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팩 문 앞에만 내놓으세요” CJ대한통운, 자원순환 확대

환경부·카카오·매일유업·한솔제지와 업무협약 체결 온라인 플랫폼 통해 누구나 원클릭 참여 가능…2년간 200톤 수거 목표 CJ대한통운이 환경부, 카카오, 매일유업, 한솔제지와 손잡고 ‘종이팩 택배 회수’ 시범사업에 나선다. CJ대한통운은 15일 대전 한솔제지 공장에서 ‘온라인 플랫폼 활용 종이팩 택배회수 시범사업’에 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전국 가정에서 배출되는 종이팩과 멸균팩을 CJ대한통운의 물류망을 활용해 수거하고, 고급 종이 원료로 재활용하는 것이 골자다. 종이팩, 특히 멸균팩은 고급 펄프 자원임에도 불구하고 분리배출 어려움 등으로 재활용률이 낮은 품목이다. 종이팩과 멸균팩은 일반 종이류와 분리해 종이팩 전용 수거함에 배출해야 하지만, 이러한 내용이 잘 알려지지 않은 데다 수거함이 설치되지 않은 곳도 많아 재활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종이팩 재활용률은 13%에 불과하다. 참여를 희망할 경우, 종이팩을 박스에 담아 문 앞에 둔 뒤에 카카오메이커스 앱에서 수거를 신청하면 CJ대한통운 배송기사가 방문해 회수한다. 누적 수량이 많아질수록 쿠폰이나 유제품 등 리워드도 제공된다. 참여 희망자는 19일 오후 5시부터 카카오메이커스 앱 내 ‘새가버치’ 페이지에서 참여하기를 누르면 된다. 이번 협약으로 환경부는 수거가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국민 참여를 독려하는 홍보를 지원한다. 카카오는 신청부터 회수까지 간편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카카오메이커스 내 전용 페이지를 운영한다. 매일유업은 자사 제품 리워드를 제공해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며, 한솔제지는 수거된 종이팩을 고급 종이 원료로 재활용한다. CJ대한통운은 ‘오네(O-NE)’ 물류망을 기반으로 전국 어디서나 매일 수거가 가능한 시스템을 운영하게 된다. 참여 기관들은 이번

환경부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기준’ 변경안, “목표 달성 어렵다”

2030 NDC 목표와 괴리…환경부 배출기준 ‘뒷걸음질’ 논란 환경부의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기준’ 변경안이 실효성 논란에 휩싸였다. 기후단체 ‘플랜1.5’가 국회 박해철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환경부의 ‘소형승용 화물 자동차 온실가스 관리제도 개선 연구’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환경부의 새 배출기준은 2030년 기준 66g/km로 설정됐다. 이는 현행 기준인 70g/km보다 단 6% 감축한 수준에 그친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2012년부터 시행된 환경부의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기준’ 규제는 수송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이행하는 가장 대표적인 규제 정책이다. 정책의 목적은 자동차 제조사가 판매하는 신차의 평균적인 배출량 수준을 규제해 국내 무공해차의 보급을 촉진하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변경안이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달성을 위해 요구되는 기준보다 크게 완화됐다고 지적한다. 플랜1.5의 2023년 보고서에서는 NDC 목표 달성을 위해 2030년까지 45g/km 수준의 기준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하지만 환경부가 제시한 기준은 이러한 목표와 큰 괴리가 있다는 평가다. 신차 등록 대수 전망도 논란의 대상이다. 환경부는 보고서에서 2030년 신차 등록 대수를 추정한 뒤 배출기준 변경안을 산출했다. 환경부의 신차 등록 대수 전망은 향후 신차 등록 대수가 감소하거나 130~146만 대로 일정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었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의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승용차 신규 등록 대수는 이미 174만9000대를 기록해, 환경부의 전망이 지나치게 보수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와 함께, 자동차 제조사에 부여되는 인센티브가 과도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국회 박해철 의원실을 통해 공개된 ‘자동차 제조사별 에코이노베이션 인센티브’ 통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제조사가 받은 인센티브 비중은 약 25%에 달했다. ‘에코이노베이션’이란 온실가스

