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기왕 의원 “주거취약계층 입장 반영한 현실적 정책 재설계 시급”
2022년 8월 신림동 반지하 주택 참사 이후 2년이 지났지만, 서울 반지하 가구의 공공주택 이주율은 2.3%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아산갑)이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2024년 최저주거기준 미달·재해 우려 지하 가구 중 공공·민간임대주택으로 옮긴 경우는 5606가구였다. 서울 전체 반지하 24만5000가구 대비 2.3% 수준이다.
특히 LH·SH 등 공공기관이 매입한 주택으로 이주한 가구는 729가구에 불과했다. 전체 신청 6333 가구 중 11.5%만 수용됐으며, 서울시 전체 반지하 가구 대비로는 0.3%다. 참사가 발생한 관악구는 2023년 이주 실적이 ‘0’건, 2024년에도 3건에 그쳤다. 동작구도 2년간 2건에 머물렀다.
반면 이주 지원의 80%(4483 가구)는 전세임대 방식에 집중됐다. 하지만 보증금 한도 제약 탓에 반전세·월세 부담이 뒤따르거나 침수 이력이 있는 반지하로 되돌아가는 사례까지 발생해 주거 안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공급 구조의 문제를 지적한다. 정두영 관악주거복지센터장은 “매입임대를 기다리다 포기하고 전세임대로 전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홍정훈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참사 이후 3년이 지났지만 취약계층 주거전략조차 세워지지 않았다”며 신축 매입임대 확대 같은 실질 대책을 요구했다.
복기왕 의원은 “오세훈 시장은 반지하를 없애겠다고 했지만, 지난 2년간 실제 이주 실적은 2.3%에 불과하다”며 “매입임대 공급률 0.3%는 명백한 행정 실패”라고 비판했다. 이어 “반지하 가구가 여전히 위험에 방치된 지금, 주거취약계층 입장을 반영한 현실적 정책 재설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채예빈 더나은미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