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여야, ‘특화형 공공임대’ 법제화 추진…지방소멸 대응 나선다

돌봄·일자리 결합한 주거 모델 법적 근거 마련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이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1일 공동 발의했다. 여야가 공동으로 지역 정주 여건 개선을 목표로 입법에 나선 것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기존의 획일적 임대주택 공급을 넘어, 지역 특성에 맞는 돌봄·교육·일자리 등 비주거 서비스를 결합한 ‘특화형 공공임대주택’을 법률에 명시하는 데 있다. 현재 일부 지역에서 시행 중인 특화형 주택 사업은 법률이 아닌 하위 훈령에 근거해 운영돼 왔다. 이 때문에 사업의 지속성과 예산·운영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지방은 인구 유출과 고령화로 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지만, 단순한 주택 공급만으로는 청년 유입이나 고령층의 안정적 정착을 유도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많다. 특히 주거와 돌봄·일자리·교육 서비스를 연계하지 않으면 ‘정주’로 이어지기 힘들다는 분석도 나온다. 개정안은 특화형 공공임대주택의 법적 근거를 상향해 정책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사업 주체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지방정부·지방공기업이 민간 및 사회적경제 주체와 협력해 지역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운영 위탁 및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또한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특화형 공공임대주택 운영지원센터’ 설치 근거도 담았다. 입법 취지는 지방에서도 수도권 수준의 주거 서비스를 제공해 지역 간 격차를 줄이겠다는 데 있다. 다만 재원 조달 방식과 운영 주체 간 역할 분담, 실제 서비스 질 관리 방안 등은 향후 논의 과제로 남아 있다. 복기왕 의원은 “지방 소멸이라는 거대한 위기를 막기 위해서는 단순히 머무는 곳을 넘어 삶을

고립청년 공동생활 정부 첫 실험…“변화는 있었지만, 인력이 없었다”

복지부 ‘청년미래센터’ 시범사업 성과와 한계 “공동생활 전담 코치 반드시 필요” 올해 2월, 울산의 한 임대주택에 두 명의 고립·은둔 청년이 입주했다. 말수가 거의 없던 한 명은 처음으로 선생님에게 인사를 건넸고, 감정 표현에 어려움을 겪던 청년은 스스로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익혔다. 보건복지부 ‘청년미래센터’ 시범사업을 통해 시작된 첫 공동생활 실험. 회복의 가능성은 확인됐지만, 이 실험은 두 달 만에 휴지기에 들어간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7월부터 위기청년을 위한 ‘청년미래센터’ 시범사업을 인천, 울산, 충북, 전북 등 4개 시·도에서 운영 중이다. 센터는 가족 돌봄, 고립·은둔 청년 등 위기 청년의 자립을 돕는 기관이다. 울산청년미래센터는 지난해 10월 개소했고, 올해 2월 LH 매입임대주택에 마련된 공간에서 공동생활 1기를 시작했다. 민간에서 운영돼 온 모델을 참고해 공공 차원에서 회복을 실험한 첫 사례다. 울산청년미래센터는 현재 두 명의 남성 청년이 입주해있다. 두 청년 모두 각기 다른 사연을 가지고 공동생활을 시작했다. A씨는 관계 형성과 감정 조절에 어려움을 겪었고, 반복 학습에도 어려움이 있어 직장에서는 잦은 질책을 받곤 했다. B씨는 오랜 대인 기피 상태로 인해 5년간 대화를 거의 하지 못했다. ◇ 2년 만에 면접·농담 주고 받기도 공동생활은 규칙적인 일상을 통해 생활 습관과 사회성을 회복하는 데 중점을 둔다. 오전 6시 기상 후, 씻고, 아침을 먹고, 오전 9시에는 센터로 출근한다. 센터에서는 자격증 공부, 심리상담, 공모전 참여, 직업 체험 등 개별 맞춤 프로그램이 이어진다. 오후 6시 퇴근 후에는 함께 장을 보고 식사를

