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스포츠
국세청 ‘공익성 인정받은 기부금단체, 홈택스에서 쉽게 검색하세요’

국세청이 홈택스에서 ‘기부금 단체 간편 조회 서비스’를 제공한다. 대상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고시한 기부금 단체 4013개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바보의 나눔 등 법정기부금단체도 조회할 수 있다.  최근 몇 년 사이 미르, K스포츠, 새희망씨앗 등 지정기부금 단체들의 투명성 논란이 이슈가 되면서, 기부자들 사이에서는 기부단체 정보 공개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공익법인 공시 메뉴에서 ‘기부금 단체 간편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면, 해당 기부금 단체가 기획재정부에서 공익성을 인정받은 단체인지를 일차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새희망씨앗 128억 기부금 횡령,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었을까?   2016년 기준 5742억원을 모금한 기부금 수입 1위 단체인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검색하면 대표자 이름과 주무관청, 기부금단체 구분, 소재지 등 간단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려면 국세청 공익법인 결산서류 공시 자료를 확인하거나, 한국가이드스타에서 해당 단체를 검색하면 된다.  특히 지정·법정기부금 단체가 아니거나 지정기부금 단체 지정이 취소된 공익법인은 조회 서비스에서 검색 값을 찾을 수 없다. 예를 들어, 재단법인 미르와 케이스포츠(2분기 지정 취소), 새희망씨앗(3분기 지정 취소) 등의 정보는 간편 조회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없다.     김수현 국세청 법인세과 서기관은 “세법 개정으로 지정기부금단체가 점차 증가될 예정이며, 이에 맞추어 서비스 대상 기부금단체도 점차 확대할 계획”이라면서 “이번에는 첫 단계이지만 이런 서비스를 통해 국민 누구나 지정기부금 단체의 활동 내역을 보다 쉽게 조회·활용할 수 있게 되어 기부금 단체의 투명한 운영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박란희의 작은 이야기]정직·투명·신뢰… 기본으로 돌아가야 할 때

‘촛불정국’ 이후와 2017년 전망을 물어보는 사람이 많다. 전경련은 해체될 것인지, 기업 사회공헌은 어떤 변화가 생길지, 비영리단체의 모금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등이 대표적이다. 분명한 건, 지금까지 ‘좋은 일인데’라며 웬만하면 문제 삼지 않았던 기존 공익분야 관행이 더 이상 통용되진 않을 것이다. 당장 미르·K스포츠재단으로 인해 공익법인에 대한 불신이 한껏 높아져, 기부단체의 투명성이나 거버넌스(지배구조) 문제를 눈여겨보는 기부자들이 많아질 전망이다. 여기에 한국가이드스타가 오는 2월 공익법인에 대한 공시자료를 바탕으로 별표를 매기는 평가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투명성이 결여돼 이번 평가에서 제외된 단체를 보니, 고유목적사업비를 0원으로 표기한 단체가 57곳, 일반관리비 0원은 1111곳, 직원 수 0명은 448곳, 인건비 0원은 609곳이었다. 공익법인들이 왜 이런 공시자료를 국세청에 올렸는지, 기부자들의 궁금증이 생길 수밖에 없다. 2016년 기업 사회공헌이 위축된 것은 불경기 때문만은 아니다. 시민들의 ‘사회공헌 학습효과’가 더 정확한 이유일지 모른다. 사회공헌을 잘하는 기업으로 칭송을 받다가 하루아침에 가습기 살균제 성분 치약 파동으로 곤욕을 치른 A사의 사례에서 보듯, 회사의 리스크를 사회공헌으로 무마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다. SNS를 통해 삽시간에 눈덩이처럼 퍼지는 부정적인 이슈에 사후대응하기란 불가능하다. 폴크스바겐 연비조작 스캔들로 2주 만에 주가가 30% 이상 하락했다고 한다. 글로벌 기업이 환경·사회·지배구조 등 진짜 CSR(기업의 사회적책임)을 강조하는 건 결코 착해서가 아니다. 그게 생존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이런 방향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전경련이 앞장서 거둬들인 800억 기부금은 지금까지 기업 사회공헌의 관행을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낸 한 장면이다. 만약 밝혀지지 않았다면, 전경련 홈페이지나

[박란희의 작은 이야기] 공익 비영리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한 때

미르·K스포츠재단이라는 공익 비영리 재단을 둘러싼 논란이 한창이던 이달 1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 원혜영 의원을 비롯, 비영리 전공 교수, 변호사, 회계사, NPO 대표 등 20여 명이 한자리에 모였다. ‘2016 국제 기부문화 선진화 콘퍼런스’ 중 한 세션인 정책토론회를 열기 위해서였다. 해외 측 연사로 참여한 이들은 호주와 일본의 NPO 전문가들. 특히 호주의 국세청과 자선·비영리위원회(ACNC·Australian Charities and Not for Profit Commission)’ 사례는 큰 주목을 끌었다. “호주도 예전에는 한국과 똑같았다. 비영리 단체 등록을 부처별로 하고, 규제도 제각각이었다. 2012년에 비영리 단체를 통합·관리하는 위원회(ACNC)를 설립하는 개혁을 20년 만에 이뤄냈다.”(데이비드 로케, 호주 ACNC 차관보) 호주의 예전 사례는 어쩌면 우리나라와 판박이처럼 똑같은지 놀라울 정도였다. 설립은 까다롭고, 사후 관리는 대충함으로써 비영리 생태계가 ‘독버섯’이 자라기 쉬운 환경이 되어버린 것 말이다. 최순실씨의 사례야 겉으로 드러났기에 망정이지 지금 이 순간에도 비영리 공익법인을 앞세워 자기 잇속을 챙기는 사례가 얼마나 많을지 가늠할 수 없다. 손원익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R&D센터장에 따르면 당장 문제를 해결하긴 쉽지 않다. “국세청도 행정 효율성이라는 게 있다. 영리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비율도 1% 될까 말까 한다. 비영리 섹터는 규모가 작아 오히려 행정 인력 낭비라고 생각해 별 관심이 없다.” 호주 국세청은 어떨까. 로드 워크 호주 국세청 국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우리와 좀 달랐다. 당근과 채찍 전략이다. “국세청에서 비영리 단체를 위한 콜센터를 운영하며, 비영리 단체 설립부터 세금 감면 혜택 정보를 제공한다. 직원이 직접 NPO로 가서 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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