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재세
지난달 25일(현지 시각) 리시 수낵 영국 신임 총리가 런던 다우닝가 10번지 총리실 앞에서 연설하고 있다. /AFP 연합뉴스
영국 새 정부, ‘에너지 횡재세’ 도입 반년만에 증세 추진

영국 정부가 석유·가스 기업에 대한 횡재세 세율을 높이고, 세금 부과 기간도 2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3일(이하 현지 시각) 영국 일간 더타임스에 따르면, 최근 리시 수낵 영국 신임 총리와 제러미 헌트 재무장관은 새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논의를 진행했다. 이들은 횡재세 세율을 종전 25%에서 30%로 올리고 향후 5년간 400억 파운드(약 64조4000억원)의 횡재세 세수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횡재세 부과 기한도 2026년에서 2028년으로 2년 더 늦출 예정이다. 영국 정부는 거둬들인 횡재세로 영국의 재정 공백을 메운다는 계획이다. 횡재세는 전쟁이나 천재지변 등 외부 요인으로 초과이익을 얻은 기업에 추가로 매기는 세금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유가가 치솟으면서 에너지 기업들이 막대한 수익을 거두자 유럽연합(EU)과 미국을 중심으로 횡재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영국의 다국적 에너지기업 BP는 올해 3분기에만 71억 파운드(약 11조4000억원)의 수익을 내면서 작년 동기 수익의 2배 이상을 기록했다. 글로벌 석유기업 셸의 3분기 이익은 94억5000만달러(약 13조5000억원)에 달했다. 이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최근 석유업체에 대한 횡재세 부과가능성을 시사했다. 1일 네덜란드 재무부는 올해 초과이익을 얻은 자국 석유·천연가스·석탄·석유정제 기업에 횡재세를 소급 부과하기로 결정하기도 했다. 횡재세를 통해 32억 유로(약 4조4900억원)를 일반 가정과 중소기업에 조달한다는 계획이다. <관련기사 네덜란드, ‘전쟁 폭리’ 석유기업에 ‘횡재세’ 부과… 4조원 규모> 영국의 새 예산안은 오는 17일 수낵 총리가 중기 재정 전망과 함께 발표한다. 김수연 더나은미래 기자 yeon@chosun.com

네덜란드 정부는 1일(현지 시각) 자국 화석연료 기업에 '횡재세(초과이윤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픽사베이
네덜란드, ‘전쟁 폭리’ 석유기업에 ‘횡재세’ 부과… 4조원 규모

네덜란드 정부가 전 세계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이익을 본 화석연료 기업에 ‘횡재세’를 소급 부과하기로 했다. 횡재세란 시장의 급격한 변화 등 외적인 요인으로 막대한 초과이익을 얻은 기업에 추가로 매기는 세금이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네덜란드 재무부는 1일(현지 시각)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높은 에너지 가격에 대응하기 위해 임시로 취해진 긴급조치”라고 설명했다. 대상은 올해 초과이익을 얻은 자국 석유·천연가스·석탄·석유정제 기업이다. 초과이익의 기준은 2018~2021년 평균보다 20% 이상 높은 경우다. 초과이익에 대해 33%의 세금이 부과된다. 네덜란드 정부는 횡재세를 통해 32억 유로(약 4조4900억원)를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유럽연합(EU)도 이달 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으로 급등한 에너지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횡재세 신설을 공식 발표했다. ‘연대기여금’이라는 이름으로 걷은 이 세금으로 일반 가정과 중소기업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횡재세를 카드로 연일 메이저 석유기업을 압박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31일 백악관 연설에서 “전쟁으로 역사적인 이익을 얻은 기업은 임원과 주주의 욕심을 넘어 행동할 책임이 있다”면서 “이들 기업의 이익은 ‘횡재’”라고 말했다. 이어 “석유 가격을 인하하지 않으면 초과이익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하고, 이들 기업이 다른 제한 상황에 직면하도록 의회에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지은 더나은미래 기자 bloomy@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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