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는 ‘지구의 날’을 맞이해 오는 22일 여의도 일대에서 ‘담배꽁초 없는 영등포 만들기’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4월 22일 지구의 날이다. 구는 담배꽁초가 일으키는 환경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여의도 일대에서 ‘담배꽁초 없는 영등포 만들기’ 캠페인을 실시한다. 담배꽁초 무단투기가 빈번한 여의도 일대에서 캠페인을 진행함으로써 흡연자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올바른 흡연 문화를 정착하기 위함이다. 캠페인은 오전 11시부터 진행된다. 구청 직원들과 자원봉사센터, CSR임팩트, 이번 활동 후원사인 SK증권, 콘래드서울, 다올금융그룹, 신한투자증권,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기업 관계자들 100여 명이 함께 여의도 일대에서 담배꽁초 ‘플로깅’과 시가랩(꽁초 밀봉 용지) 배포 이벤트 등을 펼친다. 영등포구는 “꽁초를 감쌀 수 있는 시가랩을 이용하면 꽁초를 담뱃갑 등에 보관한 뒤 쓰레기통에 버릴 수 있어 무단투기와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실제 길거리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쓰레기는 담배꽁초다. 환경부 자료(2020년 담배꽁초 관리체계 마련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매일 길거리에 무단으로 버려지는 담배꽁초는 하루 평균 담배 판매량 중 7.25%인 1200만여 개에 달한다. 이처럼 무단 투기된 담배꽁초는 빗물받이를 막아 침수를 유발하고, 바다로 흘러가 미세 플라스틱 같은 환경 오염원이 된다. 또 거리 미관을 해칠뿐 아니라 화재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구는 이번 캠페인이 일회성 행사로 끝나지 않도록 다가오는 7월, 10월에도 담배꽁초 무단투기 근절 캠페인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인권, 노동, 지역사회, 소비자 등에 대한 기업의 책임)의 파트너로서 지역사회 중심의 지속 가능한 순환 경제를 구축을 위해 폐기물 모니터링을 통한 고품질 재활용 소재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안부 ‘삶기술학교’ 기획표, ‘괜찮아마을’ 기획 내용·형식 거의 동일 民 “정부 사업에 기획안 도용당해” VS. 官 “사용에 법적 문제 없다” 민관협력 사업 늘어나는데… 아이디어의 재산권 보장하는 법 없어 계약서 개선 시급… 재산권·업무 범위·대가,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지식재산 관련 사회적 논의 이뤄져야… “관련 규범 개정 검토 필요”   전남 목포에서 ‘괜찮아마을’을 운영하는 문화기획사 ‘공장공장’은 지난 8월 3일 충남 천안 소재의 문화기획사 ‘자이엔트’로부터 메일을 받았다. 행정안전부와 함께 진행하는 ‘삶기술학교’의 워크숍에 참석해 괜찮아마을 사례를 공유해달라는 내용이었다. 공장공장 측은 “메일에 첨부된 삶기술학교 설명 자료 안에 낯익은 표가 들어 있었다”며 “지난해 행안부의 ‘공간활성화 프로젝트’ 용역 사업을 진행하며 만든 괜찮아마을 기획 표 내용과 형식이 매우 비슷했다”고 했다. 괜찮아마을은 청년들이 전남 목포의 구도심에 6주간 머물며 재충전하는 시간을 갖는 프로젝트다. 공장공장은 지난해 행안부의 용역사업 ‘공간활성화 프로젝트’의 수행자로 선정돼 행안부로부터 사업비 6억6000만원을 지원받아 6월부터 12월까지 괜찮아마을 1·2기를 진행했다. 문제가 된 표는 공장공장이 행안부에 제출한 착수 보고서에 포함됐던 것이다. 공장공장 측은 “2017년부터 괜찮아마을을 준비했고, 행안부 계약 전에 프로젝트 진행 공간 임차, 괜찮아마을 법인 설립, 상표권 등록까지 마친 상태였다”면서 “괜찮아마을 기획에는 행안부의 예산을 한 푼도 쓰지 않았다”고 했다. 정부 용역사업에서 발생한 지식재산권을 둘러싸고 민관이 갈등을 빚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민간이 아이디어를 내고 정부가 자금을 대는 형태의 ‘민관협력 사업’이 늘고 있지만, 민간이 아이디어의 재산권을 보장받을 법과 제도가 마련돼있지 않은 게 문제다.  

