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신분이 국가직으로 일원화된다. 31일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은 “4월1일부터 지방직 소방공무원 5만2516명이 국가직으로 전환된다”고 밝혔다. 지난 1973년 지방소방공무원법 제정으로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이원화된 지 47년 만이다. 소방공무원 국가직화는 시·도별 재정 여건에 따라 인력, 장비, 처우 등의 격차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균등한 소방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국가직 전환으로 관할지역 구분을 초월한 현장대응이 확대될 전망이다. 관할 소방관서 구분없이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소방관서에서 먼저 출동하는 공동 대응 체계가 강화된다. 앞으로 소방공무원 신규채용은 전국 단위로 소방청장이 실시하고, 중앙과 지방으로 이원화된 인사관리를 통합하는 작업도 이뤄질 계획이다. 정문호 소방청장은 “더욱 신속하고 정확하게 중앙과 지방이 긴밀하게 협력해 국민의 생명을 각종 재난으로부터 지켜내는 것이 국가직화의 목표”라며 “초심을 잃지 않고 더욱 정진하겠다”고 했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소방공무원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국가직 전환을 계기로 지역 간 격차 없이 안정적으로 소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 한다”며 “특히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고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모든 자원과 역량이 총동원되고 있는 만큼 전국의 소방공무원들도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문일요 더나은미래 기자 ilyo@chosun.com] – Copyrights ⓒ 더나은미래 & futurechosun.com,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정부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소득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 가구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30일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국민이 고통받았고 모든 국민이 함께 방역에 참여했다”며 “모든 국민이 고통과 노력에 대해 보상받을 자격이 있다”고 했다. 정부가 재난 상황에서 전 국민 70%를 대상으로 긴급 지원금을 지급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인 소득하위 70% 가구는 약 1400가구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지급액은 1인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 4인 100만원이며 5인 이상이면 이보다 많이 받을 것으로 보인다. 재원의 정확한 규모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9조1000억원 안팎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2차 추가경정예산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할 방침이다. 2차 추경은 7조1000억원 규모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속한 지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신속하게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총선 직후 4월 중으로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할 계획”이라며 국회의 협력을 당부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정부는 저소득계층과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해 4대 보험료와 전기요금 납부 유예 또는 감면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4대 보험과 전기료 감면은 3월분부터 적용된다. 이어 문 대통령은 “고용유지지원금을 대폭 확대하고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다양한 생계지원대책을 대폭 확충했다”며 “고용 안정과 함께 무급휴직자, 특수고용 및 프리랜서 노동자, 건설일용노동자 등의 생계 보호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 입은 소상공인들의 경영 회복과 사업정리 및 재기 지원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문일요 더나은미래 기자 ilyo@chosun.com] –

이르면 이번 주 내에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재난관리기금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취약계층·소상공인 지원에 쓸 수 있게 된다. 29일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31일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재난관리기금을 ‘취약계층 및 소상공인 지원에 쓸 수 있다’는 특례조항을 넣어 기금 사용용도를 확대하는 것이다. 다만 이번 특례조항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한 지원에만 적용된다. 재난관리기금은 각종 재난의 예방·복구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매년 세금의 일부를 적립하는 법정 의무 기금으로 현재 약 3조8000억원이 쌓여 있다. 기금은 재난 예방을 위한 시설 보강이나 재난 발생 시 응급복구,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제공 등 법령상 정해진 용도로 쓸 수 있다. ‘시·도지사가 긴급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지만, 따로 조례로 정해야 하고 사후 감사도 받아야 한다. 코로나19 관련 취약계층·소상공인 지원은 재난관리기금의 원래 용도가 아니다. 지금은 자치단체장의 결정과 조례 개정이 필요하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면 별도의 절차 없이 지원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재난관리기금은 전 국민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이나 일정 소득 이하 가구에 선별적으로 주는 ‘재난긴급생활비’처럼 주민 생계지원과 경기 부양을 위한 현금성 지원 재원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현행 법령상으로는 재난관리기금을 취약계층·소상공인 지원에 사용할 근거가 없었지만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특례규정을 둬 다양한 재원을 이용해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게 했다”고 설명했다. 시행령 개정안이 31일

