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구호개발 NGO 세이브더칠드런이 방글라데시 로힝야 난민캠프 화재 피해 복구에 150만달러(약 16억7000만원)를 긴급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지난달 22일 방글라데시 콕스바자르 난민캠프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로 주거지를 잃은 로힝야 난민들을 돕기 위해 결정됐다. 세이브더칠드런에 따르면, 이번 불로 사망자 15명, 실종자 400여명 발생했고 난민들이 거주하던 시설 대부분이 전소해 약 4만5100명이 집을 잃었다. 화재로 인한 아동들의 교육 공백 우려도 커지고 있다. 현지 NGO 조사에 따르면, 난민캠프 내에 있던 교육센터 163곳이 불타 사라졌다. 세이브더칠드런은 “교육 시설을 재건하는 데 3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로힝야 아동 1만3226명에게 교육 공백이 생길 것”이라고 했다. 오노 반 마넨 세이브더칠드런 방글라데시 사무소장은 “교육 센터는 로힝야 아동들이 안전하게 놀고 배울 수 있는 유일한 장소”라며 “이번 화재로 그나마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희망까지 함께 불에 타버렸다”고 말했다. 아동들의 심리 건강도 해결 과제로 떠올랐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지난 2017년 미얀마에서 피난할 당시 거주지 화재를 겪은 아동들에게 생긴 트라우마가 이번 사고로 재발했다”면서 “일부 아동들은 식사와 놀이를 거부하고, 불면증에도 시달리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이번 지원을 통해 앞으로 9개월간 화장실과 식수 펌프 수리 등 주거 환경 복구에 집중할 계획이다. 또 교육 시설을 재건하면서 아동보호, 보건, 영양 등 아동 지원 프로그램을 병행할 예정이다. 정태영 세이브더칠드런 코리아 사무총장은 “난민 가족들을 더 큰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화재에 강한 소재로 재건 사업을 진행하는 한편 응급상황 시 긴급 대피 계획도 수립해야 한다”고

[월드비전 70주년 특별 인터뷰] 양호승 한국월드비전 회장 2억명 아동 지원하는 글로벌 NGO로 성장 한정된 자원 잘 쓰려면 모금도 전문성 필요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 홍수, 산불은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겁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처럼 감염병도 인류의 큰 도전으로 다가왔지요. 돌발 이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전문가들은 이미 예견된 일이라는 분석을 내놓잖습니까. 국제 구호개발 단체들은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는 걸 넘어 미래를 예측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올해 말 임기 종료를 앞둔 양호승(73) 한국월드비전 회장은 여전히 미래를 이야기했다. 올해는 월드비전 창립 70주년. 1950년 한국전쟁 당시 고아들을 돕기 위해 구호 사업을 시작한 이후 이제는 전 세계 2억 아동을 지원하는 글로벌 NGO로 성장했다. 양 회장은 지난 2012년 한국월드비전 첫 전문 경영인 출신 수장(首長)으로 9년간 지속 가능한 경영 시스템을 도입하는 데 주력해 왔다. 지난달 19일 서울 여의도 한국월드비전 본부에서 만난 양회장은 “한국이 원조받던 나라에서 도움 주는 나라가 된 것처럼 월드비전도 후원받던 기관에서 직접 구호 사업을 실행하는 기관으로 성장했다”면서 “예측하기 어려운 미래 사회에서 비영리기관이 지속적으로 사회 발전에 기여하려면 전략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했다. ―전략이 필요하다고요? “국내외 취약 아동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재정, 인력 등 많은 자원이 필요합니다. 2005~2010년에는 국내 모금 규모가 매년 20% 이상 성장할 정도로 호황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환경이 달라요. 어떻게 보면 ‘성숙한 마켓’이 된 거죠. 모금 영역에서도 전문성이 두드러져야 하는 시대가 온 겁니다. 어떻게 하면 한정된 자원으로 더 많은

