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국민 온·오프라인 아동 정책 투표
지금 우리나라에 가장 필요한 아동 정책은 무엇일까. 굿네이버스의 대국민 온·오프라인 투표 결과, 이는 ‘교육비 및 양육비 부담 완화’인 것으로 나타났다.
굿네이버스는 ‘똑똑똑, 아이들의 정책을 부탁해’ 캠페인의 일환으로 아동 정책에 대한 공감 투표를 진행했다. 투표는 지난 4월 19일~5월 19일 한 달간 네이버 해피빈을 통해 진행됐으며, ▲사교육 및 입시제도 개선 ▲취업률 및 비정규직 문제 개선 ▲교육비 및 양육비 부담 완화 ▲아동학대 문제 해결 ▲학교 폭력 문제 해결 ▲기타 안전 문제 해결 ▲사회 참여 기회 확대 ▲아동 평등 대우 ▲무료 놀이시설 확대 등 9가지 정책적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공감하는 것을 모두 꼽도록 했다. 해당 정책들은 굿네이버스가 전국 초·중·고등학생 대표 27명을 대상으로 한 심층 인터뷰를 통해 도출했고, 글로벌리더단의 의견을 더해 최종선정했다.
투표 결과, 교육 분야 관련 정책(38.1%)이 압도적으로 많은 공감을 얻었다. 그중 ‘교육비 및 양육비 부담 완화’가 1만1073표로 1위를 차지했으며, ‘사교육 및 입시제도 개선’, ‘취업률 및 비정규직 문제 개선’ 등이 차례대로 그 뒤를 이었다. 다음으로는 아동 안전과 관련된 3개 정책(도합 32.7%)이 ‘학교 폭력 문제 해결’, ‘기타(귀갓길 등)안전 문제 해결’, ‘아동학대 문제 해결’ 순으로 많은 공감을 이끌었다. 그 외는 ‘아동 평등 대우'(10.3%) ‘사회 참여 기회 확대'(10%) ‘무료 놀이시설 확대'(9.9%) 순이었다.
굿네이버스 아동권리연구소는 “교육 분야에 공감한 이들이 전체 참여자의 38.1%”라며 “이는 교육 격차, 입시 위주의 교육정책, 교육비 부담 등 여러 사회문제·현상으로 인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연구소는 “증가하는 아동 대상 범죄, 학교 폭력 문제, 특히 아동 학대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 및 대책 마련에 대한 요구가 크다”며 “아이들이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아동의 말할 권리가 보장되는 평등한 사회’ 등을 기대하는 국민 의사가 반영된 결과”라고 봤다.
한편 이번 캠페인의 의미는 아동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이를 실질적으로 정책에 반영하려는 노력이라는 데 있다. 아동권리연구소는 “아동은 능동적으로 사고하고 자신과 사회에 대해 고민하고 견해를 형성할 수 있는 능동적 주체”라며 “아동에게 아동 정책뿐 아니라 연관된 모든 문제에 대한 의견 제시 및 참여가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새 정부가 아동에 대한 기존 공약을 지키고 아동 최우선의 이익을 위한 새로운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아동의 의견을 청취하고 수렴하려는 노력이 정책 마련의 출발점이자 정책적 성공의 담보 조건이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