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3 임팩트 나이츠’, 사회성과보상사업(SIB) 세션 문재인 정부의 2018년 예산안은 429조원. 이 중 보건·복지·노동 분야 예산이 146조2000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34%를 차지한다. 교육 분야 예산까지 합치면 210조원이 훌쩍 넘는다. 정부는 복지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으로 ‘사회성과보상사업(Social Impact Bond·이하 SIB)’에 주목하고 있다. SIB는 민간투자로 공공 정책 사업을 수행한 후 성과 목표를 달성하면 정부가 사업비에 이자를 더해 민간투자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다. 정부는 성공한 사업에만 예산을 집행하게 되어 예산 낭비를 줄이는 전략으로도 사용된다. 서울시는 2015년 아시아 최초로 SIB를 도입했다. 서울 지역 62개 그룹홈 경계선지능 아동(IQ 71~84) 100여 명에 대해 3년 동안 교육 사업을 진행한 뒤 대상자의 34% 이상이 정상 범주로 올라오면 서울시가 투자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구조다. 1호 SIB 사업 운영기관은 팬임팩트코리아로, 민간투자자로부터 자본을 조달하며 사업 수행 기관을 선정·관리하고 있다. ㈔PPL, UBS증권 서울지점, MYSC가 1호 SIB 사업에 총 11억1000만원을 투자했으며 ‘대교문화재단 컨소시엄’이 사업 수행을 하고 있다. 서울시에 이어 경기도도 2016년 기초 생활 수급자의 탈(脫)수급을 돕는 복지 사업을 SIB로 추진하고 있다. 지난 18일 행정안전부는 ‘SIB 추진 안내서’를 발간하고 정부서울청사에서 설명회를 열었다. 지자체에서 SIB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데 가이드라인이 없어 원활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안내서에는 SIB를 추진하기 위한 조례 제정 및 재원 확보 절차, 성과 목표 달성 여부를 판단하는 평가 기관 선정 등 구체적인 절차까지 포함됐다. 다음 달 9일부터 11일까지 제주에서 열리는 글로벌 임팩트 투자 포럼 ‘D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