원, 복지관을 묶어 그 가정에 필요한 지원을 연결할 수 있다. 이 두 층위가 제 역할을 할 때 가족돌봄청년을 찾는 일도, 찾은 뒤 돕는 일도 지금 있는 구조 안에서 충분히 가능하다.
여기에 법이 새롭게 세운 광역 청년미래센터가 더해진다. 센터가 전문 사례관리의 허브라면, 시·군·구와 읍·면·동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그 허브가 미처 닿지 못하는 골목까지 이어지는 모세혈관이다.
발굴은 동네에서 일어나고, 관계도 동네에 남는다. 허브와 모세혈관이 각자의 역할을 하며 맞물릴 때 비로소 법이 약속한 지원이 한 가족돌봄청년의 집 앞까지 도착할 수 있다.
영케어러는 신청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찾아가야 하고, 찾은 뒤에는 오래 곁에 있어야 한다. 그 두 가지는 민과 관이 함께할 때 비로소 완성된다.
박재형 한국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연합회 광주지역대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