[이 주의 사회공헌 브리핑] 3월 3주차

더나은미래는 비영리, 사회적 경제, 기업 CSR 등의 영역에서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고민하는 파트너들과 협력하는 미디어 플랫폼입니다. ‘이 주의 사회공헌 브리핑’에서는 한 주의 기업 사회공헌 소식 중 주목할 만한 뉴스를 골라 소개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회공헌 혁신위 발족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21일 경기도 성남시 소재 LH 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국민 공감 사회공헌 브랜드 마련을 위한 LH 사회공헌 혁신위원회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학계와 법조계,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경영 관련 경험이 풍부한 11명으로 구성됐으며, 지속 가능한 사회공헌 사업체계 및 관련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출범됐다. 오준 전 유엔대사가 위원장으로 위촉됐다. ◇코스콤, 푸르메재단 ‘장애인 IT 창업 아이템 공모전’ 후원 코스콤이 ‘장애인 IT 분야 창업 아이템 공모전’ 지원금으로 푸르메재단에 5000만원을 후원했다고 22일 밝혔다. 후원금은 IT 분야의 우수 사업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있지만, 창업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예비 창업자 5개팀의 사업 지원에 쓰일 예정이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5개팀은 ▲가이던스 ▲깡깡하게 잘크자 ▲베이띵스 ▲잡빌리티 ▲펀페이퍼로, 지난달 열린 ‘장애인 IT 창업아이템 공모전 PT 심사’에서 선발됐다. ◇KB손해보험, 소방공무원 심신안정실 ‘힐링의 기적 82호’ 개소 KB손해보험은 경기도 안성시 신소현동에 위치한 안성소방서 119구조대에서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와 함께 소방공무원을 위한 심신안정실인 ‘힐링의 기적 82호’ 개소식을 진행했다고 22일 밝혔다. ‘힐링의 기적’은 소방공무원의 마음건강과 체력회복을 돕는 심신안정실을 설치 및 지원하는 KB손해보험의 대표적인 사회공헌 사업이다. KB손해보험은 2006년부터 현재까지 총 82개소의 심신안정실을 설치했고 올해도 9개소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더나은미래 betterfuture@chosun.com

인천시 서구 검단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 현장. /뉴스1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ESG 리스크 본격 관리해야

2023 ESG 리스크 사건 읽기 <1> ‘사회(S)’ 리스크 대비 중요성 커져ESG 리스크 기업 손실, 평균 750만 달러 2023년은 경기침체, 무역장벽 등 기업 환경의 변화로 인해 ESG 무용론도 대두됐던 시기였다. 하지만 여전히 기후공시 법제화 등 글로벌에서는 “ESG는 이제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기도 하다. 트리플라잇 이슈&임팩트 데이터연구소 IM.Lab에서 발표한 2023 하반기 ESG 뉴스 데이터 분석 자료에 따르면, 환경(E) 관련 뉴스 비율은 줄어드는 반면 사회(S) 관련 뉴스 비율은 증가세다. 2022년 상반기 ESG 뉴스 중 환경(E) 관련 뉴스 비율은 42.4%에서 2023년 하반기 35%로 감소했으며, 사회(S) 관련 뉴스 비율은 31.2%에서 41.8%로 높아졌다. 글로벌 차원에서는 ESG 중 ‘사회(S)’ 요소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는 흐름이다. 2022년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는 기후변화에 이어 생물다양성, 인권문제, 그리고 특히 인적자본을 차기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의 주요 아젠다로 선정했다. 지난해 9월,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SEC) 산하 투자자자문위원회(IAC)는 SEC 측에 노동 비용, 보상(임금, 복리후생 등), 직원 수, 이직률 등 인적자본에 대한 정보를 공시할 것을 제안했다. ESG 리스크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CSR)에 대한 부정적 뉴스가 기업 평판을 끌어내리기도 한다. 스위스 제네바대 필립 크루거 교수가 부정적인 CSR 뉴스가 주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해당 뉴스가 발표됐을 때 기업이 입은 손실이 평균 750만 달러에 달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더나은미래는 2024년 신년 특집으로, 지난해 기업의 사건사고 속 사회(S) 리스크 관련 사건을 짚어보며 ESG의 흐름을 전망해본다. 부실시공, 건설 카르텔

헌혈 릴레이, 독거 노인에 도시락 전달… 온기는 공포를 물리친다

[LH, 코로나19 극복 사회공헌 활동] 착한 임대인 운동, 화훼 농가까지 챙겨임직원 자발적으로 꾸린 ‘나눔봉사단’8년간 총 44만1044시간 봉사활동 기록 ‘자발적 임시 휴업.’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가 극심한 대구 지역 식당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안내문이다. 영업을 이어 가는 식당 중에는 가게 안 출입을 제한하고 포장 판매만 하는 곳도 있다. 특히 취약 계층을 위한 무료 급식소와 이동식 밥차 등 집단 배식이 이뤄지는 활동은 대부분 잠정 중단됐다.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대구·경북 지역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지역사회의 움직임도 활발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구사회복지관협회와 함께 ‘동네식당 살리기 프로젝트’를 지난 16일부터 시작했다. 이번 사업은 LH 영구 임대 단지에 거주하는 독거 노인 가구와 단지 주변의 소규모 식당을 연결해 점심 도시락을 배달하는 사회 공헌 활동이다. LH는 대구 지역의 영구 임대 단지 9곳의 독거노인 가운데 지방자치단체 지원 사업과 중복되지 않는 1060가구를 선정했고, 도시락 제공 식당으로는 41곳을 구했다. 식사 비용은 LH가 전액 지불하고, 취약 계층 식사와 영세 자영업자 매출을 동시에 지원한다. 코로나19로 줄어든 헌혈…지역 본부 릴레이 헌혈 캠페인 벌여 이번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는 경제적 타격 외에 일선 의료 현장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다. 대표적인 게 혈액 부족이다. 대부분의 사람이 대외 활동을 줄이면서 덩달아 헌혈자도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지난달 말 전체 혈액 보유량이 3.8일분 수준으로 떨어지기도 했다. 적정 기준량은 5일분(2만6000 유닛, 1유닛 약 250㎖)이다. 혈액 보유량은 5일 미만으로 떨어지면 ‘관심’, 3일 미만이면 ‘주의’ 단계로

