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구호개발기구 옥스팜과 비영리 연구단체인 국제개발금융(DFI)이 빈부 격차를 줄이기 위한 각국 정부의 노력을 평가한 ‘2024 불평등해소실천(이하 CRI) 지표’를 발표했다. CRI 지표는 불평등 해소를 위한 핵심 요인으로 꼽히는 3개 부문(공공서비스, 조세제도, 노동정책)에 대한 정책을 평가한 것으로 2년마다 발표된다. 한국은 노동정책은 개선됐다는 평가를 받으며 2022년 57위에서 올해 48위로 9계단 올랐다. ◇ 국가 90% ‘불평등 악화’시키는 정책 시행 올해 164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2024 CRI 지표에 따르면, 2022년 이후 대다수 국가에서 부정적인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조사 대상 5개국 중 4개국꼴로 교육, 보건, 사회보장 예산의 비중이 축소됐고 세제 및 노동권과 최저임금 부문은 역행했다. 조사 대상 10개국 중 9개국이 1개 이상의 부문에서 퇴행했는데 이는 추세를 되돌리기 긴급 정책이 없으면 90%의 국가에서 경제적 불평등이 더욱 심화할 것을 시사한다. CRI가 2017년 시범 도입된 이래 처음으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3개 부문(공공서비스, 조세제도, 노동정책)이 모두 후퇴했다. 84%의 국가가 교육, 보건, 사회보장에 대한 투자를 삭감했고, 81%의 국가에서는 불평등을 줄이는 조세제도의 역할이 약화했으며, 90%의 국가에서는 노동권과 최저임금 상황이 악화했다. 또한 세계은행 및 국제통화기금(IMF)의 자금을 지원받은 100개국 중 94개국이 지난 2년 동안 공공 교육, 보건 및 사회보장 분야에 대한 필수 예산을 삭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 최빈국이 포함된 국제개발협회(IDA) 국가들의 경우 이 수치는 더 높아, 42개국 중 95%에 해당하는 40개국이 삭감을 추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국가 중 41%가 법률적·실질적 노동권과 노조 조직화 측면에서 2022년도 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