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섹터 10대 이슈 추진 현황 차기 대선이 6개월 앞으로 다가왔지만 문재인 정부가 출범 당시 제시했던 국정 과제의 진척 상황이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특히 100대 국정 과제 가운데 비영리와 사회적경제 등 ‘제3섹터’ 관련 과제는 ‘기대 이하’의 결과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공통된 목소리다. 전문가들은 2014년 처음 발의된 ‘사회적경제 3법’이 통과되지 않은 것을 가장 큰 실패로 지적하고 있다. 지난 2017년 8월 새 정부 출범 당시 더나은미래가 기획 보도한 ‘100대 국정 과제 속 제3섹터 10대 이슈’를 4년 만에 다시 점검했다. 01 공익법인과 시민사회 역할 강화 문재인 정부는 100대 국정 과제 안에 국민이 정책 기획·결정에 참여할 기회를 마련한다는 취지로 ‘시민사회발전기본법 제정’ ‘시민사회발전위원회 설치’ 등을 명시했다. 당시 여러 갈래로 흩어진 제3섹터 관련 법 제도를 아우르는 기본법 마련 소식에 시민사회 관계자의 기대가 컸다. 하지만 기본법은 임기 만료가 다 되도록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공익법인 활성화를 위한 ‘시민공익위원회’ 설치는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지만 비영리업계의 반발이 크다. 법무부는 지난달 공익법인 4000여 개를 관리·감독하는 내용의 공익법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적용 대상이 기부금을 모집하는 세법상 공익법인의 10% 수준에 불과해 유명무실한 조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02 기부 문화 확산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할 경우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고향사랑 기부제’는 지난해 여야 합의를 이룬 안건이지만, 여전히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앞서 지방 인구 소멸을 경험한 일본은 지난 2008년 고향에 일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