코로나19가 가져온 마스크 대란. 너무 급작스럽게 터진 일이라 물량 준비가 부족했던 것일까?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은 마스크 시장을 통제하지 못했다. 정부는 긴급한 개입을 통해 수출량을 통제하고, 무자료 거래에 따른 세금 추징 경고로 창고에서 잠자던 마스크 배포를 주도하기 시작했다. 자기 마스크를 한 달간 양보하는 자발적인 캠페인이 일어나고, 시민들이 재봉틀로 면 마스크를 제작해 취약 계층에게 무상으로 보내주고 있다는 미담도 들려온다. 보이지 않는 손은 비록 마스크의 분배를 통제하진 못했지만, 문제를 해결할 사람들을 하나씩 호명한 것이다. 공정무역에 오래 몸담은 필자는 코로나19로 촉발된 2020년 한국 사회에서 벌어진 일련의 사건들이 공정무역 현장과 너무나 닮았음을 느낀다. 공정무역은 가장 취약한 곳에서 어려움을 겪는 커피 농부들에게 제값을 줘 시장에 대비하게 하는 것, 커피 가격을 시장이 결정하게 두지 말고 커피 농부들이 살아갈 만큼의 기본소득을 지켜줄 수 있는 선에서 정하자는 것이다. 왜 이런 개념이 생겨난 걸까? 1980년대 후반, 시장은 커피 가격을 통제하는 데 실패했다. 세계커피위원회의 가격 협상 결렬로 커피 가격이 폭락하면서 커피 농부들의 생계는 하루아침에 벼랑 끝에 내몰렸다. 만약 국가가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역량이 있었다면 어땠을까? 커피의 과다 생산을 일시적으로 막기 위해 작물 전환을 위한 교육과 보조금을 제공하고, 그 기간을 견딜 수 있도록 기존에 생산된 커피를 정부 주도하에 사들여도 된다. 또는 커피를 생산하는 국가들이 연합해 커피 소비국과 가격 협상을 벌여 농부들이 시장에 대비할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주는 방법도 있다. 그러나

조직 종사자, 장애인·고령자 등 대면 업종 대다수, 매출 곤두박질 청소년 체험 활동과 고령층 직업교육을 제공하는 사회적기업 ‘두꺼비학교협동조합(이하 두꺼비학교)’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 후 매출이 ‘0원’이 됐다. 두꺼비학교가 있는 대구 지역이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아 매출 대부분을 차지하던 강의와 체험 활동이 2월 이후 모두 취소됐기 때문이다. 학교와 식당 등에 유기농 식자재를 납품하던 청송친환경영농조합법인도 휴업에 들어갔다. 매출 손실액은 수억대를 넘어섰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증·예비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조직 대부분이 심각한 경영 위기에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이하 ‘한기협’)가 지난 3일부터 8일까지 전국 1500개 사회적경제 조직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사회적기업 75%가 코로나19 사태 이후 매출이 40% 이상 급감했다. 이 중 매출이 80% 이상 떨어졌다고 응답한 기업도 24.2%나 된다.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대구·경북 상황은 더 심각하다. 지난 10일 대구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매출 없이 휴업 상태에 놓인 기업이 33.3%에 달한다. 유·무급 휴직 실시나, 영업 활동 축소 없이 정상 운영을 하는 곳은 전체의 7.5%에 불과했다. 대구·경북 지역 사회적경제 기업 지원 기관인 ‘지역과소셜비즈’ 박철훈 이사는 “대구·경북 지역에서 출퇴근하는 직원이 있거나 확진자나 의심 환자와 접촉한 직원이 나오면 갑자기 사업장이 폐쇄되는 일도 잦아 지금 영업 중인 곳도 안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코로나19가 사회적경제 조직에 이처럼 큰 타격을 주게 된 이유는 대면(對面)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이 많기 때문이다.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대면 접촉을 기피하는 현상이 생기면서

코로나 재난 속 빛난 ‘시빅해킹’ 시민이 디지털 기술 등을 활용해 자발적이고 창의적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시빅해킹(Civic Hacking)이 코로나19 극복의 열쇳말로 떠올랐다. 확진자 동선을 제공하는 ‘코로나맵’과 전국 마스크 판매처와 재고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마스크맵’ 등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시민이 직접 만든 서비스가 쏟아지고 있다. 학생, 교사, 디자이너, 공무원, 비영리 활동가 등 서비스를 만든 사람들의 면면도 다양하다. 감염병 확산이 본격화한 지난 2월 이후 무료로 배포된 코로나19 관련 서비스만 50여 개에 이른다. 정부는 시민에게 공공 데이터를 제공하고, 기업은 운영비를 대는 식으로 이들을 뒷받침하고 있다. 코로나19라는 거대한 사회 재난을 겪으며 시민이 문제 해결의 주체가 되는 패러다임 전환이 이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공동 대응 결성부터 마스크맵 공개까지… 숨 가빴던 일주일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하면서 전 국민은 ‘마스크 부족’으로 골머리를 앓기 시작했다. 지난달 29일, 마스크 생산량의 대부분을 약국을 비롯한 공적 판매처에서 공급하는 ‘마스크 공적 판매’ 제도가 도입됐지만 혼란은 수그러들지 않았다. 판매처별 마스크 수량이 공개되지 않는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였다. 여론은 나빠질 대로 나빠졌지만 정부는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해법을 들고 나온 것은 시민들이었다. 권오현 사회적협동조합 빠띠 대표를 비롯한 개발자 17명이 ‘코로나19 공공 데이터 공동 대응'(이하 ‘공동 대응’)을 꾸려 지난 4일 국민 참여 플랫폼 광화문1번가에 “공적 마스크 재고 등 정부가 가진 코로나19 관련 공공 데이터를 개방해 달라”고 제안했다. 공공에서 재료만 넘겨주면 필요한 서비스는 민간에서 개발하겠다는 취지였다. 공동 대응은 국내

