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문제
튀르키예 아디야만의 임시 거처 앞에서 아슬리(가명, 9세)가 인형과 앉아 있다. /세이브더칠드런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1년, “아동 3명 중 1명, 비좁은 텐트 거주”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대지진 이후 1년이 지났음에도 아동 3명 중 1명은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비인가 거주지에서 지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아동권리 NGO 세이브더칠드런은 5일 아동과 가족들의 정신 건강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튀르키예와 시리아에서 발생한 두 차례의 대규모 지진과 여진으로 5만 6000명 이상이 사망하고 약 620만 명의 아동이 피해를 봤다. 당시 튀르키예에서 지진으로 집을 잃은 인구는 약 240만 명에 달하며 이 중 66만 명이 아동이었다. 현재까지도 튀르키예에서는 아동 20만 5000명을 포함, 이재민 76만여 명이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튀르키예 정부가 정식 거주지로의 이전을 추진하고 있으나 절반 가까운 이재민 35만 명이 비인가 거주지에서 지내고 있다. 대부분 주차 공간만 한 작은 텐트나 컨테이너에 거주하며, 일부는 7평 남짓한 공간에서 온 가족이 지낸다. 세이브더칠드런이 지난해 말 지진 피해 가정 441가구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60%가 기본적인 위생용품을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리아의 지진 생존 아동은 경기 침체와 분쟁으로 가중된 위기를 겪고 있다. 올해 시리아에서 인도적 지원이 필요한 사람은 전체 인구의 90%에 달하는 1670만 명에 달해 13년 전 시리아에서 전쟁이 시작된 이래로 가장 높은 수치의 원조 수요가 예측된다. 이러한 가운데 지진을 경험한 아동의 심리적 고통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이브더칠드런이 시리아 정부 통제 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0%가 아동이 슬픔을 경험한다고 응답했으며, 30%는 악몽을 꾸는 등 수면의 어려움을 겪는다고

집 같은 집, 새동네가 만듭니다

새동네 프로젝트 이재준 소장 인터뷰 “머리 아플 때 두통약 먹으면 대안이 되나요?” 4년 간의 대안 주거 실험을 마친 ‘새동네’의 이재준 소장이 묻는다. “셰어하우스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셰어하우스는 현대판 ‘하숙집’이죠. 일시적으로 필요에 의해 생길 순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걸 정책적 대안 주거로 말할 수는 없죠.” 건축가인 이재준 소장은 집의 본질적인 가치는 편안한 자기만의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독립적인 주거에 있다고 본다. 현행 주택법 2조 역시 주택의 범위를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세대별 독립을 주거의 기준으로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 즉 방과 부엌이 최소 1개씩은 있고, 각각 독립된 출입구가 있어야 주거의 본질적 역할을 해낼 수 있단 뜻이다. “지금의 주택 정책은 말 그대로 두통약을 처방해 주는 정도에 그치는 거죠.” ◇ 처방이 아닌 ‘대안의 조건’ 새동네는 무엇이 다를까. 새동네는 이른바 ‘집 주인 마음대로’ 정해지는 주택 임대료 산정 방식에 의문을 가지고, 합리적인 임대료 기준을 제시하고 질 좋은 주거를 공급하고자하는 주거 플랫폼이다. 새동네는 지난 2013년, 서대문구 남가좌동 330번지 인근에 첫 프로젝트 주택 ‘가좌330’을 공급했다. ‘가좌330’은 총 6가구로 이루어진 다세대 주택이다. 이 집을 짓는 데 토지비 5억, 건축비 5억등 총 사업비 10억이 들었다. 초기 사업비는 새동네의 파트너 ‘글린트’에서 직접 부담했다. 은행 대출 상환 부담 없이 지어진 가좌330 주택은 기존의 민간 임대

중산층과 서민이 꿈꾸는 공동체…협동조합 뉴스테이 첫 삽

협동조합 뉴스테이의 모든 것…Q&A로 풀어드립니다!  입주민이 직접 아파트 시설과 커뮤니티를 기획ㆍ운영하고 마을공동체를 조성하는 혁신적인 주거 모델이 나타났다. ‘협동조합 뉴스테이’ 이야기다. 공동육아, 생협, 공동 의료·법률·재무·심리 서비스, 공유 자동차 등 입주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직접 운영하고 주민들의 다양한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모델이다. 소셜 비즈니스를 통한 일자리 창출까지 가능하다. 지난 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7차 뉴스테이 민간사업자 공모 심사 결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사회적기업 ‘더함(대표 양동수)’은 경기도 고양시 지축 B-7(전용면적 60~85㎡ 539가구)와 남양주 별내 A1-5(60~85㎡ 규모 491세대)에서 국내 최초 협동조합 뉴스테이를 시도하게 됐다. 임대료와 보증금이 매년 5% 이내로 상승하는 기존 뉴스테이와 달리 인근 시세 대비 70~80% 주거비가 저렴하고, 임대료와 보증금 상승률도 연 3% 수준으로 제한된다. 8년 뒤 최장 20년까지 장기임대 혹은 완전한 거주권도 획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입주자(조합원) 공개모집은 2017년 5월부터 진행되며, 남양주 별내 지구는 2019년 9~11월, 지축 지구는 2020년 4~6월에 입주가 이뤄질 예정이다. 화두로 떠오른 ‘협동조합 뉴스테이의 모든 것’을 Q&A 형식으로 풀어봤다.   Q1. ‘협동조합 뉴스테이’와 일반 뉴스테이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 기존 뉴스테이가 ‘건설사’ 주도의 민간임대아파트의 ‘공급’에 초점을 맞췄다면, ‘협동조합 뉴스테이’는 협동조합 조합원이 입주자이자 아파트 공급자, 운영자가 됩니다. 협동조합이 아파트 개발 및 운영 전과정에 참여하게 되죠. 입주자(조합원)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임대료와 보증금을 책정할 수 있기 때문에, 시세보다 최대한 저렴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운영 방식도 기존 아파트와는 다릅니다. 공동체 협동조합 뉴스테이는 협동조합이라는 공동체가 주거, 보육, 교육,

더나은미래 특별기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