MYSC, 최대 8300만원 지원 ‘청년그린창업 스프링캠프’ 참여자 모집

1월 20일부터 내달 5일까지 임팩트 액셀러레이터 엠와이소셜컴퍼니(이하 MYSC)가 오는 20일부터 ‘2025 청년그린창업 스프링캠프’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캠프는 녹색산업 분야에서 혁신적인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청년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이다. 이는 환경부가 주최하고 한국환경기술원이 주관하며, 운영은 MYSC가 맡는다. 모집 대상은 예비 청년창업자 혹은 초기청년창업기업이며, 모집 분야는 ▲청정대기 ▲탄소 저감 ▲일반환경 부문이다. 모집은 오는 20일부터 2월 5일까지 진행되며, 자격검토와 서류 및 발표평가를 거쳐 최종 선발된다. 선발 기업에는 최대 8300만원의 정부보조금을 비롯해 녹색창업교육, 전문가 1:1 멘토링, 오픈이노베이션 및 네트워킹 기회 등이 제공된다. 지원을 포함한 자세한 사항은 에코스퀘어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정태 MYSC 대표는 “참여 스타트업에 혼합금융 전략을 통해 투자를 연계하고, 산업계와의 오픈 이노베이션도 지원할 것”이라며 “산업과 환경을 긴밀하게 연결해 환경이 가진 재무적 가치를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김규리 더나은미래 기자

환경부, 2025년 환경정책 발표… ‘녹색경제 가속화’ 본격화

기후테크 기업 지원부터 탄소중립포인트 확대까지 환경부가 올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환경정책을 공개하며 ‘녹색경제 가속화’를 핵심으로 내세웠다. 기후테크 기업 지원 확대와 배출권거래제 개편, 전기차 보조금 강화 등 친환경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포함됐다. 먼저 환경부는 이달부터 기후·환경 기술을 보유한 영세기업과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하는 중소·중견기업에 총 1조5000억 원 규모의 보증을 제공한다. 이는 1400억 원 규모의 녹색전환보증 사업에 따라 이뤄지는 것으로, 기업의 녹색전환을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오는 2월부터 배출권거래제 시장이 대폭 확대된다. 배출권할당대상업체뿐만 아니라 은행, 보험사, 집합투자업자 등 기관투자자가 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배출권 거래방식이 거래소뿐 아니라 중개회사를 통해서도 가능해져 거래 편의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6월부터는 잔여 배출권 이월 신청 한도가 순매도량의 3배에서 5배로 확대된다. 친환경 활동을 장려하는 탄소중립포인트제도의 항목이 늘어난다. 기존 전자영수증 발급, 텀블러 이용, 일회용 컵 반환 등 10개 항목에 더해 2월부터 ‘공영 자전거 이용’과 ‘잔반제로 실천’이 포함된다. 배달 다회용기 이용 항목의 지급 단가는 기존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인상된다. 이어 이르면 이달부터 청년과 다자녀가구에 전기차보조금 지원을 확대한다. ‘2025년 전기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청년이 생애 첫 차로 전기승용차를 구매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지급되는 차종별 국비보조금의 20%를 추가 지원받는다. 또 다자녀가구의 경우 기존에는 기본 국비보조금의 10%를 추가 지원했지만, 자녀 수에 따라 100만원에서 300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편해 더 많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이 밖에도 안전과 관련해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제도’와 ‘건강피해조사-분쟁조정-피해구제 일괄(원스톱)

국민 절반, 플라스틱 재생원료 정책 “처음 듣는다”

플라스틱 국제협약, “국민 5%만 안다” 기후변화센터, 전국 성인 남녀 1000명 대상 인식 조사 결과 국민 절반이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제품 확대를 위한 정책과 국제협약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달 부산에서 열린 플라스틱 국제 협약을 위한 제5차 협상위원회(INC-5)에 대해서는 처음 듣는다는 응답이 74%에 달했다. 기후변화센터는 13일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플라스틱 재생원료 제품에 대한 대국민 인식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정부의 정책 활동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하기 위해 플라스틱 관련 정책의 인식 수준도 함께 조사했다. 이를 위해 ▲2030년까지 플라스틱 재생원료 30% 확대 ▲폐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표시제도 시행 ▲플라스틱 국제 협약을 위한 제5차 협상위원회(INC-5) 세 가지를 들어본 적이 있는지 물었다. 먼저 인지도가 가장 낮은 것은 ‘플라스틱 국제 협약을 위한 제5차 협상위원회(이하 INC-5)’다. 이는 플라스틱의 생산·소비·폐기 전 과정을 규제하는 내용을 담아 법적 구속력 있는 협약을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1일까지 부산에서 진행됐으나 국가 간 의견 차이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내년에 추가 협상회의를 열기로 했다. 이번 조사에서 INC-5에 대해 “들어본 적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6%였고, 내용을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5.1%에 불과했다. 74%는 아예 “처음 들어본다”고 답했다. 플라스틱 문제가 전 세계적 이슈임에도 국민적 관심은 저조한 셈이다. ‘2030년까지 플라스틱 재생원료 30% 확대’ 정책에 대해서는 51%가 처음 들어봤다고 답했다. 이는 환경부가 지난 1월 발표한 정책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재생 플라스틱 사용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부산에서 진행된 제5차 정부 간 협상위원회(INC-5) 기자회견 현장. /WWF
산유국 반대에 무너진 플라스틱 협약…2025년 추가 협상으로

