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의원·월드비전 국회 토론회 개최 “지난 5년간 한국의 인도적 지원 예산은 3배가량 증가했습니다. 올해 지원 규모는 4036억원 수준입니다. 국제사회에서 분쟁, 기후변화, 전염병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면서 한국도 글로벌 위기 해소에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강화하고 있죠. 문제는 현행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은 인도적 지원의 일부인 긴급구호만을 다루고 있습니다. 재난 예방이나 복구 활동, 만성 재난 지원 관련 내용은 빠져 있다 보니 포괄적인 인도적 지원 활동에 한계가 있습니다.” 남상은 월드비전 세계시민학교&옹호실장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열린 ‘인도적 지원 법적 기반 강화를 위한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개정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긴급구호와 더불어 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예방적 활동과 재건·복구 활동을 포괄하는 인도적 지원의 법적 기반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재정 의원과 월드비전이 공동으로 주최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굿네이버스·글로벌호프·기아대책·세이브더칠드런·초록우산어린이재단·컨선월드와이드가 후원했다. 이재정 위원장은 개회사로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인도적 지원을 필요로 하는 인구는 3억6000만명으로 추정된다”며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면서 정부는 글로벌 위기 해소에 책임을 다하려고 하지만, 국내 법체계에는 인도적 지원의 원칙과 방향이 반영돼 있지 않아 일시적인 단발성 지원 계획에 의존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6월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한국의 법과 제도, 정치가 어떻게 인도적 지원을 뒷받침해야 할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해보고 싶다”고 말했다. 축사를 맡은 정태영 세이브더칠드런 사무총장은 “재난에 대한 예측과 예방에서부터 재건과 복구에 이르는 전 과정에 포괄적인 개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