LH, 사회적기업과 손잡고 임대주택 입주민 대상 일자리 창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회적기업과 손잡고 임대주택 입주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입주청소 사업에 나선다. 지난 26일 LH는 대전역 동광장 회의실에서 사회적기업 초청 간담회를 열고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시작했던 입주민 참여형 임대주택 입주청소 사업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전국 10개 지역 13개 LH소유 임대주택 단지에서 시범사업이 진행됐고, 올해부터 사업 규모를 크게 늘릴 방침이다. 입주민 참여형 임대주택 입주청소 사업은 LH가 신규 입주세대에 무료 입주청소를 제공하기 위해 청소 노동자로 해당 아파트 입주민을 고용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LH가 청소전문 사회적기업에 입주청소를 위탁하면, 해당 사회적기업이 청소 노동자의 30% 이상을 입주민으로 채우는 식이다.  김병문 LH 주거자산관리처 차장은 “임대주택 입주민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면서 일자리까지 만들 방법을 찾다가 입주민 참여형 입주청소라는 아이디어가 나왔다”며 “입주민을 고용한다는 위탁계약 조건에 청소 사회적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동의해 협력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호영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정책국장은 “이번 사업이 단순히 일자리 몇 개를 만드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입주민들이 청소나 주택관리 업무를 배워 장기적인 일자리를 찾는 기회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선하 더나은미래 기자 sona@chosun.com] – Copyrights ⓒ 더나은미래 & futurechosun.com,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일자리는 기본…안전·환경까지, 사장 직속 ‘실’급 전담조직 구성도

‘2018년 경영평가 개편안’ 발표 후…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바람 공기업이 술렁인다. 화두는 ‘사회적 가치’다. 지난해 12월 정부가 ‘2018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변화가 시작됐다. 사회적 가치 항목 배점을 기존의 5점에서 최대 37점(준정부기관 최대 55점)까지 늘리고, 사회적 가치 실현 성과를 5대 지표(▲일자리 창출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안전 및 환경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윤리경영)로 평가한다는 것이 개편안의 골자다. 공기업의 사회적 가치 실현 방안을 논의하는 포럼과 세미나가 올 상반기에만 수십 차례 열렸고, 몇몇 기업은 사회적 가치 중심의 비전을 선포하고 전담 조직을 신설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2017년 공공기관 경영평가’도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일자리를 늘린 우수 공기업엔 10점을 더하고, 채용 비리로 입방아에 오른 곳은 감점하는 등 경영평가 개편안이 일부 반영됐기 때문이다. 기업의 과거 실적을 토대로 등급을 매기는 ‘절대평가’와 세부 항목별로 등급과 평가 결과를 공개하는 ‘스코어카드’도 도입했다. 이번 발표에서 ‘우수 등급(A등급)’을 받은 공기업 5곳(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도로공사·한국동서발전·한국수자원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례를 중심으로 사회적 가치 시대, 공기업이 살아남는 방법을 모색했다.   ◇일자리 창출은 기본, 안전·환경 항목에도 집중 우수 등급을 받은 공기업 5곳은 지난해 ‘일자리 창출’에 가장 힘썼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는 지난해 비정규직 1263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신입 직원도 523명 채용했다. 공기업 최대 규모다. 임대주택 100만호를 공급하면서 이를 돌봄·입주청소 분야 사회적기업과 연계해 민간에 26만5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현장 지원 조직인 ‘물 산업 플랫폼센터’를 통해 중소기업을 육성, 일자리 6500여 개를 늘렸다. 한국도로공사는 84개의 청년 창업 매장과 23개의

[이주의 공익뉴스브리핑] 2018년 상반기 이화-유한킴벌리 신입 NGO 여성활동가 리더십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 외