중학교 때였다. 늦은 여름날, 학교에서 단체로 야영을 했다. 다른 건 다 잊어버렸는데 친구들과 운동장에 돗자리를 깔고 누워 같이 밤하늘을 올려다봤던 게 기억난다. 밤하늘을 그렇게 오래 바라본 건 처음이었다. 어둠이 깊어질수록 또렷해지던 별들. 어쩌다 별똥별이 떨어지면 친구들과 호들갑을 떨며 좋아했던 기억이 떠오른다. 다시 밤하늘을 제대로 본 건 지난해 몽골 취재를 갔을 때였다. 저녁까지 비바람이 몰아쳐서 별 보긴 글렀구나 포기하고 있었는데, 거짓말처럼 구름이 걷히더니 까만 하늘 위로 별이 솟아나기 시작했다. 순식간에 밤하늘을 뒤덮은 별들을 보며 그저 작은 탄성만을 내뱉었다. 그때 알았다. 별이 너무 많으면 오히려 별을 보는 게 어렵다는 걸. 눈을 어디다 둬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 일행 중 한 분이 손가락으로 먼 하늘을 가리켰다. 북두칠성이 거기 있다고 했다. 찾기 어려울 줄 알았는데 몽골의 북두칠성은 생각보다 훨씬 크고 또렷해서 단번에 국자 모양을 발견했다. ‘이번 건 좀 더 어려운 별자린데’라고 운을 떼더니 다른 곳을 가리켰다. 수많은 별이 정신없이 얽히고설킨 그곳을 한참 동안 헤맨 끝에 찾아냈다. 꼬리와 머리, 활짝 편 양 날개. ‘백조자리’였다. ‘코로나맵’ 서비스가 처음 나온 건 지난 1월 말이었다. 정부에서 내놓는 코로나19 확진자 데이터가 산발적이고 정돈되지 않아 시민의 불안감만 키우던 와중에, 한 대학생이 확진자 동선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코로나맵을 만들어 서비스하기 시작했다. 정부 발표와 언론 보도, 사람들의 제보 등 흩어져 있던 데이터를 긁어모아 좌표를 찍고 그걸 선으로 이어 보여주는 방식이었다.

[코로나19 기부금 Q&A] “내가 낸 기부금이 잘 쓰이는지 알고 싶어요.” 코로나19 관련 국민 성금이 2000억원가량 모였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기부금 사용에 관한 궁금증이 터져 나오고 있다. “기부금 사용 내역을 공개해달라”는 국민 청원까지 올라오는 상황이다. 더나은미래는 코로나19 기부금과 관련해 국민이 가장 자주 하는 질문들을 골라 Q&A 방식으로 정리했다. Q. 기부금이 많이 모였는데 왜 의료진이나 취약 계층에 마스크 수급이 제대로 안 되나? A. 마스크의 경우 돈(기부금)이 있어도 살 수가 없어서 지원하기 어렵다는 얘기가 나온다. 지난달 26일 정부가 ‘공적 마스크’ 제도를 도입하면서 의료기관이나 농협 등을 공적 판매처로 지정하고 당일 생산된 마스크의 80%를 공급하도록 했는데 비영리 민간단체는 여기에서 빠졌다. 전국재해구호협회, 대한적십자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대표적인 재난 기부금 모집 기관도 민간단체라는 이유로 여기에 포함되지 못했다. Q. 강원 산불 기부금 집행은 20주나 걸렸다는데, 앞당길 방법은 없나? A. 기부금을 공평하고 투명하게 쓰기 위해서는 민간단체와 정부·지자체 간 협의가 필요해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모금 기관들이 피해 현장과 협력을 강화해 배분 속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현재 국민 성금 대부분이 이름난 큰 단체에 몰리고 있지만, 배분이나 전달 체계는 빈약하다는 것이다. 지난해 4월 4일 발생한 강원도 산불의 경우 법정 재난구호단체이자 기부금 배분의 결정 권한을 갖는 전국재해구호협회의 이사회가 화재 발생 3주가 지난 4월 29일 열려 대응이 너무 늦었다는 비난을 받았다. 황신애 한국모금가협회 상임이사는 “거대 모금 단체들이 각 지역의