유엔 플라스틱 국제협약 합의 무산 산유국 ‘플라스틴 생산 감축 조항’ 강한 반대 부산에서 진행된 국제 플라스틱 협약 제5차 정부 간 협상위원회(INC-5)가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막을 내렸다. 이번 협상은 2022년 유엔환경총회(UNEA)에서 시작된 플라스틱 오염 방지 국제협약을 성안하기 위한 다섯 번째이자 마지막 회의였다. 이번 협상에서는 플라스틱 생산 규제, 유해 화학물질 제한, 재원 마련 방식을 둘러싼 국가 간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았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 등 산유국은 플라스틱 생산 감축 조항에 강하게 반대하며 협약 문서에 이를 포함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루이스 바야스 발디비에소 INC 의장은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진전이 있었으나, 소수의 쟁점이 완전한 합의에 도달하는 것을 막았다”고 평가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협상 마지막 날 “이번 협상위 동안 기존 70장이 넘는 협약 문안을 20여장으로 줄이는 등 진전은 이뤄졌다”며 “지금까지의 협상 결과를 기반으로 각국이 플라스틱 오염 대응이라는 대의를 위해 협력과 타협의 정신을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합의에 이르지 못한 당사국들은 2025년 추가 협상회의(INC-5.2)를 열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한국 정부는 폐회식에서 “추가 회의에 중추 국가로서 플라스틱 오염 종식 노력이 진전될 수 있도록 선도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환경단체들은 국제사회의 합의 실패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WWF의 에이릭 린데붸에르그 글로벌 플라스틱 정책 책임자는 “플라스틱 제품과 유해 화학물질 금지에 대한 합의가 없으면 안전한 지구를 유지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린피스의 그레이엄 포브스 글로벌 플라스틱 캠페인

플라스틱 국제협약 회의 반환점 지나… 환경 vs 산업, 각국 입장차 좁혀질까

유엔(UN) 플라스틱 협약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 하루 앞당긴 29일 정오 초안 개정본 발표 예정 전 세계적으로 생산되는 플라스틱의 9%만이 재활용되고, 나머지는 생태계를 위협하는 현실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사회는 2022년 3월 유엔환경총회(UAEA)에서 플라스틱 오염 방지를 위한 법적 구속력 있는 협약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정부 간 협상위원회는 같은 해 우루과이에서 첫 회의를 시작으로 총 다섯 차례 회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25일부터 부산에서 열리고 있는 제5차 협상위원회(INC-5)는 협약 초안 완성을 목표로 한다. 이번 협약은 플라스틱의 생산, 소비, 폐기 전 과정을 규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협상의 핵심은 플라스틱 제품에 포함된 유해 화학물질 규제, 지속가능한 생산·소비를 위한 공급망 관리, 그리고 재정 메커니즘 구축이다. 특히, 1차 플라스틱 폴리머 감축안을 두고 각국의 입장차가 뚜렷하다. 화석연료에서 추출한 플라스틱 원료인 1차 폴리머는 석유화학 제품을 기반으로 제조되며, 생산과 분해 과정에서 유해 화학물질이 방출돼 환경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이에 한국과 유럽연합(EU)이 포함된 ‘플라스틱 국제협약 우호국 연합'(HAC)은 감축에 찬성하는 반면, 사우디아라비아 주도의 ‘플라스틱 지속가능성을 위한 국제연합'(GCPS)은 재활용과 폐기물 관리에 초점을 맞춘다. ◇ 플라스틱 오염 종식, 국제협약 초안 부산서 논의… 관건은 ‘감축’ 협상 첫날(25일), 루이스 바야스 발비디에소 INC-5 의장은 “플라스틱 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자주의의 힘을 발휘할 때”라며 각국의 협력을 강조했다. 잉거 안데르센 유엔환경계획(UNEP)은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결의한 유엔환경총회(UAEA) 이후 1000일째 되는 날”이라며 협상의 상징성을 역설했다. 한국 정부대표단 수석대표인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지구와

