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령이 낮을수록 다문화 사회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가 30일 발표한 ‘2021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에 따르면 국내 난민 수용에 동의하는 비율은 청소년 54.6%, 성인 33.7%로 20%p 이상 격차가 났다. 2012년부터 3년 주기로 시행된 조사는 ▲문화 개방성 ▲국민 정체성 ▲고정관념·차별 ▲일방적 동화 기대 ▲거부·회피 정서 ▲교류행동 의지 ▲이중적 평가 ▲세계시민 행동의지 등의 항목을 골자로 한다. 이번 조사는 19~74세 성인 5000명, 중·고교생 5000명 등 총 1만명의 설문조사 응답을 바탕으로 구성됐다. 성인과 청소년 모두 연령층이 낮을수록 다문화수용성 점수가 높았다. 성인은 20대가 54.40점으로 가장 높았고 이어 30대(52.98점), 40대(52.77점), 50대(51.80점), 60대 이상(49.98점) 순이었다. 청소년은 중학생이 73.15점으로 고등학생(69.65점)보다 다문화수용성 점수가 높았다. 다문화수용성 점수는 한국 사회의 다문화 인식 현황과 이주민 포용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다. 성인과 청소년의 다문화수용성 격차는 점차 커지는 추세인 것으로 확인됐다. 2015년 성인과 청소년의 격차는 13.68점이었다. 2018년에는 격차가 18.41점으로 더 벌어졌다. 지난해 성인과 청소년의 다문화수용성 점수는 100점 만점에 각각 52.27점, 71.39점으로 20점가량 차이를 보였다. 두 집단의 격차가 가장 컸던 항목은 ‘이주민과 친교 관계를 맺고자 하는 의지’를 의미하는 ‘교류 행동 의지’였다. 이 항목에서 성인의 점수는 38.76점에 불과했지만, 청소년은 78.09점으로 최고점을 기록했다. 청소년은 이주민과 관계를 맺는 데에도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가운데 ‘다문화 학생이 나와 같은 반 학생이 되는 것이 불편하지 않다’ ‘다문화 학생이 나의 친구가 되는 것이 불편하지 않다’고 답한 비율은 각각 94.7%,

성범죄로 악용될 수 있는 딥페이크 기술로부터 청소년 권익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열악한 배달 아르바이트에 뛰어드는 청소년의 권익 보호를 위한 대책도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최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제4차 청소년보호 종합대책(2022~2024)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보고서를 여가부에 제출했다. 청소년보호종합대책은 3년을 주기로 청소년을 둘러싼 유해환경의 실태·양상을 파악하고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수립하는 범정부 청소년보호 대책이다. 이번 기초연구 보고서는 물리적 환경 내에서 구분돼왔던 각 유해환경의 영역이 온라인 매체를 매개로 확산하면서 더 복잡하고 다양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연구진이 주목한 것은 ‘딥페이크’(특정 인물의 얼굴 등을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특정 영상에 합성한 편집물), ‘알페스’(실존 인물을 사용해서 쓴 동성애 음란물 패러디) 등을 통한 합성영상물이다. 보고서는 “청소년들이 놀이의 방식으로 접근하는 합성영상물 중 일부는 여성을 성적대상화하는 등의 성범죄 문제와 연계된다”고 지적했다. 연구진은 “놀이나 장난을 넘어선 범죄라는 개념으로의 인식 개선을 위해 구체적 사례를 제시한 예방·대처 프로그램을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배달·운전 아르바이트 등 급증하는 특수고용 직종 근무 청소년에 대한 근로권익 보호 방안도 담겼다. 여가부가 지난 3월 발표한 ‘2020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배달·운전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청소년의 비율은 2018년 0.5％에서 지난해 15.2％로 대폭 상승했다. 또 이들의 44.4%는 배달대행 앱에서 호출이나 주문을 받는 ‘플랫폼 노동’에 종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를 위한 대책으로 ▲배달청소년 보험 지원대책 ▲청소년 노동에 대한 근로복지공단 역할 강화 ▲청소년 고용 사업주 대상 근로노동법 인식개선

