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정부가 호적이나 여권에 기재할 이름과 법적 성별을 국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승인했다. AP 통신 등 외신은 독일 사회민주당·자유민주당·초록당 연립정부는 23일(현지 시각) 내각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자기주도결정법 제정안을 의결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독일 성인은 누구나 법적 성별을 ▲남성 ▲여성 ▲다양 ▲무기재 중에서 결정할 수 있다. 변경을 희망하는 사람은 호적사무소에 진술서와 자기부담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3개월 후 신청 내용대로 이행된다. 재변경은 1년 후 가능하다. 14세 미만 어린이는 부모 등 보호자가 대신 신청을 해야 한다. 14세 이상 청소년은 보호자 동의를 받아야 변경 가능하다. 제정안은 1980년부터 적용됐던 성전환자법을 대체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법적 성별을 바꾸려면 성전환자법에 따라 심리감정을 받고 법원 판결을 기다려야 했다. 이 과정에서 당사자들은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굴욕적인 질문에도 답변해야 했다. 시간과 비용도 많이 들었다. 마르코 부시만 독일 법무부 장관은 “이번 제정안은 매우 의미 있는 결정”이라며 “트랜스젠더의 자유와 존엄에 대한 문제로, 국가는 더 이상 이들을 환자로 대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리사 파우스 가족부 장관은 “독일 기본법은 인격의 자유로운 계발과 성정체성에 대한 존중을 보장하지만, 성소수자들은 40년 이상 성전환법으로 인해 고통받아왔다”며 “이런 차별은 이제 막을 내리게 될”고 말했다. 제정안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의회 승인 절차가 남았다. 다만 중도보수 성향인 기독민주당(CDU)·기독사회당(CSU) 연합과 극우 성향의 독일을 위한 대안(AfD) 등이 반발하고 나서면서 진통이 예상된다. 법안이 통과되면 독일은 벨기에, 스페인,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덴마크

국내 트랜스젠더 구직자의 절반 이상이 성별 정체성에 대한 사회적 차별탓에 구직을 포기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가인권위원회는 ‘트랜스젠더 혐오차별 실태조사’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숙명여자대학교 연구진이 만 19세 이상 트랜스젠더 591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설문은 ▲성별 정정 및 신분증 ▲가족생활 및 일상 ▲학교·교육 ▲고용·직장 ▲화장실 등 공공시설 ▲군대·교정시설 등 국가기관 ▲의료 ▲기타 혐오차별 ▲건강수준 등 9개 분야로 나눠 진행됐다. 보고서에는 트랜스젠더 구직 활동 경험이 있다고 답한 469명 가운데 268명(57.1%)이 성별 정체성 관련 문제로 포기했다고 응답했다. 구체적으로는 구직자 중 48.2%가 구직·채용 과정에서 외모 등이 남자 혹은 여자답지 못하다는 말을 들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고, 주민등록번호에 제시된 성별과 성별표현의 불일치 때문에 구직이 어려웠다는 답변이 37%를 차지했다. 성별 정체성과 다른 성별의 공중화장실을 이용하지 않기 위해 음료를 마시지 않는다는고 답한 응답자는 39.2%였다. 화장실을 아예 이용하지 않는다고 답한 비율도 36%를 차지했다. 지난 1년간 트랜스젠더라는 이유로 차별을 경험했다는 응답자는 65.3%에 달했다. 연구팀은 “한국의 트랜스젠더는 여러 삶의 영역에서 심각한 혐오와 차별을 경험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법, 정책, 제도는 매우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번 조사결과와 다양한 전문가,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정책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지강 더나은미래 기자 river@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