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투명성
“비영리 법, 제도 개선을 위해 꼭 필요한 건 뭘까”

“이제 우리나라도 비영리 법, 제도 개선이 이뤄질 때가 됐다.” 지난 1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2016 국제 기부문화선진화 컨퍼런스’ 종합정책토론회. 현장에 모인 비영리 관련 국회의원, 교수, 변호사, 회계사, NPO대표, 언론 등 전문가 20여명이 한 목소리로 밝힌 내용이다.  함께 정책토론에 참여할 해외 전문가들은 데이비드 로크 호주 자선&비영리위원회(ACNC) 차관보, 로드 워크 호주 국세청(ATO, Australian Taxation Office) 국장, 나오토 야마우치 교수(오사카대 공공경제학 교수, 일본공공정책연구소 대표) 등이었다. 특히 호주는 3년 전까지 우리나라처럼 자선단체, 비영리단체가 각 부처별로 법인 인허가를 받는 형태로 운영됐으나, 2012년 12월 모든 자선&비영리단체를 총괄 등록 관리하는 정부기관인 ‘ACNC(호주 자선 비영리 위원회, Australia Charities and Non-for-profits Commission)을 설립해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벤치마킹 사례로 주목을 받았다. 지난 20년 동안 호주의 NPO 단체들이 등록 관리 일원화에 대해 정부에 건의를 했고, 수많은 정책연구와 토론회, 국회 공론화 과정을 거쳤다고 한다. 더나은미래는 국회기부문화선진화포럼(공동대표 원혜영 국회의원, 이주영 국회의원, 이일하 한국NPO공동회의 이사장)과 한국NPO공동회의가 공동주최한 이 정책토론회에 언론사로는 유일하게 참석, 열띤 현장의 목소리를 지면으로 생중계한다.     사회(박태규 연세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이렇게 비영리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정책 토론을 하는 드문 자리가 마련됐다. 우선 전문가들이 각자 돌아가면서 호주와 일본 사례에 대해 질의하고 응답하고, 추가로 객석에서 질의 응답을 받아보겠다. 정무성(한국비영리학회 회장, 숭실사이버대 부총장)= 정부의 비영리관련 자료들이 한국에서는 공유가 잘 안된다. 학자들이 연구를 하려고 해도 굉장히 제한점이 많다. 호주나 일본에서는 학자들이 제도개선을 위한 정보를 확보하고자 할 때 어떤 식으로 공유되고 있는지 알고 싶다. 일본= 일본에서도 20년 전에는

[‘기업 사회공헌의 현실과 대안’ 시리즈] ①일부 기업, 마케팅 활동 사회공헌으로 포장… 기부금 공개 꺼려

[‘기업 사회공헌의 현실과 대안’ 시리즈] ① 나눔 선포한 기업 다수가 사회공헌 홍보에만 ‘눈독’ 기부금 투명성도 떨어져 “진정성 없는 공헌 계속되면 부정적 이미지 탈피 못 해” ‘사회공헌 2조원 시대’라고 한다. 국내 기업의 사회공헌비용 지출액은 2조8735억원에 달한다(전경련 사회공헌백서, 2010, 220개 기업). 하지만 사회공헌에 대해 일부 기업은 “돈을 쏟아부어도 효과가 없다”고 하고, NGO나 복지기관 등에선 “진정성 없는 마케팅·홍보수단”이라고 하기도 한다. ‘더나은미래’는 기업 사회공헌의 현실과 대안을 3회 시리즈로 짚어본다. 지난해 5월, 국내 대표공연장과 문화나눔사업인 꿈나무 오케스트라 후원을 사회공헌활동으로 펼친 H기업. 이 기업은 당시 “꿈나무에 대한 악기구입과 연습공연 등 다양한 후원을 한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H기업은 이 사업에 5억원을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이벤트와 광고비용으로 지출한 비용이 4억원으로, 저소득계층을 위한 실제 지원액은 1억원에 불과했다. 행사진행을 맡았던 관계자는 “자체광고에 대부분을 써놓고 사회공헌이라고 홍보하는 기업이 얄밉지만 1억원 지원이 어디냐”고 한숨을 내쉬었다. ◇ 사회공헌 비용, 진짜 2조원일까? ‘더나은미래’가 최근 국내 전문가 6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업 사회공헌 인식조사’ 결과, 많은 전문가들은 “홍보와 이미지에만 치우친 진정성 없는 사회공헌의 부정적 영향”을 언급했다. 우선 가장 의문을 품는 건 ‘2조원’이란 비용이다. 현재 국내에서 사회공헌비용으로 유일하게 인용되는 것은 전경련 사회공헌백서다. 매년 각 기업체별 설문조사를 통해 사회공헌 비용을 측정한다. 하지만 기업 자체적으로 수치화하다 보니, 검증이 어렵다. 한 기업사회공헌 관계자는 “기부금 항목에는 준조세성격의 기부도 많고 기업출연재단에 내는 돈도 많아, 전체 사회공헌 사업비 예산은 기부금의 10분의 1도 안 될 것”이라며

더나은미래 특별기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