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제 우리나라도 비영리 법, 제도 개선이 이뤄질 때가 됐다.” 지난 1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2016 국제 기부문화선진화 컨퍼런스’ 종합정책토론회. 현장에 모인 비영리 관련 국회의원, 교수, 변호사, 회계사, NPO대표, 언론 등 전문가 20여명이 한 목소리로 밝힌 내용이다. 함께 정책토론에 참여할 해외 전문가들은 데이비드 로크 호주 자선&비영리위원회(ACNC) 차관보, 로드 워크 호주 국세청(ATO, Australian Taxation Office) 국장, 나오토 야마우치 교수(오사카대 공공경제학 교수, 일본공공정책연구소 대표) 등이었다. 특히 호주는 3년 전까지 우리나라처럼 자선단체, 비영리단체가 각 부처별로 법인 인허가를 받는 형태로 운영됐으나, 2012년 12월 모든 자선&비영리단체를 총괄 등록 관리하는 정부기관인 ‘ACNC(호주 자선 비영리 위원회, Australia Charities and Non-for-profits Commission)을 설립해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벤치마킹 사례로 주목을 받았다. 지난 20년 동안 호주의 NPO 단체들이 등록 관리 일원화에 대해 정부에 건의를 했고, 수많은 정책연구와 토론회, 국회 공론화 과정을 거쳤다고 한다. 더나은미래는 국회기부문화선진화포럼(공동대표 원혜영 국회의원, 이주영 국회의원, 이일하 한국NPO공동회의 이사장)과 한국NPO공동회의가 공동주최한 이 정책토론회에 언론사로는 유일하게 참석, 열띤 현장의 목소리를 지면으로 생중계한다. 사회(박태규 연세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이렇게 비영리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정책 토론을 하는 드문 자리가 마련됐다. 우선 전문가들이 각자 돌아가면서 호주와 일본 사례에 대해 질의하고 응답하고, 추가로 객석에서 질의 응답을 받아보겠다. 정무성(한국비영리학회 회장, 숭실사이버대 부총장)= 정부의 비영리관련 자료들이 한국에서는 공유가 잘 안된다. 학자들이 연구를 하려고 해도 굉장히 제한점이 많다. 호주나 일본에서는 학자들이 제도개선을 위한 정보를 확보하고자 할 때 어떤 식으로 공유되고 있는지 알고 싶다. 일본= 일본에서도 20년 전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