강정은 공익사단법인 두루 변호사 인터뷰 난민에 관심있는 사람이라면 언론을 통해 보도된 ‘인천공항 루렌도 가족’ 사건에 대해 들어봤을 것이다. 입국 허가를 받지 못해 287일간 인천공항에서 지내다 안산에 정착한 루렌도 가족. 난민 인정 심사조차 거부당했던 이들을 위해 나선 변호사들이 있다. 일명 ‘공익변호사’로 불리는 이들이다. 최근 ‘제3회 대한민국 법무대상’에서 구조대상을 받은 공익사단법인 두루에서 근무하는 강정은 변호사도 그중 하나다. 지난 8월 18일 만난 강 변호사는 “공익변호사는 ‘법률가’인 동시에 인권침해 현장에서 어려운 이들을 돕고 제도를 개선하는 ‘활동가’”라고 했다. 공익변호사, 법률가의 전문성과 활동가의 기획력 지녀야 공익변호사는 공익적 활동을 전업으로 하는 변호사를 의미한다. 강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변호사는 법률 자문, 상담 및 소송을 기본적으로 지원하지만 공익변호사는 개별 사건에 그치지 않고 공익을 위한 제도 개선 활동까지 담당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있는 법을 해석하는 활동’에 그치지 않고 ‘법을 바꾸는 활동’까지 하면서 틀을 깨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청소년 성매매 재판을 대리하면서 여러 가지 불합리함을 목격했어요. 성매매 사건에서는 모든 청소년이 사실상 피해자임에도 자발적 참여 여부를 검토받아야 했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의식이 아동성착취 관련 법 개정 활동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개별 소송과 제도 개선 활동은 별개가 아닙니다. 서로 연결돼 있죠.”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국제인권기구를 활용한 연대활동을 하기도 한다. 해외 사례 연구, 판례 분석은 물론 현장에서 개선할 점을 찾기 위한 모니터링 활동도 활발하게 진행한다. 오랜 시간 ‘수용자 자녀’ 연구 및 제도 개선 활동도 해왔다.

[인터뷰] 유한나 국경없는의사회 활동가 “로힝야 난민캠프의 코로나19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유한나(33) 국경없는의사회 보건증진교육활동가는 굳은 얼굴로 말을 이어 나갔다. 100만명이 몰린 세계 최대 난민촌 ‘로힝야 난민캠프’에서 활동 중인 그는 “매일이 아비규환”이라고 말했다. 로힝야 난민캠프는 2017년 8월 미얀마 정부의 탄압을 피해 도망친 로힝야족이 방글라데시 남부 콕스바자르에 자리 잡으면서 생겨났다. 지난달 15일 이곳에서 처음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고, 한 달 만에 확진자가 39명으로 늘었다. 사망자도 3명으로 집계됐다. 유한나 활동가는 “첫 확진자의 감염 경로조차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라며 “빽빽하게 들어선 집, 공용 수도시설 등 난민촌 특성상 감염 경로 파악은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기도 하다”고 말했다. 지난 5일과 16일 진행된 유한나 활동가와의 화상·서면 인터뷰를 통해 로힝야 난민캠프의 코로나19 상황을 전해들었다. 코로나 때문에 무너지는 난민촌 ―상황이 심각하다고 들었습니다. “오늘도 집집이 들러 감염병 예방 교육을 하고 왔어요. 코로나 터지기 전에는 텀을 두고 했던 교육을 지금은 매일 해요. 확진자가 나왔기 때문에 난민들도 NGO 직원들도 모두 긴장하며 돌아다니고 있어요.” ―첫 확진자가 나왔을 때는 난민촌에 동요가 있었나요? “많이 무서워했죠. 확진자 발생 한 달 전 정부에서 난민캠프 출입을 봉쇄했어요. 그래서 막연하게 괜찮을 거라는 생각도 했었죠. 근데 감염병이 퍼져버린 거예요. 기어코 올 게 왔구나 싶었어요.” ―확진자가 나온 뒤 어떤 조치가 내려졌나요? “난민캠프 출입 통제가 더 강화됐죠. 구호 단체 직원들도 대부분 자기 나라로 돌아갔어요. 저희 스태프도 2000명가량 있었는데 절반으로 줄었어요. 그나마 저희는 의료 구호 단체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기도는 지급 기준에 ‘외국인 제외’ 서울은 한국 국적자의 가족까지 혜택 독일, 세금 내는 내·외국인에 지원금 포르투갈은 난민 포용, 한시 시민권도 지방자치법상 외국인도 주민에 포함 지원 대상 구분은 차별, 평등권 침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재난 지원 대책이 쏟아지고 있지만, 이주 노동자를 포함한 대다수 외국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재난지원금의 재원이 국민 세금이라서 원칙적으로 한국 국적자를 대상으로 지급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이주민 지원 시민단체들은 체류 자격을 얻어 국내에 거주하는 이주민들은 소득세와 지방세 등 세금을 꼬박꼬박 내면서도 차별받는다며 반발하고 있다. 