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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코끼리 되지 않게 해야”…과기부-기후부 AI데이터센터위한 공동TF 신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에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협력체계를 마련했다. 대규모 AI 인프라 구축 과정에서 핵심 과제로 꼽혀온 전력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양 부처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안정적 AIDC 전력 공급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데이터센터 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전력 공급 기반을 공동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최근 글로벌 주요 국가들은 AI 연산 수요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초대형 데이터센터 확보 경쟁을 벌이고 있다. 국내 역시 민관이 협력해 GPU 등 AI 핵심 장비 확보와 데이터센터 구축을 추진 중이며, 해외 기업들의 투자도 이어지고 있다. 다만 데이터센터 특성상 막대한 전력 소비가 요구돼 안정적인 전력 확보가 주요 과제로 지적돼 왔다. 이번 협약은 지난 7일 국회를 통과한 ‘AIDC 산업 진흥 특별법’에 따른 후속 조치의 성격을 가진다. 정부는 법적 기반 마련에 이어 실제 산업 현장에서 차질 없는 전력 공급이 가능하도록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국가적으로 중요성이 큰 AIDC에는 전력망을 통한 우선 공급 체계를 적용하기로 했다. 향후 기가와트(GW)급 대규모 데이터센터 수요가 발생할 경우에는 공동 전담조직(TF)을 구성해 인허가 절차와 전력망 연계 등을 통합 지원할 계획이다. 배경훈 부총리는 “이번 협약이 국내 AI 인프라 확충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업계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성환 장관은 “AIDC 구축 과정에서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핵심 과제”라며 “국내 전력 시스템의 경쟁력을 기반으로 첨단산업 성장을 지원하는 전력 산업

조승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이 7월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조 대변인은 이날 사회연대경제(구 사회적경제) TF를 신설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국정기획위 사회연대경제 TF 본격 가동…“기본법 제정, 자생력 지원 핵심”

이재명 정부, 법·제도 정비·통합 지원체계 구축 본격 논의 이재명 정부가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본격 추진하며 관련 법 제정 논의를 시작했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최근 ‘사회연대경제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사회연대경제 기본법 제정과 정책 지원체계 구축을 주요 의제로 올렸다. 핵심 쟁점은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이다. 국정기획위는 7월 1일 “사회적경제를 통한 양극화 해소, 고용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TF 구성을 발표했다. TF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 조직의 자생력 강화를 목표로, 경영 부담 완화와 성장 전략을 집중 검토 중이다. 7월 7일 열린 첫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주요 부처가 참석해 법적 기반 마련 방향을 논의했다. TF를 이끄는 정태호 국정기획위 경제1분과장은 “지난 정부에서 위축된 사회적경제 생태계 복원이 시급하다”며 “통합 지원체계 구축과 법적 기반 마련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눈에 띄는 흐름은 용어 전환이다. TF에서는 사회적경제를 넘어 ‘사회연대경제(Social and Solidarity Economy)’라는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용어로 전환해야 한다는 공감대도 형성됐다. 유엔(UN)도 지난해 ‘사회연대경제’ 용어를 공식 채택했다. 이에 따라 TF는 7월 9일 2차 회의부터 명칭을 ‘사회연대경제 TF’로 변경했다. 정부 부처별 역할론도 구체화되고 있다. 중기부는 사회연대경제 조직의 ‘스케일업’을 통한 자생력 강화를, 금융위는 자금 공급 확대를 통한 생태계 조성 지원을 제안했다. 정태호 팀장은 “명칭 변경을 넘어, 사회연대경제가 각 주체 간 연대를 기반으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촉진하는 시스템으로 자리 잡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사회연대경제 기본법’을 조속히 제정해 통일된 정의와 지원체계를 마련하겠다”며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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