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율
기아대책, 신임 이사장에 우창록 법무법인 율촌 명예회장 선임

국내 최초의 국제구호개발 NGO 기아대책은 신임 이사장에 우창록(68) 법무법인 율촌 명예회장을 선임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기아대책에 따르면, 우창록 신임 이사장은 지난 26일 서울 강서구 기아대책 사옥에서 열린 이사장 이취임식에 참석해 전임 이사장이자 서울대학교 스승이기도 한 손봉호 서울대 명예교수로부터 이사장 자리를 이어받았다. 경북 경주 출생인 우창록 이사장은 1997년 ‘법률가의 마을’이라는 뜻을 가진 법무법인 ‘율촌’을 설립한 후 국내 5대 로펌으로 성장시켰다. 2007년에는 한국인 최초로 미국 워싱턴대 법학대학으로부터 ‘자랑스러운 동문상(Distinguished Alumni Awards)’을 수상했고, 글로벌 법률 전문 매체인 ‘후즈 후 리걸(Who’s Who Legal)’ 인명사전에 3년 연속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2019년 대표 변호사직을 내려놓고 명예회장으로 은퇴한 후에는 재단법인 굿 소사이어티, 사단법인 온율 등의 이사장을 맡아 공익법제 개선과 나눔 문화 확산에 힘쓰고 있다. 우 이사장은 “기아대책은 국내 최초로 민간차원에서 한국이 해외를 돕는 국제구호개발 사업을 시작했으며, 지난 32년간 국내외 소외된 이웃들을 섬기는 사업에 후원자들의 소중한 재원을 투명하게 사용하며 성장해왔다”며 “이 소중한 섬김의 전통 위에 법률적 전문성을 더해 한 단계 더 도약해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을 지원하고 희망을 싹 틔우는 일에 소명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일요 더나은미래 기자 ilyo@chosun.com

신생 비영리 지원하는 ‘백오피스’ 조성 첫 단추

다음세대재단, 율촌·온율 등과 힘모아 비영리 분야 법제도 개선에도 나설 것 초기 비영리단체를 지원하는 ‘백오피스(인사·회계·법무 등 업무 지원 부서)’ 조성 사업이 첫 단추를 끼웠다. 비영리스타트업을 육성하는 다음세대재단은 지난 20일 법무법인 율촌, 공익 사단법인 온율 등과 비영리스타트업의 법률 사무 지원을 위한 3자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온율은 다음세대재단에 전담 변호사 1명을 파견한 상태다. 방대욱 다음세대재단 대표는 “백오피스는 영리·비영리 구별 없이 조직 운영에 필수적인 요소지만, 자금이 부족한 작은 비영리단체들이 백오피스를 갖추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소수 구성원이 주력 사업부터 업무 지원 부서의 일까지 도맡아 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번 법무 지원은 온율의 제안으로 시작됐다. 우창록 온율 이사장은 “비영리스타트업에 법무 지원이 필요하다는 소식을 듣고 곧바로 이사회에서 뜻을 모았다”면서 “전담 변호사가 현장에서 업무를 보고, 필요한 경우 율촌에 있는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과도 협업할 예정”이라고 했다. 비영리 법무 지원은 이예현 온율 변호사가 맡았다. 방대욱 대표는 “비영리를 위한 법률 지원 프로그램은 많지만 일회성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변호사들이 기존 업무를 하면서 도움을 주다 보니 비영리 활동가들도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기엔 어려움이 있었는데 전담 변호사가 배치되면서 이 부분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온율은 비영리스타트업을 위한 법률 상담, 계약 검토, 법제도 개선 운동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우창록 이사장은 비영리 운영 전반에 걸친 법률 지원을 약속했다. 그는 “조직을 하나 만들려면 정관 작성부터 법인 등기까지 챙겨야 할 법이 너무 많다”면서 “거래를 하게 되면 계약 관계도

[공변이 사는 法] “홀로 남겨진 발달장애인, ‘사회적 안전망’ 절실…후견인 필요해”

[공변이 사는 法] 배광열 변호사 성년후견 전문가로 2016년 ‘온율’ 합류 피후견인 재산·신상 보호 위해 노력 노인 인구 늘지만 전문 인력 턱없이 부족 “자기결정권 존중하는 것도 후견인 역할” “후견 제도를 둘러싼 부정적 이미지가 아직 많습니다. 후견이 고액 자산가의 재산 관리용이라는 선입견 탓에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후견은 상대적으로 주목받질 못하고 있어요. 보호자가 갑작스럽게 사망했는데 가족도 친족도 없이 혼자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들에게 남은 재산은 생존 문제로 직결되기 때문에 많고 적음을 떠나 반드시 보호해야 합니다.” 공익사단법인 온율의 배광열(34) 변호사는 성년 후견 전문가다. 그는 보건복지부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단과 한국치매협회 고령자치매후견센터에서 실무를 쌓고 지난 2016년에 온율에 합류해 후견인이 필요한 발달장애인과 치매 노인의 후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피후견인의 재산·신상 보호…자립 여건 조성하기도 후견인의 역할은 크게 재산 관리와 신상 보호 등 두 가지로 나뉜다. 발달장애인의 보호자가 사망하거나 독거노인이 치매에 걸려 판단 능력을 상실했을 때 이들의 재산과 신상을 보호하기 위해 후견인이 필요하다. 문제는 후견인으로 선뜻 나서는 사람이 없다는 점이다. 배광열 변호사는 지적장애 2급인 A씨의 후견 업무를 지난해부터 맡고 있다. A씨는 지난 2018년 가족이 뱀파이어라며 살해한 이른바 ‘인천 뱀파이어 사건’ 당사자다. “조현병을 앓던 오빠가 집에서 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피후견인 A씨도 죽을 뻔한 사건입니다. 한 부모 가정이었는데 오빠는 구속되고 어머니는 사망한 거죠. 범죄 피해자 구조금 1억원과 상속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상황이었죠.” 인천지검은 구조금을 지급하면서 조건 두 가지를 달았다. 후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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