지난 2일 이주공동행동 등 단체 62곳은 “난민 인정자, 인도적 체류자, 이주민 등을 재난지원금 정책에서 제외한 건 인권침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피청구인은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다. 서울시는 지난달 18일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긴급생활비 30만~5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수급권자와 차상위 계층 등 생활안정지원 대상자 외 주민에게도 생활안정급여를 지원해 복지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지역 내 경제를 활성화하는 게 주요 목적이다. 경기도는 1300만 경기도민 모두에게 1인당 10만원의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결정하면서 “기본소득의 이념에 맞게 소득과 연령에 관계없이 지급한다”고 밝힌 바 있다. 문제는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에 ‘외국인은 제외한다’고 명시한 점이다. 서울시와 경기도는 주민등록 기준으로 지원 대상을 결정하는데, 경기도는 아예 외국인을 배제했고 서울시의 경우 한국인 배우자가 있거나 한국인 자녀를 양육하는 등 한국 국적자와 가족 관계를 갖고 있어야 한다고 조건을 달았다. 경기도청 관계자는 “긴급하게

“한국에 왔을 때 저는 17살이었고 혼자였습니다. 본국의 박해를 피해 난민신청을 하려고 했지만,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는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공무원들은 저를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로 끌고 갔고,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랍어 통역사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 가까이 갇혀 있다가, 변호사를 만나 겨우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지난 20일 서울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외국인보호제도 위헌결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사단법인 두루의 마한얼 변호사가 난민신청 당사자 발언문을 천천히 읽어내려갔다.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됐던 A씨는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이 과정에서 지난달 17일 수원지법은 아동구금을 포함한 외국인보호제도에 대해 과잉금지원칙 위배, 적법절차 원칙 위반 등의 이유로 위헌제청을 결정했다. 외국인보호제도에 대한 위헌제청·헌법소원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날 난민인권네트워크, 이주배경아동청소년 기본권보호를 위한 네트워크 등 시민단체들은 난민 신분을 인정받지 못한 이주아동을 사실상 구금하는 외국인보호제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위헌 결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출입국관리법 제63조 1항의 위헌성을 문제삼고 있다. 해당 조항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을 여권 미소지 또는 교통편 미확보 등의 사유로 즉시 송환할 수 없으면 보호시설에 보호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난민인권네트워크는 “외국인보호가 사실상 체포 또는 구속에 준하는데도 사법기관이나 제3의 독립기관이 관여하지 않고, 구금기한이 명시돼 있지 않아 사실상 무기한 구금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난민인권네트워크 의장을 맡고 있는 이일 변호사는 “구금은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하는 것이며, 아동에 대한 구금은 최후의 수단으로도 선택돼선 안 된다”며 “국회는 현재 답보상태에 있는 이주민 구금문제 해결을 위한 여러 법안들을 앞장서 개정하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