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금융까지 영향 확대…탄소세·건물 규제에도 과반 찬성
올해 들어 215건의 산불로 여의도 2.5배 규모(730ha)가 소실되는 등 기후재난이 빈번해지는 가운데, 기후위기가 개인의 자산 가치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식하는 유권자가 절반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변화가 재난을 넘어 자산과 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 리스크’로 인식되면서 규제와 조세 정책에 대한 수용성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기후정치바람이 1일 발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기후위기가 내 자산 가치에 영향을 미쳤다’는 응답은 51.4%였다. 이번 조사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 2월 전국 17개 광역시·도 만 18세 이상 1만7865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영향을 받은 자산 유형은 사업소득(37.9%)이 가장 많았고, 부동산(22.5%), 금융자산(14.3%), 근로소득(9.9%) 순으로 나타났다. 도 단위 지역에서는 사업소득 영향 응답이 높았고, 특·광역시에서는 부동산과 금융자산 영향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이는 기후변화의 영향이 1차 산업을 넘어 부동산과 금융 영역까지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실제로 지난해 영남권 대형 산불 이후 보험사 실적과 주가가 영향을 받은 사례도 나타난 바 있다.
지난 1년간 경험한 기후재난으로는 폭염(59.4%)이 가장 많았고, 산불(16.2%), 가뭄(15.5%), 홍수·침수(14.1%) 등이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는 영남권에서 산불 경험 응답이 높았고, 광주·충남은 홍수, 강원은 가뭄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아 재난 유형에서도 지역 간 차이가 확인됐다.
이 같은 인식 변화는 정책 선호에도 반영됐다. 기후재난 취약 주택에 대한 냉난방·단열 지원 확대에는 69.4%가 찬성했고, 지원 대상을 모든 노후 건물로 확대하는 방안에도 63%가 동의했다.
지원 중심 정책뿐 아니라 규제에 대한 수용성도 높았다. 에너지 효율이 낮은 건물의 임대를 제한하는 방안에 59.3%가 찬성해 반대(20.4%)보다 크게 높았고, 침수 위험 지역의 차수막 설치 의무화에도 79%가 찬성했다.
기후재난 대응을 위한 재원 마련 방식에서도 공감대가 확인됐다. 탄소세 도입에는 63.9%가 찬성했으며, 보수 성향 응답자에서도 61.2%의 찬성률이 나타났다.
한편 일부 지자체에서 도입을 추진 중인 ‘공공기후보험’ 역시 전 지역에서 높은 찬성률을 보였다. 제주(77.3%), 전남(76.6%), 광주(74.5%) 등은 물론, 서울(67.5%)과 대구(69.9%)에서도 찬성 의견이 반대보다 크게 높았다.
농업 분야에서는 재해 보상보다 농민기본소득 등 상시적인 소득 보전 정책을 우선해야 한다는 응답이 더 많았다. 특히 농촌 지역일수록 이러한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 기후재난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일회성 보상보다 지속적인 안전망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주거 정책과 관련해서는 자가 소유자보다 세입자의 찬성률이 낮게 나타났다. 규제 강화가 임대료 상승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신근정 로컬에너지랩 대표는 “기후위기 대응은 개별 피해 보상을 넘어 소득과 재정을 함께 설계하는 문제로 확장되고 있다”며 “농민기본소득과 탄소세에 대한 지지는 이러한 변화 방향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채예빈 더나은미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