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국가들이 석탄발전을 재개하기로 했지만, 우리나라는 이와 관련 없이 탈석탄 논의를 더 빠르게 진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유럽의 이번 결정이 2030년 탈석탄 기조를 파기한 것은 아니며, 석탄발전 확대가 기후에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도 미미하다는 것이다. 반면 한국은 유럽과 달리 탈석탄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지 않은 상태다. 전국 탈석탄 네트워크 ‘석탄을 넘어서’는 18일 영국 기후에너지 씽크탱크 엠버(EMBER)가 최근 EU의 석탄발전 가동 확대가 기후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를 전달하며 이 같이 밝혔다. 독일·오스트리아·프랑스·네덜란드 등 유럽 국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천연가스 공급이 축소되자 석탄발전을 일시적으로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에너지 수요가 증가하는 겨울을 앞두고,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단기적으로 석탄발전을 늘리기로 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유럽의 탈탄소, 친재생에너지 행보가 중단되고 다시 화석연료로 돌아서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우리나라도 탈석탄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데 유럽의 사례가 인용되기도 했다. 엠버는 유럽의 석탄발전 재가동이 장기적인 탄소중립 목표에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추가 온실가스 배출량이 얼마나 될 것인지 분석했다. 유럽 국가들은 가동을 중단했던 석탄화력발전소 14GW(기가와트)를 예비 전력으로 가동할 예정이다. 이는 EU 전체 발전량의 1.5% 수준이다. 이 중 절반 이상인 8GW는 독일에서 승인됐다. 2023년까지 65% 가동률로 발전할 경우 최대 60TWh(테라와트시)가 생산된다. 유럽 전역에서 일주일 동안 소비할 수 있는 양이다. 보고서는 이 정도 규모의 추가 석탄발전이 기후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엠버 분석에 따르면 이로 인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6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 주요 정당의 대선 예비후보 19명 중 14명은 구체적인 탈석탄 계획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7일 전국 탈석탄 네트워크 ‘석탄을넘어서’는 출범 1주년 기념 기자회견을 열고 주요 정당의 대선 예비후보들을 대상으로 한 ‘2030 탈석탄 정책제안’에 대한 후보별 답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정책제안에는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탄소배출량 55% 감축 ▲2030년 석탄발전 비중 0% 달성 ▲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중단 ▲ 기존 석탄화력발전소 조기폐쇄와 정의로운 전환 계획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선 예비후보 19명 중 김두관·이재명·추미애·박용진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장기표·안상수·유승민·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심상정·이정미 정의당 후보 등 10명이 응답했다. 이 가운데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후보, 심상정·이정미 정의당 후보, 장기표 국민의힘 후보는 2030년까지 탈석탄을 달성하겠다고 답했고,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2040년까지 탈석탄을 달성하는 로드맵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안상수·유승민·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이재명·추미애 더불어민주당 후보 등 나머지 응답자들은 구체적인 탈석탄 시기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이낙연·정세균 후보와 국민의힘 박진·원희룡·장성민·최재형·하태경·홍준표·황교안 후보 등 9명은 답변하지 않았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에 대해 이재명 후보는 2030년 탄소배출량을 2018년 40% 이상 감축하겠다고 제시했다. 또 기후에너지부 신설, 정의로운 전환, 기후대응기금 설치 등 탄소중립 로드맵의 일부 계획도 밝혔다. 추미애 후보는 환경교육 강화, 녹색도시 조성, 재생에너지 발전 확대 등의 공약을 내세우며 2018년 대비 50% 감축안을 내놨다. 심상정 후보는 2030년 감축 목표를 2010년 대비 50% 감축하겠다며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50%까지

국내 주요 손해보험사 4곳이 신규 석탄발전소 사업에 대한 보험을 전면 중단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22일 전국 탈석탄 네트워크 ‘석탄을넘어서’는 국내 손해보험사 11곳에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사업 보험 제공 중단 여부’를 묻는 서신을 보냈고 이에 대한 공식 답변을 받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석탄을넘어서에 따르면 DB 손해보험, 현대해상, 한화손해보험, 하나손해보험 등 4개 보험사는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과 운영에 대한 보험 제공을 전면 중단하겠다는 ‘탈석탄’ 의사를 표명했다. 특히 DB손해보험은 기존에 제공해온 석탄발전소 관련 보험도 단계적으로 줄이겠다는 입장이다. 삼성화재, 농협손해보험은 석탄발전소 건설 보험만 중단하겠다고 답했다.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흥국화재, 롯데손해보험, MG손해보험 등 5곳은 답변하지 않았다. 최근 보험업계도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탈석탄’에 동참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석탄발전에 대한 보험을 줄이는 추세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과 그린피스가 지난해 발간한 ‘2020 한국석탄금융 백서’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국내 금융기관이 운용한 석탄금융 규모는 60조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보험 형태로 제공된 자금만 약 18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보험업계를 포함한 금융권은 탈석탄 기조로 석탄발전소 산업에서 하나둘 발을 빼고 있다. 강원 삼척에 석탄발전소를 건설 중인 삼척블루파워는 지난 17일 건설 비용 충당을 위한 사채발행 수요조사를 진행했지만 아무도 매수의사를 표하지 않아 전량 ‘미매각’됐다. 이진선 석탄을넘어서 캠페이너는 “투자시장과 보험을 포함한 모든 금융시장에서 신규 석탄사업에 대한 기피가 뚜렷하다”며 “기후위기와 금융산업 위험에 제대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신규 석탄사업 중단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말했다. 김지강 더나은미래 기자 river@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