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중소기업기본법 Q&A 오는 4월 15일부터 협동조합이 중소기업의 지위를 갖는다. 지난 1월 14일 발표된 ‘중소기업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통해서다. 개정안은 “협동조합이 다른 법인과 공정한 경쟁을 통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현행법의 중소기업자 범위에 협동조합과 협동조합연합회를 포함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이 실제 협동조합에 어떤 도움이 될지 ‘Q&A’ 형태로 풀어봤다. -소규모 협동조합들이 활용 가능한 지원은 무엇이 있나.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여러 지원 정책과 사업이 있지만, 공모·선정 형태로 진행되는 지원이 많아 당장 도움이 되지는 못한다. 대부분 자본금 규모와 업력(業歷), 성과 등을 심사하기 때문에 아직 경영 성과가 부족한 협동조합이 선정되긴 어렵다. 법인·소득세 감면 혜택 같은 것도 시기상조다. 하지만 기존 중소기업 대상 교육과 컨설팅, 청년인턴제 지원 등은 상대적으로 문턱이 낮다. 고용부에서는 한국생산성본부, 한국능률협회, 한국표준협회 등 외부기관을 통해 중소기업 직무자 교육을 진행하고 있고, 중소기업인재개발원에서도 21개의 재직자 환급교육을 한다. 아직 개정안 시행 전이라 협동조합에 특화된 교육은 없지만, 기본 직무기능인 회계, 법무, 컴퓨터 활용, 소기업 브랜드 전략 등의 교육은 들을 수 있다. 올해 시범사업이 시작된 중소기업청의 ‘소상공인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설립된 협동조합들이 공동브랜드개발·공동마케팅·공동장비구매 등을 진행할 수 있도록 비용을 지원하는 것)에 참여하는 것도 소규모 협동조합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길이다.” -자본 조달이 시급한데, 이에 대한 지원은 없나. “현재 일반 금융기관에서는 조합원들의 출자금을 자본이 아닌, (추후 조합원이 탈퇴할 때 돌려줘야 하는) 대출금으로 책정한다. 중소기업 지위를 가졌다 해도 이 같은 금융 관행이 풀리지 않고선

성남주민신협 47명이 1000원씩 모아 4만7800원 ‘신용 품앗이’ 34년만에 자산 1500억원대 지역 금융기관으로 성장 1979년, 4만7800원의 ‘종잣돈’이 모였다. 경기도 성남시 주민교회를 다니던 교인 47명이 십시일반으로 1000원씩 모든 돈이였다. 높은 사채를 대신해, 공동체 내에 필요한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기 위해서였다. 47명의 ‘신용 품앗이’로 시작한 공동체는 34년이 지난 지금, 조합원 1만3000여명을 아우르는 공동체로 성장했다. 성남시 수정구 ‘주민신협’의 시작이다. 올해 조합원들의 출자금은 113억원, 총 자산은 1500억원대에 이른다. 신용협동조합은 서민들 스스로 사채를 극복하기 위해 만든 사회적 금융기관이다. 지역공동체 안에서 ‘돈을 순환시키는’ 거점이 되는 것이 목표다. 2011년, 반(反)월가시위가 일어난 미국에서 신협으로 계좌를 옮기자는 ‘은행계좌 전환운동’이 일어났던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다. 이윤만을 쫓는 자본에 맡기는 대신, 지역 내에서 모인 돈이 다시 지역으로 돌아오도록 하자는 것이다. 주민신협도 마찬가지다. 1만3000여명의 출자금에 1년간 붙은 이익은 지역사회 내 소외계층의 장학금 지원이나 실버노래교실, 실버댄스 등의 문화프로그램 운영비로 쓰인다. 지역사회를 위한 계절 축제나 어린이 경제교육도 진행한다. 기존 금융기관에서 돈을 융통하기 어려운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에 자금을 유통하는 것도 신협의 몫이다. 성남 의료생활협동조합인 우리한의원에는 1000만원을 출자해, 신협의 조합원이면 따로 가입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조합원’ 자격을 누릴 수 있게 했다. 신협 35년 중 25년 역사를 함께 해온 생활협동조합(생협)과는 형제와도 같다. 생협과 연계해, 신협 조합원 가족들이 함께 참여하는 농촌 체험행사를 운영하기도 하고, 생협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져 두레생협에 새롭게 들어가게 될 때 운영 자본금을 출자하기도 했다. 이 외에도 탈학교 청소년을 위한 사회적기업

