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 살해범에 징역형 집행유예양형 기준 없어 판결 들쑥날쑥美 최대 징역 7년, 佛선 벌금 1억원 잔혹한 동물학대 범죄에 솜방망이 처벌이 이어지면서 국내 양형 기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해외에서는 최대 7년, 벌금 1억원까지 선고될법한 사건에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집행유예에 그치는 판결이

국토교통부가 지난 23일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입법예고한 ‘교통약자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의 실효성에 대해 장애인 단체들이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부 개정안에 따르면, 전동휠체어 이용자가 케이블카나 모노레일에 탑승하려면 수동휠체어로 옮겨타야 하기 때문이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이번 시행령·시행규칙은 장애인 당사자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인터뷰] 나상훈 코코베리 대표 대전대학교의 한 사무실에는 풀냄새가 가득하다. 식물 줄기와 잎 등 과일이나 채소를 수확하고 남은 농산부산물에서 풍기는 냄새다. 농가에서 수거한 농산부산물은 세척과 건조 과정을 거쳐 기능성 화장품으로 재탄생한다. 농가의 골칫거리였던 농산부산물을 화장품으로 바꾸는 스타트업 코코베리 사무실 풍경이다. 국립축산과학원에

“모든 걸 홀로 감당해야 하는데 생활력이 없으면 어떡해요. 악착같이 살아남아서 목소리를 내야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바뀌는 건 없지 않습니까.” 지난달 23일 서울의 한 카페에서 만난 전유진(52·가명)씨는 담담한 표정으로 말했다. 전씨는 중국에서 낳은 24살 아들과 18살 딸을 홀로 키우는 탈북민 가정의

[인터뷰] 정고운 하루하루움직임연구소 대표 “여가활동을 하고 싶어도 인프라가 없어 생활체육을 즐기지 못하는 장애인이 많아요.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장애인공공체육시설이 있지만, 한 번 가려면 3시간은 족히 걸리고, 이마저도 신청인이 많아 이용하려면 수 개월을 기다려야해요. 장애인도 웨이트 트레이닝같은 생활체육을 하면서 스트레스도 풀고, 기초 체력도

독일 정부가 호적이나 여권에 기재할 이름과 법적 성별을 국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승인했다. AP 통신 등 외신은 독일 사회민주당·자유민주당·초록당 연립정부는 23일(현지 시각) 내각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자기주도결정법 제정안을 의결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독일 성인은 누구나

[인터뷰] 루트릭스 안정록 대표, 김유겸 이사  “앞마당에 나무 한 그루를 심는다고 가정해 볼게요.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 나무 가격이나 품질에 대한 정보를 얻기가 어렵습니다. 수목 데이터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은 탓이 커요. 그러다보니 진입장벽도 높아지는 거죠. 수목 정보를 대량으로 수집하고 공개해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