작은도시기획자들 주최 ‘괜찮아마을은 괜찮은 걸까?’ 토론회 현장 “지난 8월 ‘괜찮아마을‘은 행정안전부와 ‘삶기술학교‘로부터 기획안 일부 자료를 부정하게 활용 당했습니다. 이를 지켜보는 수많은 기획자는 괜찮아마을이 처한 상황에 공감하고 또 격분했습니다.” 지난 21일 서울 중구 로컬스티치 소공점에서 ‘괜찮아마을은 정말 괜찮은 걸까?’라는 제목으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한 기획자 50여명은 “비슷한 피해 사례가 또 나오지 않도록 우리가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도시·공간·문화 기획자 네트워크 ‘작은도시기획자들’이 주최한 이날 토론회는행정안전부가 지난해 문화기획사 ‘공장공장’과 진행했던 ‘괜찮아마을’ 프로젝트 기획안을 올해 신규 프로젝트에 동의 없이 무단 사용한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 작은도시기획자들 이장을 맡은 문승규 블랭크 공동대표는 “그동안 공공과 일하며 수많은 기획자가 괜찮아마을 사건과 비슷한 일을 겪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기획자들 사이에서 ‘더 이상 참아서는 안 된다, 기획자 스스로 우리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한 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했다. “행안부, 기획안 도용 사실 인정하고도 공식 사과 안 해” 괜찮아마을은 일상에 지친 청년들이 6주 동안 휴식을 취하고 하고 싶었던 일을 하며 재충전할 수 있도록 공장공장이 전남 목포 원도심에 조성한 커뮤니티다. 공장공장은 지난해 행정안전부의 ‘시민 주도 공간 활성화 프로젝트’ 용역 업체로 선정돼 6억원가량의 사업비를 지원받고 연말까지 괜찮아마을 1·2기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문제는 행안부가 올해 신규 사업인 ‘청년들이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이번 프로젝트에 최종 선정된 ‘삶기술학교’ 사업 설명 자료에 공장공장의 괜찮아마을 사업 계획표가 들어 있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박명호 공장공장 공동대표는

중간지원조직에 묻다   ‘사회적경제 활성화’는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국정 과제 가운데 하나다. 사회적 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를 일으켜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이다.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정부와 시민을 연결하는 곳을 ‘중간지원조직’이라고 한다. 중간지원조직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연결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현장을 지원하면서도, 공공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행정 전달 체계 역할을 한다. 사회적경제 현장의 변화를 가장 가까이서 체감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사회적경제 현장은 어떻게 바뀌었을까. 더나은미래는 중간지원조직 6곳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다. 1세대 지원조직 중에서는 함께일하는재단과 사회적기업연구원 등 2곳이, 2018년 권역별 통합지원기관 중에서는 모두의경제 사회적협동조합(경남), 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제주), 지역과소셜비즈(경북), 커뮤니티와경제(대구) 등 4곳이 인터뷰에 응했다. ◇여전한 명령 하달식 구조… 1년 단위 계약, 실적 압박 중간지원조직들은 ‘정부 주도의 사회적경제 전달 체계’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현재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은 부처별로 나뉘어 설치돼 있다.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는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을 지원하는 권역별 통합지원기관을, 행정안전부는 마을기업지원기관을, 보건복지부는 자활기업을 지원하는 자활센터 등을 각각 운영하고 있다. 사회적기업의 경우 고용부 산하에 사회적기업 인증과 육성사업 등을 담당하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있고, 전국 17개 권역별로 통합지원기관이 선정돼 운영된다. 여기에 각 지자체가 조례로 설치하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이하 사경센터)도 중간지원조직으로 기능을 하고 있다. 현장은 현 체계를 ‘명령 하달식의 비효율적 구조’라고 지적했다. 박지영 함께일하는재단 사무국장은 “정부가 ‘사회적기업 1000개를 만들겠다’고 발표하면, 사회적기업진흥원은 ‘창업팀 30개를 육성하라’는 식으로 중간지원조직에 실적을 요구한다”며 “행정상 요구하는 자료도 너무 많다”고 말했다. 연

개발협력 민간 경상보조금 문제 “동티모르 현지인 가게에선 자동차 타이어를 80달러면 교체한다. 그런데 올해 바뀐 지침 때문에 간이 영수증이 사업비로 인정 안 돼, 결국 수도까지 나와서 외국인 가게로 갔다. 180달러를 주고 타이어를 교체했다. 현지 직원들이 ‘왜 우리나라 도우러 와서 외국인 배불리는 데 사업비 낭비하냐’고 묻는데, 할 말이 없었다.” 국제구호개발NGO ‘더프라미스’의 옥세영 동티모르 지부장의 말이다. 더프라미스는 동티모르 시골 마을에서 식수 개발 사업을 진행 중이다. 옥 지부장은 “개도국 오지(奧地)에서 개발협력 사업을 하는데, 보조금 기준에 맞추다보면 사업을 제대로 하기 힘든 구조”라고 했다. 동티모르에서 공정무역 커피 생산자를 지원하는 한국YMCA전국연합은 지난해 아예 코이카 사업에 불참했다. 양동화 한국YMCA전국연합 팀장은 “행정 절차의 불편함을 넘어 이렇게는 사업을 못 한다고 봤다”고 말했다. “보조금 방식대로라면 산골짜기 현지인에게 사업비를 집행할 때도 계좌이체를 해야 하는데, 동티모르엔 수도에 있는 외국계 은행 하나가 전부다. 계좌를 개설하려면 매달 3달러를 내야 한다. 일당이 4달러인 현지인 입장에서 돈 찾으려면 수도까지 가야 하는데 말이 안 된다.” ◇보조금 틀, 개발협력사업에 안 맞아 국제개발협력 민간 NGO들이 한목소리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이유는 뭘까. 지난해 기획재정부가 코이카의 국제개발협력 민관협력사업 예산을 외교부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변경하면서 생긴 일이다. 민간단체의 보조금 부정수급을 막겠다는 게 이유였다. 올해 1월부터는 온라인 기반 국고 보조금 관리 통합 체계인 ‘e나라도움’ 시스템까지 도입했다. ▲체크카드 사용 등으로 사용 내역을 실시간 관리하고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등을 입력해 부정 수급을 막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보조금 방식 실행 후 1년 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