환경재단-DB손보, ‘클린어스 캠프’ 참가자 모집…미래 환경 리더 양성

환경재단이 DB손해보험과 손잡고 내년 1월 개최 예정인 미래 환경 리더 양성 프로그램 ‘클린어스(Clean Earth) 캠프’ 참가자를 모집한다. 초등학교 4~6학년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캠프는 내년 1월 2일부터 5일까지 충남 서천군 국립생태원에서 총 세 차례, 1박 2일 일정으로 열린다. 캠프 참가자는 경기, 전라, 경상 지역의 산업단지 거주 아동을 우선 선발하며, 환경오염 문제를 체험적으로 이해하고 지속가능한 생태계의 중요성을 배우는 시간을 갖는다. ‘클린어스 캠프’는 생물다양성과 생태계 보전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환경재단과 DB손해보험이 공동 주최하고 환경부가 후원한다. DB손해보험은 환경책임보험 분야의 선두주자로, 산업단지 아동 대상 환경교육과 활동을 꾸준히 지원하며 환경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있다. 캠프 참가자는 생물다양성을 주제로 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환경문제를 배우고 해결책을 탐구하는 시간을 갖는다. 구체적으로 ▲생태 및 환경 전문가와의 현장 체험 ▲전시 관람 ▲특강 ▲워크숍 등이 진행된다. 특히, 워크숍에서는 기후변화가 생물다양성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미래 전망 시나리오를 작성하는 활동이 포함돼 환경문제를 심도 깊게 이해할 기회를 제공한다. 캠프 종료 후에는 사후 과제 평가를 통해 우수 참가자 10명을 ‘우수 그린리더’로 선정, 총 250만원 규모의 부상을 수여하며 환경에 대한 관심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독려할 예정이다. 이미경 환경재단 대표는 “클린어스 캠프는 아이들이 생물다양성 보전의 가치를 체험하며 미래 환경 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특별한 프로그램”이라며 “많은 어린이가 이번 캠프를 통해 환경문제의 중요성을 배우고 의미 있는 겨울방학을 보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기용 더나은미래 기자

이종현 AVPN(아시아벤처필란트로피 네트워크) 한국대표부 총괄대표가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는 '바이바이 플라스틱' 챌린지에 동참했다.
이종현 AVPN 한국 총괄대표, ‘바이바이 플라스틱’ 챌린지 동참

이종현 AVPN 한국대표부 총괄대표가 21일 일상에서 불필요하게 사용되는 플라스틱을 줄이는 ‘바이바이 플라스틱(Bye Bye Plastic)’ 챌린지에 동참했다. ‘바이바이 플라스틱’은 플라스틱 오염 저감을 위해 작년 8월부터 환경부가 진행하고 있는 캠페인이다. 참가자는 플라스틱 줄이기 실천 각오의 의미로 ‘안녕(BYE)’이라는 의미로 양손을 흔드는 동작을 사진촬영 후 SNS에 사진을 게시하고 다음 참여자를 지목하면 된다. 미세 플라스틱이 인체로 들어오면 신체 장기와 조직에 침착하여 증상과 염증을 발생시킬 위험이 있다. 플라스틱을 만드는데 사용된 화학물질과 환경에서 흡수된 오염물질은 체내에서 독성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이종현 총괄대표는 “국내외적으로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친환경 활동의 중요성이 커지는 만큼, 지구를 위한 생활 습관 변화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활동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종현 총괄대표는 이상진 사회혁신기업가네트워크 상임이사의 추천으로 챌린지에 참여했다. 다음주자로 전의찬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기후센터 이사장, 황성우 삼성SDS 대표이사, 서경준 (사)피피엘 사무총장을 지목했다. 채예빈 더나은미래 기자

COP29. /그래픽=더나은미래
G20, 기후재정 합의 촉구…美 주도 농업혁신미션 자금 292억 달러로 확대 [COP29 브리핑]

“우리는 바쿠에서 열리는 COP29에서 새로운 집단적 정량화 목표(NCQG)를 성공적으로 도출하기 위한 협상에 지원할 것을 약속합니다.” (G20 리우데자네이루 정상 선언문 中)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11월 18일부터 19일까지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세계 각국 정상들이 파리협정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고, 다자주의를 통한 기후변화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COP29에서 기후 재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강력한 합의 도출을 촉구했습니다. G20 정상들의 이러한 메시지는 남은 COP29 협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도 19일(현지시간) G20 정상회의에서 기후위기 극복과 청정에너지 전환을 위해 기후 취약국 지원 강화를 약속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 제3세션 ‘지속가능한 개발 및 에너지 전환’을 주제로 열린 회의에 참석해,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에너지 전환 격차 해소를 위해 무탄소에너지(CFE) 이니셔티브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특히 기후 취약국에 대한 그린 공적개발원조(ODA) 확대를 통해 대한민국이 ‘녹색 사다리’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농업혁신미션(AIM for Climate) 자금 대폭 확대 19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과 아랍에미리트(UAE)가 주도하는 농업혁신미션(AIM for Climate) 자금이 170억 달러(COP28)에서 292억 달러로 확대되었습니다. 2021년 시작된 이 프로그램은 농업 분야에서 기후변화 피해를 완화하고 회복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톰 빌색(Tom Vilsack) 미국 농무부 장관은 “농업 연구와 개발에 대한 투자가 농업의 번영과 회복력의 원동력”이라며 “기후 도전에 직면한 농업 시스템을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개도국 기후역량 강화 교육 이니셔티브’ 발표 한국 환경부는 19일(현지시간) COP29 부대 전시장에서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대응 역량

