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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er Story] [비영리 지형도 분석] 기부금 규모 5조원 시대, 착한 돈은 어디로 몰렸나 ②부처별 지정기부금단체 TOP10

김경하 기자 2018년 2월 27일 07:25

주무관청에 따라 공익 법인의 기부금 규모의 편차는 상당했다. 각 부처별 상위 법인 10곳의 기부금 평균값을 비교한 결과, 보건복지부 산하 지정기부금 단체 10곳의 기부금은 평균 717억9235만원으로, 전 부처를 통틀어 가장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외교부 산하 법인 10곳의 기부금은 평균 326억9706만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한편 국방부 산하 지정기부금 단체의 기부금 평균값은 2억2140만원으로 가장 적었다. 기획재정부 산하에선 KB금융공익재단이 기부금 100억원으로 가장 규모가 컸다. KB금융그룹에서 2011년 200억원 규모로 설립한 KB금융공익재단의 총자산은 767억9000만원 상당으로, 경제금융 교육 사업, 장학 사업, 취업 학교 운영 등에 26억원을 지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에선 삼성이 출연한 삼성미래기술육성재단(500억원), 네이버가 설립한 커넥트재단(90억원), KT그룹의 KT희망나눔재단(85억1097만원) 등 IT 기업이 출연한 기업 재단이 강세를 보였다. 통일부 산하의 한국글로벌피스재단은 고(故) 문선명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전 총재의 3남인 문현진 의장이 2008년 설립한 것으로 29억1861만원의 기부금 수익을 올렸다. 교육부 산하에는 서울대학교병원 및 ‘사립학교법’에 해당하는 사립학원이 기부금 상위권을 차치했다. 통일부(통일과나눔, 2960억6515만원), 보건복지부(월드비전, 2023억4508만원), 외교부(유니세프 한국위원회, 1337억6263만원)에서 1000억원 이상 기부금 수익을 올렸다. 그 밖에도 법무부(한국소년보호협회 14억6329만원), 국방부(대한민국육군발전협회 8억4105만원) 등이 상위권을 차지했다. 한편 문체부 산하 기부금 규모 1위인 케이스포츠재단은 지난해 3월 설립 허가가 취소됐으며 청산 절차를 밟고 있다. 김경하·주선영·박민영 더나은미래 기자 ☞’비형리 지형도 분석③기획재정부편’에서 계속됩니다

사회적 책임(CSR) 미흡한 공공기관, 배당금 더 걷는다

더나은미래 2018년 2월 21일 11:30

정부가 사회적 책임 이행 여부를 따져 공공기관의 배당금을 산정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이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지 않으면 정부가 배당을 통해 이익금을 더 많이 환수하려는 취지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정부 출자기관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도 배당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배당금 산정 기준을 ‘당기순이익’에서 ‘배당조정이익’으로 바꾸기로 했다. 배당조정이익은 당기순이익 외에 정부 정책 관련 활동을 고려해 산정된다. 예컨대 정부는 일자리 확대나 혁신성장을 위한 투자를 늘린 공공기관에선 그렇지 않은 기관보다 배당금을 덜 걷는 반면, 투자계획을 이행하지 않거나 직원 복리후생비를 과다 지출하는 기관에 대해선 배당금을 더 걷을 방침이다. 또 공공기관의 혁신성장 투자와 사회적 책임활동을 반영하도록 배당금 계량지표를 개선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이를 통해 31개 정부 출자기관의 평균 배당성향을 올해 34%, 내년 37%, 2020년 40%로 높일 계획이다. 지난해 배당성향은 31.9%로 정부 목표(31%)를 초과했다. 김용진 기재부 2차관은 “안정적인 사업 운용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정부 출자기관은 국가 재정 운용에서 더욱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된다”며 “출자기관의 배당 관련 경영 계획 이행 여부를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기업 ‘사회적가치’ 사업, 강력 시동 걸었는데 방향타가 없다