[코로나19 기부금 흐름 분석] 기부금 조정협의회 논의 거쳐 집행 현장 요청에 따라 구호 물품 나눠 2월 중순까진 위생용품 보급 위주 전국 확산 이후 취약계층에 생필품 3월부터 생활치료센터 의료 지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국민 성금이 2000억원을 넘어섰다. 국내 재난 사상 최고 모금액이다. 현재 국민 성금을 모집 중인 전국재해구호협회, 대한적십자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세 기관의 모금 총액은 지난 18일 기준 2015억8425만원으로 집계됐다. 기관별로는 전국재해구호협회가 880억3866만원(물품 기부 제외)으로 가장 많았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703억7259만원, 대한적십자사에 431억7300만원이 모였다. 이날 기준으로 집행 완료한 금액은 697억3066만원으로 전체 모금액의 34.5%다. 이렇게 모인 기부금은 모금 단체와 지방자치단체, 행정안전부로 구성된 기부금 조정협의회 논의를 거쳐 집행된다. 전국재해구호협회와 대한적십자사는 모든 기부금을 물품으로 전환해 현장에 지급하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물품 기부를 제외한 기부금을 한국사회복지관협회, 한국아동복지협회 등 기관에 현금으로 배분한다. 지원 분야별 집행 금액을 따져보면 취약 계층 구호에 약 388억원, 자가 격리자와 생활치료센터 구호에 약 176억원, 의료 기관·인력 구호에 약 133억원이 쓰였다. 첫 구호 활동은 1월 30일 전세기를 타고 국내로 들어온 중국 우한 교민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전국재해구호협회는 이날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과 충북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2주간 격리에 들어간 교민 720명을 위한 생필품과 긴급 구호 키트를 보냈다. 구호 활동은 지난달 18일 ‘31번 환자’ 발생으로 기류가 바뀌기 시작했다. 이전까지는 확진자 30명과 밀접 접촉자의 위생용품 지원에 그쳤으나, 이때부터는 지역사회 감염자 수천 명을 위한 대규모 긴급 구호로 전환됐다.

  “내가요, 내일모레 구십인데 그만 눈물이 나서 엉엉 울었어요. 고마운 마음을 대체 어떻게 전해야 할지….” 대구 중구 남산동에서 혼자 사는 심일남(85)씨는 지난 13일 뜻밖의 선물을 받았다. 담당 사회복지사의 전화를 받고 문을 열자 큼직한 박스가 보였다. 라면과 즉석밥 등 간편조리식품과 손 세정제, 면 마스크, 건강기능식품 등이 가득 들어 있었다. 옆에 놓인 비닐봉지 안에는 갓 만든 닭간장조림, 얼갈이배추무침, 오이무침 등 신선한 반찬이 담겨 있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한 달 넘게 집 밖을 거의 나서지 못했던 심씨는 이날 오랜만에 밥 다운 밥을 먹었다. 심씨는 “바이러스가 너무 무섭고 허리도 아파서 그동안 가까운 마트조차 갈 수 없었다”며 “늙은이가 끼니를 제대로 못 챙길 것을 걱정해 반찬을 가져다준 마음이 예쁘고 고맙다”고 말했다. 심씨는 보건의료전문 비영리단체 글로벌케어가 대구에서 진행하는 ‘복지 사각지대 건강돌봄 프로젝트’의 수혜자 가운데 한 명이다. 글로벌케어는 독거노인·기초생활수급자·조손가정 등 취약계층 600가구를 대상으로 지난 13일부터 매주 화·금요일에 반찬을 배달하고 있다. 가정종합사회복지관(북구), 남산기독종합복지관(남구), 남산종합복지관(중구), 대구장애인재활협회(남구), 사랑의연탄운동본부(서구) 등 5개 복지관과 협력해 이달 말까지 반찬 배달 지원을 이어갈 예정이다. 배정심 남산종합복지관 생활지원사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공공의 재가 서비스가 중단되면서 영양 상태가 나빠진 분들이 많았다”며 “고추장에 밥만 비벼 드시던 분들이 제대로 된 식사를 할 수 있게 돼 다행이다”고 말했다. 글로벌케어는 반찬 지원과 함께 건강 돌봄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복지관 직원이 비대면으로 반찬을 배달한 이후 전화로 수혜자의 건강 상태를 확인한다. 계명대학교 대구동산병원의 조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