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진공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이 7일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우리시장을 찾아 반찬을 구입하고 있다. 한경협은 이날 구입한 식자재를 서울역과 영등포 인근 노숙자 무료급식소에 전달한다. /한국경제인협회
한경협, 2025년 첫 사업은 소상공인 지원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가 1월 7일 소상공인진흥공단(소진공)과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며 2025년 첫 번째 사업으로 소상공인 지원에 나섰다.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류진 한경협 회장과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 등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류진 한경협 회장은 “경제·사회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소상공인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소상공인의 성장 사다리를 복원하고 이들이 경제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협약 체결 후 한경협과 소진공 임직원들은 영등포구 대림동의 우리시장을 방문해 소상공인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소상공인들은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으로 인한 고충을 털어놓으며 현실적인 지원 방안을 요청했다. 한경협 임직원들은 시장에서 쌀, 채소, 과일, 국수 등 생필품을 구매하며 전통시장 활성화에 동참했다. 한경협은 이날 구매한 식자재를 서울역과 영등포 일대 노숙자 재활센터와 무료급식소에 전달했다. 기부처로는 서울 다시서기지원센터, 토마스의집, (사)사막에길을내는사람들 등이 선정됐으며, 이들 시설은 노숙인과 쪽방촌 거주민 등 취약계층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있다. 한경협은 이번 활동을 시작으로 소상공인과의 상생을 위한 ‘온기(On氣) 캠페인’을 경제계 전반에 확산할 방침이다. 한경협은 “소상공인과의 상생을 실천하고, 어려운 이웃들과 나눔을 이어가는 경제계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라고 전했다. 채예빈 더나은미래 기자

신사업창업사관학교가 교육생들을 과밀경쟁으로 내몰아 69.2%가 폐업한다
과밀경쟁 내몰린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졸업자, 69.2% 폐업 [2024 국감]

업종 쏠림 현상을 완화하겠다던 ‘신사업창업사관학교’가 오히려 교육생들을 ‘과밀경쟁’으로 내몰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의원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 동안(2020~2023년) 신사업창업사관학교를 졸업해 창업했지만 휴·폐업한 243명 중 도·소매업, 제조업 폐업자가 69.2%다. 신사업창업사관학교는 창업이 특정 업종에 편중되어 발생하는 점포 과밀과 폐업을 방지하고, 창업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졸업생 대부분이 과밀업종에서 창업하고 있다. 소진공은 졸업자들의 창업이 과밀업종에 집중되지 않도록 숙박·음식업과 도·소매업을 사업신청 제한업종으로 지정했다. 그러나 새로운 소재를 접목한다면 사업에 선정될 수 있다. 또한 제조업의 경우 사업신청 제한업종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2023년 졸업기업 중 제조업 분야 창업’을 살펴보면, 131개 중 약 42%(55개) 가 식품·카페 관련 업종이기에 과밀업종 창업 문제가 나타난다. 오세희 의원은 “과밀업종에 대한 창업 집중 현상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며 “과다 경쟁으로 인한 창업자들의 폐업을 막기 위해 신사업 분야 중심으로 사업을 개편하는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채예빈 더나은미래 기자

소상공인 금융지원 상당수 고신용자에게… 일반경영안정자금 70% 이상 [2024 국감]

경영이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대출 형태로 금융지원을 해주는 경영안정자금 집행액 상당수가 신용점수가 높은 고신용자에게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으로부터 받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집행내역’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올해 8월까지 1년 동안 경영난 해소를 위해 지원하는 정책자금인 일반경영안정자금 집행액 중 71.9%(9294억)가 신용점수 840점 이상의 고신용자에게 집중된 것으로 확인됐다. 신용점수가 710점~839점인 중신용자에게는 26.6%(3436억), 신용점수 710점 미만 저신용자에게는 1.3%(163억)가 집행됐다. 한편, 재해 등으로 일시적 경영난에 처한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정책자금인 특별경영안정자금 지원은 동일한 기간 ▲고신용자 30.8%(3662억) ▲중신용자 48.6%(5780억) ▲저신용자 18.9%(2248억)로 집계됐다. 최근 정부가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소진공을 통해 긴급경영안정자금을 투입했지만, 피해자 중 다른 채무가 있는 소상공인들은 “신용점수 등 요건이 까다로워 정책자금 대출을 신청조차 하지 못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고 오 의원은 전했다. 이에 오세희 의원은 “은행 문턱을 넘기 힘든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정책자금에서도 신용점수가 낮은 사업자는 소외된다면 정부와 민간은행이 무슨 차이인지 의문”이라며 “민간자금과 달리 정책자금은 소상공인의 위기 극복을 돕는 공적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기용 더나은미래 기자 excuseme@chosun.com

더나은미래 특별기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