정유진 기자 2018년 1월 30일 09:50

공공기관 ‘사회적가치’ 발빠른 대응…준비 어디까지? “조직 내에서 ‘사회적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중요하다는 건 알지만,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합니다.” 최근 공기업 책임경영(CSR) 관련 부서에 고민이 늘었다. 최근 발표된 2018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개편 방안에 ‘사회적가치’ 항목이 대거 포함되면서 대책 마련에 분주해졌기 때문. 이번 개편안은 공공기관의 평가체계·지표·사후관리 등 평가 전(全) 단계를 10년 만에 전면 개편한 것으로, ‘사회적가치’ 배점은 100점 만점에 공기업은 최대 37점(준정부기관은 최대55점)까지 확대됐다. △일자리 창출(7점)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4점) △안전 및 환경(3점)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5점) △윤리경영(3점) △사회적가치 실현 사업(10~35점)으로 구성된다. 그동안 경영평가 항목에 ‘사회적가치’ 관련 항목이 ‘전략기획·사회적책임(5점)’에 불과했던 만큼 파격적인 변화다. 전문가들은 “사회적가치 항목별로 기업의 현황을 냉정하게 평가하고, 개선 방안을 찾아야할 때”라고 입을 모은다. ◇사회적가치 전담조직 꾸리고 새판 짜기 당장 내년부터 사회적가치를 반영한 경영평가가 시행됨에 따라 일부 공기관들은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특히 ‘사회적가치’ 전략을 위한 조직 개편과 관련 사업을 기획하는 곳들이 눈에 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는 미래혁신실에 전담조직으로 ‘사회적가치추진단’을 꾸렸고, 기존 부서별·사업별로 추진 중인 프로젝트를 통합하는 종합 로드맵 ‘LH 사회적가치 종합계획’을 전사적으로 실행할 계획이다. 사회적가치 자문단을 운영하고, 사회적가치 성과 측정을 위한 지표 개발과 관련 공시도 강화한다. LH 관계자는 “사회적기업의 동기를 유발하고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사회성과 보상제도를 시범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라며 “시민단체, 사회적경제기업,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사회적가치 실현 아이디어 공모전도 시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는 일자리정책실이 사회적가치 항목 중 일자리를 총괄하고, 안전·환경·상생·윤리경영 등 다른

[문재인 정부 100대 과제] 4년간 풀린 128억 기부금 ‘새희망씨앗’ 사각지대 막을 기회 5번 있었다

김경하 기자 2017년 9월 26일 10:20

문재인 정부 100대 과제 분석 …<기부문화 활성화②> 기부단체가 몸살을 앓고 있다. 128억원 기부금 횡령으로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기부 사기 집단 ‘새희망씨앗’ 때문. 사건이 보도된 이후, 신규 기부자가 절반으로 줄었다는 비영리단체도 있다. 국내 기부 문화는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됐는데, 제도와 시스템은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다. 지난 4년간 4만9000여명으로부터 128억원을 모금한 ‘새희망씨앗’. 만약 새희망씨앗의 사기 행각을 막을 기회가 5번 있었다면? 더나은미래는 새희망씨앗 사건을 중심으로 국내 기부문화 사각지대를 집중 조명해봤다. 지난달(8월 29일 더나은미래 지면) 문재인 정부 100대 과제 심층 분석 ‘시민사회와 공익 단체’ 이슈에 이어 2편은 기부 문화 활성화 과제다. ＃1단계 :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인가’의 요지경 비영리 사단법인 새희망씨앗이 설립된 시기는 2014년 10월 17일. 당시 주무 관청은 서울시다. 비영리 사단법인은 학술, 종교, 자선, 사교 등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할 수 있다. 2인 이상의 설립발기인을 모집하고, 비영리 사단법인의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 절차를 거친 후 주무 관청의 설립 허가를 받아야한다. 사실 사단법인 새희망씨앗이 설립되기 두 달 전인 2014년 8월 6일. ‘새희망씨앗’이라는 동일한 이름의 주식회사가 설립됐다. 인터넷신문 발행 및 판매업, 교육사업, 인쇄·출판업 등을 목적으로 자본금 1억500만원으로 회사가 만들어졌다. 주식회사 새희망씨앗의 사내이사진 3명은 비영리 사단법인 이사로도 등재돼 있다. “사단법인 설립 과정에서 현재 만들어진 검증 절차는 실효성이 전무하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공통된 얘기다. 주무 관청마다 사단법인 인가 기준도 제각각이다. 의료복지 관련 비영리단체 A관계자는 “단체 산하 독립연구소 전문구성원들이 의사라

