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전환
COP29. /그래픽=더나은미래
한국, 녹색기후기금 이사직 첫 수임… 글로벌 녹색 리더십 강화될까 [COP29 브리핑]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 폐막을 하루 앞두고도 핵심 의제인 ‘신규 기후재원 목표(NCQG)’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21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NCQG의 합의문 초안이 공개됐지만 정확한 액수는 공란이었습니다. 합의문 초안에는 “2025~2030년까지 매년 최소 [X]조 달러 규모의 기후재원을 마련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으나, 구체적인 액수는 공란으로 남겨졌습니다. 합의문 초안 공개 후 각국 협상단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봅크 훅스트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기후행동위원은 “현재 형태의 초안은 분명히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으며, 파나마의 후안 카를로스 몬테레이 고메즈 수석협상가는 “너무 약한 문구들만 남았다”며 실망감을 표했습니다. 아프리카의 기후·에너지 싱크탱크 ‘파워 시프트 아프리카’는 초안을 “빈 종이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한국, 녹색기후기금 이사직 최초 수임 한국은 녹색기후기금(GCF)의 제5기 이사직을 2025년과 2027년 2년간 수임하고, 2026년에는 대리이사직을 맡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그동안 녹색기후기금 기여 확대와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고위직 선출, 산업은행의 기후기금 사업 승인 등 국제사회에서 기후 대응 노력을 강화해온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번 이사 수임을 계기로 녹색기후기금에서 한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기후변화 취약국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국내 기업의 관련 사업 진출도 적극 지원할 방침입니다. 지난달에는 김현정 인사·조직문화국장이 한국인 최초로 녹색기후기금 국장으로 부임해 화제를 모았습니다. 기재부는 “이사 수임과 함께 국제 기구에서 한국의 위상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개도국, EU의 탄소국경세에 ‘기후 대응 방해’ 21일(현지시간) COP29에서는 EU의 탄소국경세가 무역 장벽으로 작용하며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어렵게 만든다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이날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개도국 협상단은 “탄소국경세와 같은 무역 장벽은 녹색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국가 주도의 공공투자로 녹색전환 이뤄내야”

“제22대 국회에서 아직 기후 정책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진전되지 못했습니다. 국회 기후특위의 권한 강화를 비롯해, 기후 정책이 논의될 수 있는 강력한 구심점을 형성하는 것이 제1의 목표입니다.” 지난 24일, 용혜인 기본소득당(비례대표) 의원은 더나은미래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국가가 대규모의 공공투자를 통해 녹색전환을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용 의원은 “국민들에게 기후위기는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닌 일상적으로 체감하는 폭염, 폭우 등 기후재난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국가는 지속가능한 삶과 사회를 위한 국민의 요구에 응답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용 의원은 국회 내부에서도 기후에 대한 관심을 체감한다고 했다. 비록 구체적인 논의는 부족하지만 정치권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는 것. 전(全)당 공동의 외침인 ‘기후특위 상설화’가 첫걸음이 돼야 한다며, 법안심의권과 예산심사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번 22대 국회는 UN 차원의 온실가스 감축 이행규제가 강화되고, 국제 통상·경제가 탄소중립의 에너지 전환으로 재편되는 등 기후의제의 진전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기”라며 “기후위기 대응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본소득당은 2020년 창당 이래로 모든 선거에서 기후 공약을 제출했다. 20대 대선, 21대 총선에는 탄소세 도입으로 탄소 중립 목표 달성, 지난 지방선거에는 녹색금융과 도시 탄소중립 사업 등을 내세웠다. 이번 총선에서는 2035년까지 재생에너지 500조 규모의 재생에너지 산업, 성인 1인당 500만원의 재생에너지 바우처 지급, 신규 핵발전 백지화 및 기존 발전소 조기 폐쇄가 있었다. 용 의원은 그 중 탄소세와 탄소배당 정책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다. 탄소세 법안은 기본소득당이 지난 국회때 최초로 발의한 법안으로, 이번 국회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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