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평
[인터뷰] 신완선 공기업 평가단장 “사회적 가치 평가 원년, ‘고군분투’했다”

“공기업에 왜 공(公)자가 붙는지 고민할 시점입니다. 각자의 영역에서 공공의 이익을 극대화하라는 것이 정부의 주문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올해 A등급(우수)을 받은 공기업이 6곳이나 나왔다는 것은 첫 단추를 잘 뀄다고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기획재정부 ‘2018 공기업 경영평가'(공평)의 평가단장을 맡은 신완선(58) 성균관대 시스템경영공학과 교수는 최근 더나은미래와 만나 지난 20일 발표된 공평 결과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우리나라 35개 공기업의 경영 성과를 평가하는 공평은 올해 대대적으로 개편됐다. 1983년 제도 시행 이후 40여년 동안 사업성을 주로 살폈던 것에서 벗어나 ‘사회적 가치’를 최우선 평가 지표로 설정했다. ‘얼마나 돈을 잘 벌었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을 했는가’가 평가의 기준이 됐다. “아무리 사업 성과가 좋아도 사회적 가치 창출 노력이 부족하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 신 단장의 설명이다.   ◇공기업 신(新)역할론… “국가 경제 발전 견인차는 옛말” 올해 공평은 100점 만점에 사회적 가치 분야에만 ▲일자리 창출(7점)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4점) ▲안전·환경(3점)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5점) ▲윤리경영(3점) ▲삶의 질(1점) ▲혁신 노력·성과(3점) ▲국민 소통(2점) ▲노사 관계(2점) 등 9개 지표, 30점을 할당했다. 지난 평가에서 ‘전략기획 및 사회적 책임'(5점)의 단일 항목으로 평가했던 것과 비교해 비중이 크게 높아졌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공평을 주도한 신 단장은 “공기업의 경영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었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번 공평은 공기업의 사회적 가치 창출 노력을 따져 물은 첫 시도였다. 평가단장으로서 총평을 해 달라. “시대에 따라 공기업의 역할은 변한다. 산업화

경영평가 대전환, 공기업들 ‘사회적 가치’ 내걸고 체질 개선 나섰다

공기업 경영평가 결과는? A등급 6곳… 토지주택공사, 사회적 가치 1위  대한석탄공사, 또 낙제점… 올해도 S등급 없어  가장 큰 성과 ‘일자리’… 35개 기업, 9070명 채용  채용·설비 투자 집중하다보니 사업성은 ‘하락’ 각 기관 성격 고려 못한 평가 기준은 개선돼야 공기업이 달라지고 있다. ‘생산성’이 아닌 ‘사회적 가치’를 최우선 목표로 재설정하고 체질 개선에 들어갔다. ‘일자리’ ‘안전’ ‘환경’ 등은 공기업을 평가하는 주요 지표가 됐다. ‘포용국가’를 슬로건으로 내건 현 정부가 공기업에 사회적 가치 창출을 주문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공기업 경영의 패러다임 역시 수익성 중심에서 공공성 중심으로 전환되는 분위기다. 기획재정부는 우리나라 35개 공기업의 지난해 성과를 분석한 ‘2018 공기업 경영평가'(이하 공평) 결과를 지난 20일 발표했다. 이번 평가에서 공기업들의 명암을 가른 것도 사회적 가치였다. 100점 만점인 평가에서 사회적 가치 관련 배점만 30점에 달했다. ◇”사회적 가치 외면하면 좋은 평가 못 받는다” 공평은 공기업들을 S(탁월)·A(우수)·B(양호)·C(보통)·D(미흡)·E(아주 미흡)의 여섯 등급으로 분류한다. C등급 이상 받으면 성과급 등 인센티브가 주어지지만, E등급을 받거나 2년 연속으로 D등급을 받으면 기관장이 해임 건의 대상에 오르는 등 페널티를 받는다. 공기업 종사자 사이에서 공평이 ‘1년 농사’로 불리는 이유다. 올해 공평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인천국제공항공사·인천항만공사·한국남부발전·한국수자원공사·한국중부발전 등 여섯 곳이 A등급을 받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사회적 가치 평가에서 전체 1위에 올랐다. 반면 대한석탄공사는 지난 평가에 이어 이번에도 E등급 낙제점을 받았다. 그랜드코리아레저·한국마사회·한국전력기술·한전KPS 등 4개 기업은 D등급에 머물렀다. S등급은 이번에도 없었다. 2012년도 평가부터 7년째 공석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83년

[박란희의 작은 이야기] 전기료, 누구에게나 공평한가

내가 쓰는 전기는 어디에서 올까. 스위치만 누르면 불이 켜지는 우리나라에선 평소 생각하지 않던 이 의문이,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 같은 개도국에 다녀오면 생긴다. 캄캄한 밤에 불을 켜고 공부하는 게 소원인 필리핀 오지엔 태양광램프 하나에 행복해했고, 한창 경제성장이 진행 중인 몽골에선 석탄화력발전소가 내뿜는 매연으로 울란바토르 시내 하늘이 오염 띠로 가득했다. 전기는 분명 축복이지만, 공짜가 아니다. 우리나라 전기의 30%는 원자력발전소, 39%는 석탄화력발전소, 21%는 가스(LNG)에서 나온다. 원전이나 석탄 발전을 돌리면 전기료가 싸진다. 하지만 몇년 전 경주 원전을 방문했을 때 가득 차 있던 ‘방사능 폐기물’을 보고, 값싼 전기료가 우리 아이한테 부담을 물려줄 수도 있음을 알게 됐다. 원자력발전소를 돌리고 나면 사용후핵연료라는 고준위폐기물이 발생하는데, 앞으로 이 쓰레기를 묻을 장소를 찾으려면 또 한바탕 나라가 뒤집어질지도 모른다. 이번 봄에 벌어진 ‘초미세 먼지’의 주범이자 기후변화를 앞당기는 석탄화력발전소도 대안이 아님을 안다. LNG는 발전 단가가 비싸다. 태양광이나 바람 같은 재생에너지에는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 좀체 쉬운 선택은 없다. 올바른 정권이자 정부, 정치인이라면 우리 앞에 놓인 선택지를 두고 국민과 대화해야 한다. 무엇이 옳은 선택인지 국민에게 묻고, 설득과 합의를 통해 해결점을 찾아야 한다. 왜 산업용에는 없는 누진제가 가정용 전기요금에 붙어야 하는지, 왜 우리나라 가정용 전력소비량은 OECD 평균의 절반밖에 안 되는데도 정부는 ‘국민의 전력 과소비’를 부르짖는지, 한전 당기순이익 10조원이 뭘 의미하는지 우리 정부는 왜 국민에게 설명하지 않는가. 나는 무조건 값싼 전기만을 바라진 않는다. 내 아이에게 물려줄 안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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