아로마티카가 국내 뷰티업계 최초로 폐플라스틱 사용 100% 인증을 받았다. /아로마티카 홈페이지 갈무리
아로마티카, 한국 뷰티 업계 최초로 재활용 100% 플라스틱 용기 사용

아로마티카가 국내 뷰티 업계 최초 ‘폐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표시 제도’를 통해 재생원료 100% 사용을 승인받았다. 올해 3월부터 환경부가 시행 중인 폐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표시 제도는 플라스틱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폐플라스틱으로 생산된 재생원료를 사용한 제품에 사용 비율을 표시하는 제도다. 아로마티카는 총 105개 품목에 대해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소재의 재생원료 100% 사용비율을 인정받았다. 이에 따라 ‘플라스틱 재생원료 100%, 환경부’ 확인 마크를 표기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아로마티카는 지속가능한 패키지를 추구하며 3R(Reduce, Reuse, Recycle) 원칙을 세우고 패키지 개선을 시도해 왔다. 재활용이 용이한 페트 소재를 용기에 사용하며 2020년에 재생원료 50% 유색 용기를 제품에 적용했다. 2021년에는 국내 최초로 재생원료 100% 투명 페트 용기로 교체했다. 아로마티카는 모든 페트 용기 제품에 재생원료를 사용 중이다. 김영균 아로마티카 대표는 “화장품은 식품에 이어 플라스틱 배출이 많은 산업인 만큼 플라스틱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재생원료를 화장품 용기에 적용하는 데 힘써왔다”며 “앞으로 재생원료 수요가 늘어나 자원순환 시스템이 잘 정착되고 국내 재활용률이 높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아로마티카는 2021년부터 용기 재사용과 재활용을 위한 환경 캠페인을 지속해오고 있다. 용기 재사용 문화 확산을 위해 리필팩과 리필스테이션을 운영하고, 제로웨이스트숍과 호텔, 리조트에 대용량 벌크 제품을 공급해 올해 상반기까지 플라스틱을 약 38t을 감축했다. 또한 재활용 100% 투명 페트와 재활용 90% 유리 소재를 화장품 용기에 적용하고 있으며, 전기트럭으로 직접 투명 페트를 수거해 자사 용기로 재활용하는 ‘조인더서클’ 캠페인도 펼치고 있다. 2023년부터는 학교와 협업해 자원순환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8일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현행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비효율성을 말하고 있다. /김소희 의원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기후대응 전담 환경부 2차관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발의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범정부 차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환경부의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를 위해 기후대응 전담 2차관을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17일 대표발의했다. 기후변화는 일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농축수산업 경우 밥상 물가 폭등으로 이어지고 예상치 못한 국지성 폭우와 홍수로 인명피해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김소희 의원은 기후위기 대응은 어느 한 분야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에 걸쳐 피해를 야기한다는 점에서 범부처 및 지자체, 민간과의 협력 등 기후위기 대응 거버넌스 강화가 필요하고 환경부가 컨트롤타워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 발의를 통해 환경부에 2차관을 신설해 기후변화 대응 정책의 총괄·조정 업무를 담당하게 해 정부가 기후위기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는데 환경부가 중추적인 역할을 하도록 한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23일 기후위기 대응 거버넌스 강화를 위해 환경부의 명칭을 ‘기후환경부’로 변경하고 기후환경부의 사무에 ‘기후변화 대응’을 명시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한 기후환경부 장관을 ‘부총리’로 격상하는 내용도 담았다. 김 의원은 “기후변화는 이미 우리의 삶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며 더 늦기 전에 우리 국민들을 지키기 위한 정책과 시스템을 점검하고 개선해야 한다”며 “개별 정부 부처나 지자체의 단편적인 정책 추진으로는 기후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어 과학에 기반한 예측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범부처 차원의 대책을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집행 과정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과 피드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컨트롤타워 기능을 확립해야 한다”며 입법취지를 밝혔다. 조기용 더나은미래 기자 excuseme@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