여성가족부가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국내 ‘랜덤 채팅앱’ 12개를 형사고발 했다고 21일 밝혔다. 랜덤 채팅앱은 실명 확인 없이 익명으로 무작위 상대와 채팅할 수 있는 메신저를 말한다. 이번 고발 조치는 지난해 12월 시행된 ‘청소년에게 불건전한 교제를 조장 또는 매개할 우려가 있는 무작위 채팅앱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는 고시’에 따른 것이다. 해당 고시에는 인증을 통한 회원 관리나 대화 저장·신고 기능 등 안전한 대화서비스를 위한 기술적 조치가 없는 애플리케이션들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고,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표시 의무를 위반하면 고발조치하는 내용이 담겼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고시 시행 이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판명된 랜덤 채팅앱 대상으로 두 차례 시정 기회를 줬다. 이에 따라 국내 랜덤 채팅앱 408개 가운데 154개는 자발적으로 운영·판매를 중단했고, 242개는 기술적 안전조치와 성인 인증 의무 조치를 이행했지만, 고시에 따르지 않은 12개 랜덤 채팅앱 사업자들은 결국 형사고발됐다. 현행법상 청소년유해매체물에 관련 표시를 하지 않으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여성가족부는 구글, 애플, 원스토어 등 애플리케이션 유통사업자에게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국외 랜덤 채팅앱 135개에 대한 판매 중단을 요청하기도 했다. 여성가족부는 수시로 채팅앱을 점검해 법 위반 사항을 단속할 방침이다. 최성유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관은 “유해 사이트, 유행 영상물 등에 대한 점검을 확대해 아동, 청소년에게 안전한 온라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계 기관과의 협조도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지강 더나은미래 기자 river@chosun.com

정부가 가족의 개념을 확대하는 법령 개정에 나선다. 비혼이나 동거 등 결혼 제도 밖 형태도 가족으로 인정해 이들의 권리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25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정부는 결혼제도 밖에 있는 다양한 가족구성을 법 제도 안의 ‘가족’으로 인정하는 ‘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안’을 수립하고 3월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법률혼과 혈연 중심으로 규정된 가족 관련법 개정과 가족 유형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다. 이는 전형적인 가족 형태로 인식되던 ‘부부와 미혼자녀’ 가구 비중이 2010년 37.0%에서 2019년 29.8%로 감소하고 비혼 가구나 동거 등 새로운 형태의 가정이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민법과 건강가정기본법 내 조항을 삭제한다는 계획이다. 현행 민법 779조는 가족의 범위를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와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로 규정하고 있다. 또 건강가정기본법은 가족을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적 기본 단위’로 정의하고 있다. 여가부는 법 제정과 더불어 비혼·노년 동거 등 결혼 제도 밖에 있는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할 방안도 함께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자녀 출생신고 단계에서 자녀의 성(姓)을 정할 때 아버지의 성을 우선하는 ‘부성 우선 원칙’도 삭제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도 부부가 혼인신고 시에 부부가 협의하면 어머니의 성을 따를 수 있지만, 자녀 출생신고 단계에서는 여전히 아버지의 성이 우선시된다. 여가부는 건강가정기본계획 수립에 앞서 오는 26일 오후 2시 분야별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 비대면 공청회를 연다. 공청회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되며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강태연 더나은미래

국내 경력보유여성 가운데 학력으로는 대졸, 연령대는 30대가 가장 많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성가족부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분석을 21일 발표했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지난해 4월 기준으로 경력보유여성 수는 150만6000명이다. 이 가운데 4년제 대학을 졸업한 비율은 41.9%로 약 63만명에 달한다.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공동으로 통계청의 ‘경력단절여성 현황’과 국가통계포털 등을 분석한 결과다. 이번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전체 경력보유여성의 수는 지난 2014년 216만4000명에서 매년 소폭 하락하며 지난해 150만6000명으로 줄었다. 학력으로 보면 같은 기간 4년제 대졸 이상 비율은 2014년 33.3%에서 2020년 41.9%로 증가했고, 고졸 비율은 2014년 40.0%에서 2020년 35.1%로 줄었다. 초대졸 비율은 22.8%, 중졸 이하는 2.1%였다. 연령별 비율은 30대가 46.1%로 가장 많았다. 전체 경력보유여성 중 40대는 38.5%, 50대 이상은 8.9%, 30대 미만은 6.4%였다. 경력이 중단된 사유로는 육아가 42.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후 결혼 27.5%, 임신·출산 21.3%, 가족돌봄 4.6%, 자녀교육 4.1% 순이었다. 여성가족부는 여성들의 경력 중단 예방과 재취업을 위한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우선 경력보유여성에게 인턴 기회를 주는 ‘새일여성인턴’ 사업 대상자를 기존 연 6177명에서 7777명으로 늘리고, 재직 여성을 위해 임신부터 직장 복귀까지 경력 예방서비스 전담인력 등을 확충한다.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은 “올해 여성경제활동촉진 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해 지원 사업을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강 더나은미래 기자 river@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