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대법원이 무분별한 산림벌채를 막기 위한 ‘아마존 기금’ 운용을 재개하라고 3일(현지 시각) 판결했다.
영국 가디언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2019년 이후 동결됐던 30억 헤알(약 8300억원) 규모의 기금을 브라질개발은행이 다시 집행할 수 있게 됐다”고 이날 보도했다
브라질 대법원은 “자이르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내린 기금 운용 중단 조치는 위헌이며, 삼림벌채와 산불이 증가하는 시기에 태만한 조치였다”고 판단했다.
아마존 기금은 세계 최대의 산림보호기금이다. 2008년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대통령 집권 당시 설립됐다. 노르웨이 정부가 94%를 부담했고, 독일 정부가 5.5%, 브라질 국영에너지회사 페트로브라스가 나머지 0.5%를 부담했다. 하지만 2019년 보우소나루 대통령 취임 이후 브라질 정부가 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면서 갈등이 생겼고 결국 운용이 중단됐다. 지난달 30일 룰라 전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하면서 아마존 기금이 재개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는 다시 높아졌다.
독일과 노르웨이 정부는 다시 공여국으로 합류할 예정이다. 대법원 판결이 나오고 얼마 지나지 않아 독일 정부는 기금 조성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하이코 톰스는 브라질 주재 독일 대사는 “(룰라 정부는) 아마존 삼림 벌채를 줄이는 데 인상적인 결과를 달성했고 앞으로 다시 같은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르웨이 정부도 지난달 룰라 전 대통령이 당선이 확정되자 공여를 재개한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관련기사 ‘친환경주의자’ 룰라, 브라질 첫 3선 대통령으로… “아마존 복구에 속도 낼 것”>
아마존 기금 설계에 참여했던 타소 아제베도 기후관측소 기술코디네이터는 “(기금 운용이 중단됐던) 지난 4년 동안의 손실은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지만, 기금 재활화로 숲을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촉진하고, 삼림 벌채와 다시 싸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지은 더나은미래 기자 bloomy@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