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출생신고네트워크는 15일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의 인권 보호를 위해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날 보편적출생신고네트워크는 성명을 내고 “미등록 아동이 인권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지 않도록 국회와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진정성 있는 의무이행을 바란다”고 밝혔다.
보편적출생신고네트워크는 비영리단체 등 20개 조직이 연대해 결성한 단체다. 2015년부터 모든 아동에게 ‘출생등록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인식 제고 캠페인, 입법 노력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미등록 아동이 보육과 교육, 기초보건과 의료에 대한 권리를 박탈당한 채 자라는 것을 막는 것이 목적이다.
현재 국회에는 2개의 관련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출생통보제 법제화를 담았다. 의료기관이 아동의 출생 사실을 국가기관에 우선으로 알리도록 하는 제도다.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국가가 아동의 출생을 확인할 수 없는 현행 제도를 보완할 수 있다. 이 법안은 지난 3월 발의됐지만 여전히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관련기사 “미등록 아동의 비극 막자”… 시민단체 ‘출생통보제’ 도입 촉구>
‘외국인 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은 출생신고 대상을 대한민국 국적자로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인 아동까지 포함하기 위한 제도적·실질적 기반을 마련할 방안을 포함한다. 성명서는 “체류자격이나 국적과 무관하게 모든 외국인 아동이 출생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또 “신청 과정이나 출생증명서상의 정보로 체류자격이나 체류자격 유무가 드러나지 않도록 명확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출생등록 사무에서 취합된 정보가 출입국사범 단속 등 출입국행정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법과 지침, 매뉴얼 등을 분명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이 지난해 보편적출생신고네트워크와 전국 아동양육시설을 대상으로 출생 미신고 아동 현황을 조사한 결과, 2019년부터 2020년까지 2년 동안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채 시설에 보호조치된 아동은 14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황영기 초록우산어린이재단 회장은 “이 땅의 모든 아동이 차별 없이 출생을 등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아동권리 보장의 첫걸음을 내딛는 것”이라며 “법안 통과를 비롯해 아동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가 아동의 삶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재단도 지속적인 옹호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전했다.
최지은 더나은미래 기자 bloomy@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