조합원들 모금으로 만든 공장 거대 먹을거리 단지로 거듭나 지역민 고용해 생산성 늘고 지자체는 설비비 지원하기도 “허름한 창고 같은 곳에서 어렵사리 친환경 제품을 개발하고, 여기저기서 ‘OEM'(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으로 물건 만들어내고…. 불과 2~3년 전만 해도 그렇게 물품을 공급했죠.” 박인자 아이쿱친환경유기인증센터 회장이 드넓게 펼쳐진 단지를 둘러보며 말했다. 전남 구례군 용방면 죽정리에 있는 ‘구례자연드림파크’. 지난 9일 찾은 이곳은, 잠실주경기장의 두 배 규모인 4만5000평(약 14만9000㎡) 대지에 물류센터와 저장창고를 비롯해 라면·만두·육가공 제품 공장 등 30여개 업체가 옹기종기 모여 있었다. 아이쿱생협(iCOOP소비자활동연합회)’의 18만 조합원을 위해 물품을 만드는 생산단지다. 오항식 쿱 서비스 경영대표는 “구례에는 종업원이 50명 넘는 사업체도 하나 없는데, 이곳에는 230여명이 일하고 있다”고 했다. 처음 방문한 곳은 단지 내에서 가장 먼저 완공(작년 5월)된 라면 공장이다. 전북, 전남, 경남 지역에서 나는 우리 밀이 사용되고 있다고 한다. 이 공장에서 생산되는 라면은 한 달 평균 50만개. 전국아이쿱 생협 매장에서 소비된다. 오항식 대표는 “대기업에서 만드는 라면이 700원 정도인데, 이곳에서 만드는 우리 밀 라면은 3배가 넘는 원가를 씀에도 630원 수준”이라며 “단지가 규모화될수록 친환경, 유기농 등 상품 경쟁력과 원가 절감 효과도 커진다”고 했다. 라면 공장에는 총 40억원 정도가 들었는데, 모두 조합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모아진 것이라고 한다. 현재까지 이 클러스트에 투자된 금액은 약 600억원. 2011년도부터 시작된 조합원들의 모금(출자·차입) 행렬이 조그만 공장을 거대 단지로 바꿨다. 라면, 도우(빵을 만드는 생지), 만두 공장 등 필요한 설비가 생기면

시행 1년 맞은 협동조합기본법 영리회사서 조합 전환 2.3%뿐, 법 개정 늦어져 증여세 폭탄 설립 때 필요 서류 방대해 준비에만 상당 기간 소요 수익 창출 조합은 불과 54%, 골목 상권 위주로 만들어져 대부분 조합원 수 10명 미만 수익 구조 못 갖춘 곳이 태반 “수요일 7시가 되면 사무실 불을 모두 끕니다. 직원들이 퇴근을 너무 안 해서요.”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 있는 ‘해피브릿지’. ‘국수나무’ ‘화평동왕냉면’ 등 전국 400여개 외식업소를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본사다. 최근 이곳에서는 정시 퇴근 캠페인이 펼쳐진다. 직원들이 뜻을 모아 자율 근무제를 정착시켰는데, 업무 욕심을 부리는 직원들이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월 주식회사에서 협동조합으로 전환한 이후 생긴 변화다. 송인창 해피브릿지 이사장은 “직원들이 조합원이 되면서, ‘회사의 성장 없이는 나도 발전할 수 없다’는 의식이 커졌다”며 “현재 경영 전반을 조합원이 선출한 이사회가 맡고 있는데, 이사 중에는 평사원도 많다”고 했다. 하지만 해피브릿지는 협동조합 창립총회까지 마쳤지만, 법적으론 아직 주식회사다. 증여세만 6억원을 내야 한다는 법 해석 때문이다. 송 이사장은 “협동조합을 만들기 위해 조합원 60여명이 1인당 1000만원 (이상) 출자금을 냈는데, 국세청에서는 이 출자금을 6억원이 아닌 120억원의 가치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해피브릿지가 상장했을 때의 시장가치를 현 자본금의 20배로 보기 때문이다. 송 이사장은 이어 “출자금은 주식시장에서 사고 팔리는 유가증권과 달리 조합원으로서 출자했다는 증표일 뿐”이라며 “이를 시장가치로 매기는 것은 협동조합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부족한 것”이라고 말했다. ◇기본법 도입 1년, 본래 취지 잘 살렸나?

내달 1일 협동조합기본법 발효 5인 이상에 법인격 부여, 시행 앞두고 관심 집중… 상담 하루 100건 넘어 스페인 ‘FC바르셀로나’, 미국 ‘AP통신’ 등 혁신성 기반으로 성공 막연한 기대 경계하고 신념 공유한 소수로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 “매주 발기인이 될 만한 분들을 만나고, 투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곳도 알아볼 생각입니다. 법이 발효되는 흐름에 맞춰 속도를 내야죠.” 1인 출판사를 운영 중인 김태영 대표(씽크스마트)와 송영민 대표(도서출판 시금치)는 최근 문화출판 협동조합을 만들기 위한 준비로 분주하다. 동종업계 동료들이 같은 고민을 나누면서부터 시작된 논의다. “대한출판문화협회에 등록된 출판사 수가 7만개가 넘는데, 이 중 70% 이상이 소위 ‘1인 출판사(종업원 수 5인 미만)’입니다. 자금과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좋은 콘텐츠를 얻기도 힘들고 제작·유통 과정에서도 벽에 부딪히는 부분이 많아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나눴던 고민은 올 초 7명의 1인 출판업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해결책으로 등장한 것이 바로 협동조합. 송영민 대표는 “1인 출판사 100여개가 모이면, 출판 공정 중에 항상 똑같이 하는 인쇄, 물류, 마케팅 등의 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다”며 “여기에 대형 출판사들만 해왔던 시장조사나 테마기획전 등도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게다가 1인 출판사만의 장점인 독자와의 자유로운 교류, 출판 단계마다 새로운 방식의 협력 시스템을 만드는 것 등도 협동조합을 통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오는 12월 1일, 협동조합기본법이 발효된다. 5인 이상이면 누구나 자유롭게 협동조합을 꾸릴 수 있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시장 지형도에 상당히 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