전체 GDP 중 13% 차지… 종사자 수만 약 63만명 달해

김경하 기자 2017년 8월 29일 08:15

제3섹터 규모 한국의 제3섹터의 경제 규모와 고용된 종사자 수는 얼마나 될까. 주무 부처별로 쪼개져 관리감독을 받는 현재의 구조상, 국내에서 제3섹터를 통합한 통계를 찾기 어렵다. 이에 ‘더나은미래’가 전 세계적으로 제3섹터로 지칭되는 공익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의 통계를 추산해보니, 제3섹터가 국내 GDP의 약 13% 경제 규모를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우선 법인 숫자로 보면, 공익법인(3만4743개), 비영리민간단체(1만3741개), 협동조합(1만640개), 사회적기업(1741개), 마을기업(1377개), 자활기업(1189개) 등으로 총 6만3431개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중복 집계 포함, 종교법인 포함). 우리나라 전체 법인사업자(83만5000개)의 7.6%에 해당하는 규모다.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제3섹터가 일자리 창출에 상당한 기여를 한다. 한국에선 어떨까. 공익법인 종사자 수는 62만683명으로, 제3섹터 근로자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에 사용해야 하는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에선 전체 3만8146명(취약계층 2만3399명)이 일한다. 행정안전부는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마을기업을 선정해 지원하는데, 2016년 말 기준 1만6101명이 일한다. 1인 혹은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저소득층 주민들이 생산자협동조합이나 공동사업자 형태로 운영되는 자활기업에 고용된 근로자는 1만4782명에 달한다. 협동조합과 비영리민간단체의 경우 정확한 고용 규모를 알기 어려워 보수적으로 추산했다. 협동조합의 경우 2015년 ‘제2차 협동조합 실태조사’ 당시 사전조사에 응답한 협동조합(5325개) 중 실제 사업을 수행하는 2957개에 상근 종사자 수 평균인 8.2명을 곱해, 2만4247명으로 추산했다. 비영리민간단체는 행정안전부와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시민사회센터가 실시한 ‘2015 한국 비영리민간단체 기초통계조사’에 응답한 단체 771곳의 평균 종사자는 7.6명으로, 이를 합쳐 5860명으로 추계했다(만약 1만2630개 전체의 평균 종사자 수를 5명으로만 본다면,

‘영수증 스캔 20분, 1년에 1만장’… 개발협력사업 발목 잡는 보조금

주선영 기자 2017년 6월 28일 17:49

개발협력 민간 경상보조금 문제 “동티모르 현지인 가게에선 자동차 타이어를 80달러면 교체한다. 그런데 올해 바뀐 지침 때문에 간이 영수증이 사업비로 인정 안 돼, 결국 수도까지 나와서 외국인 가게로 갔다. 180달러를 주고 타이어를 교체했다. 현지 직원들이 ‘왜 우리나라 도우러 와서 외국인 배불리는 데 사업비 낭비하냐’고 묻는데, 할 말이 없었다.” 국제구호개발NGO ‘더프라미스’의 옥세영 동티모르 지부장의 말이다. 더프라미스는 동티모르 시골 마을에서 식수 개발 사업을 진행 중이다. 옥 지부장은 “개도국 오지(奧地)에서 개발협력 사업을 하는데, 보조금 기준에 맞추다보면 사업을 제대로 하기 힘든 구조”라고 했다. 동티모르에서 공정무역 커피 생산자를 지원하는 한국YMCA전국연합은 지난해 아예 코이카 사업에 불참했다. 양동화 한국YMCA전국연합 팀장은 “행정 절차의 불편함을 넘어 이렇게는 사업을 못 한다고 봤다”고 말했다. “보조금 방식대로라면 산골짜기 현지인에게 사업비를 집행할 때도 계좌이체를 해야 하는데, 동티모르엔 수도에 있는 외국계 은행 하나가 전부다. 계좌를 개설하려면 매달 3달러를 내야 한다. 일당이 4달러인 현지인 입장에서 돈 찾으려면 수도까지 가야 하는데 말이 안 된다.” ◇보조금 틀, 개발협력사업에 안 맞아 국제개발협력 민간 NGO들이 한목소리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이유는 뭘까. 지난해 기획재정부가 코이카의 국제개발협력 민관협력사업 예산을 외교부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변경하면서 생긴 일이다. 민간단체의 보조금 부정수급을 막겠다는 게 이유였다. 올해 1월부터는 온라인 기반 국고 보조금 관리 통합 체계인 ‘e나라도움’ 시스템까지 도입했다. ▲체크카드 사용 등으로 사용 내역을 실시간 관리하고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등을 입력해 부정 수급을 막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보조금 방식 실행 후 1년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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