더나은미래는 비영리단체, 사회적경제, 기업 CSR 등의 영역에서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고민하는 파트너들과 협력하는 미디어 플랫폼입니다. ‘이주의 공익뉴스브리핑’에서는 주간 단위로 공익 섹터의 지원사업, 채용공고, 모집공고, 행사 소식을 큐레이션해 소개합니다.    01. 2018년 상반기 이화-유한킴벌리 신입 NGO 여성활동가 리더십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6/5) 이화여자대학교 리더십개발원과 한국여성재단은 6월 5일까지 ‘2018년 상반기 이화-유한킴벌리 NGO 여성활동가 리더십교육 프로그램’의 참가자를 모집한다. 유한킴벌리의 후원으로 진행되는 이 프로그램은 신입 NGO 여성 활동가를 위해 기획된 교육으로, ▲여성활동가의 여성주의적 관점 계발 ▲여성활동가로서의 비전 수립 및 역량 강화 ▲선후배 및 동료 여성활동가들과의 네트워킹을 통한 연대 형성 등을 목적으로 한다. 모집 대상은 여성 ·시민사회단체 신입 활동가 중 3년 미만의 상근 활동가 혹은 단체 회원(조합원)이면서 시민사회 활동을 예정 중인 예비 활동가이다. 교육은 6월 15일부터 8월 10일까지 매주 금요일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이화여자대학교 ECC B313호에서 진행된다. 교육지원서 및 양식을 한국여성재단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아 작성 후 leadership@ewha.ac.kr로 제출하면 된다.   02. LH 소셜벤처, 신규 소셜벤처 창업 및 기존 소셜벤처 성장 지원사업 참가자 모집(~6/17)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주거복지재단이 다음달 17일까지 예비·초기 단계 소셜벤처 창업 및 기존 소셜벤처 성장 지원사업의 참가자를 모집한다. ‘창업지원 Start-Up’ 부문에서는 예비 창업 단계부터 창업 3년 미만의 소셜 벤처를 지원하는 은 프로그램으로, 만 19세~39세 이하 창업가 또는 5인 이하 팀이 지원할 수 있다. 총 17개 팀을 선정해 최대 2년간 4000만원을 단계별로 지원하며, 창업공간을 비롯해 크라우드펀딩 지원, 교육·컨설팅,

공기업 ‘사회적가치’ 사업, 강력 시동 걸었는데 방향타가 없다

공공기관 ‘사회적가치’ 발빠른 대응…준비 어디까지?    “조직 내에서 ‘사회적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중요하다는 건 알지만,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합니다.” 최근 공기업 책임경영(CSR) 관련 부서에 고민이 늘었다. 최근 발표된 2018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개편 방안에 ‘사회적가치’ 항목이 대거 포함되면서 대책 마련에 분주해졌기 때문. 이번 개편안은 공공기관의 평가체계·지표·사후관리 등 평가 전(全) 단계를 10년 만에 전면 개편한 것으로, ‘사회적가치’ 배점은 100점 만점에 공기업은 최대 37점(준정부기관은 최대55점)까지 확대됐다. △일자리 창출(7점)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4점) △안전 및 환경(3점)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5점) △윤리경영(3점) △사회적가치 실현 사업(10~35점)으로 구성된다. 그동안 경영평가 항목에 ‘사회적가치’ 관련 항목이 ‘전략기획·사회적책임(5점)’에 불과했던 만큼 파격적인 변화다. 전문가들은 “사회적가치 항목별로 기업의 현황을 냉정하게 평가하고, 개선 방안을 찾아야할 때”라고 입을 모은다.   ◇사회적가치 전담조직 꾸리고 새판 짜기 당장 내년부터 사회적가치를 반영한 경영평가가 시행됨에 따라 일부 공기관들은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특히 ‘사회적가치’ 전략을 위한 조직 개편과 관련 사업을 기획하는 곳들이 눈에 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는 미래혁신실에 전담조직으로 ‘사회적가치추진단’을 꾸렸고, 기존 부서별·사업별로 추진 중인 프로젝트를 통합하는 종합 로드맵 ‘LH 사회적가치 종합계획’을 전사적으로 실행할 계획이다. 사회적가치 자문단을 운영하고, 사회적가치 성과 측정을 위한 지표 개발과 관련 공시도 강화한다. LH 관계자는 “사회적기업의 동기를 유발하고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사회성과 보상제도를 시범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라며 “시민단체, 사회적경제기업,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사회적가치 실현 아이디어 공모전도 시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는 일자리정책실이 사회적가치 항목 중 일자리를 총괄하고, 안전·환경·상생·윤리경영 등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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