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E&S
기후솔루션, 공익법센터 어필, 그린피스 등은 14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한국무역보험공사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호주 바로사 가스전에 대한 공적자금 투자 승인 철회를 요구했다. 한국무역보험공사와 한국수출입은행은 바로사 가스전에 6억6000만달러(약 9500억원) 규모의 투자를 결정했다. /기후솔루션 제공
호주 가스전 사업 좌초위기… 공적자금 투자한 수은·무보 “상황 지켜볼 것”

총 투자 규모 37억달러(약 5조3000억원)에 달하는 호주 북부 티모르해 바로사(Barossa) 가스전 시추 사업이 좌초 위기에 놓였다. 지난달 21일(현지 시각) 호주 연방법원이 시추 승인을 취소해달라는 티위(Tiwi) 제도 원주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이면서다. 피고인 호주 에너지 기업 산토스의 패소가 확정됨에 따라 시추 작업은 무기한 중단됐다. 현재 가스전 개발 공정률은 약 46~47%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 사업에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무역보험공사가 각각 3억3000만달러(약 4700억원)의 공적자금을 투자했다는 것이다. 두 기관의 합산 투자액은 전체 투자 규모의 약 18% 수준이다. 19일 수은 관계자는 더나은미래와 한 통화에서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시추 작업이 일부 중단됐으나, 개발 재개를 위한 대응 방안을 모색 중”이라며 “사업이 완전히 어그러진 게 아니고, 가스전 개발의 필요성도 충분하다고 판단해 일단은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 투자 철회 의사는 없느냐는 질문에 “단독으로 결정하기는 어려운 사안”이라며 답을 미뤘다. 바로사 가스전은 천연가스 약 7000만t이 매장된 대형 해상 가스전이다. 티위 제도에서 약 140㎞ 떨어져 있으며 송유관은 티위 제도 바로 옆을 지나도록 설계됐다. 지난 6월 티위 제도 주민들은 가스전이 해양 환경에 피해를 줄 수 있음에도 관련 기업이나 연방정부로부터 제대로 이야기를 들은 바 없다며 시추 허가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산토스 측은 티위 제도 원주민으로 구성된 토지 위원회와 사업을 논의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합의에 이르는 데는 실패했다고 판단해 바로사 가스전 시추 작업에 대한 중단 명령을 내렸다. 산토스는 항소를 검토 중이다. 바로사 가스전 프로젝트에는 한국의 SK E&S와 일본 발전회사 제라(JERA)도

화석연료 LNG가 탄소중립?… “그린워싱 유발하는 악례 될 수 있어”

공정거래위원회가 액화천연가스(LNG)에 대해 탄소중립으로 광고하는 것을 사실상 용인하면서 화석연료 기업의 그린워싱 문제가 심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기후솔루션에 따르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SK E&S의 부당표시 광고행위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은 기후솔루션이 SK E&S의 LNG 사업 광고에 그린워싱 소지가 있다며 공정위에 신고한 데 따른 것이다. SK E&S는 현재 호주 북서부 바로사 지역에 매장량 7000만t 규모의 LNG전을 개발하고 있다. <관련기사 “신규 가스전 개발은 기후재앙 초래”…국내외 환경단체, SK그룹에 공개서한> SK E&S는 배출되는 탄소를 탄소포집·제거(CCS) 기술과 탄소배출권 구매 등을 통해 제거할 수 있다며 광고에서 ‘탄소중립’ ‘CO2 Free’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 기후솔루션은 이 같은 광고가 사실과 다르게 부풀려졌다며 지난해 12월 SK E&S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공정위에 제소했다. 이번 결정은 공정위가 화석연료 기업 광고의 그린워싱 여부를 판단한 첫 사례다. 하지만 공정위가 무혐의 결정을 내리면서 논란이 더욱 불거지고 있다. 공정위가 밝힌 무혐의 판단 근거는 크게 ▲탄소중립 광고가 향후 생산계획에 관한 것으로 현 시점에서 거짓, 과장이 분명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CO₂ 100% 제거’ 등 구체적인 감축량을 적시하지 않았다는 점 ▲LNG 사업이 일반 소비자의 직접적인 거래 대상이 되지 않아 소비자오인성과 공정거래저해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 등이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결정이 향후 화석연료 기업의 그린워싱 광고를 유발하는 등의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한다. 하지현 기후솔루션 변호사는 “이번 공정위 결정대로라면 향후 계획은 화석연료 기업들이 탄소저감 계획의 현실성과 관계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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