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금융기관의 화석연료 투자 규모가 재생에너지 금융자산의 3배를 넘는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했다. 22일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은 양이원영 국회의원실과 공동으로 국내 금융기관의 화석연료금융 지원 실태를 분석한 ‘2022 한국 화석연료금융 백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화석연료 금융 자산을 석탄산업으로만 추산해왔지만, 이번에는 석유와 천연가스도 포함했다. 지난해 6월 기준 국내 금융기관의 화석연료금융 총 자산은 118조5000억원에 달했다. 구체적으로 석탄 56조5000억원(47.7%), 천연가스·석유 61조5000억(52.3%) 등으로 확인됐다. 반면 2012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재생에너지 관련 금융 총 자산은 37조2000억원에 불과했다. 화석연료금융 규모는 대출, 채권, 주식투자를 합산한 것이다. 이번 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민간보험사의 보험가입금액인 94조9000억원을 포함하면 규모가 213조4000억원에 달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올해 정부 예산의 3분의 1에 달하는 수준이다. 기관별로 가장 많은 자산을 보유한 곳은 공적금융기관으로, 보유한 자산이 61조8000억원(60.8%)으로 가장 컸다. 이어 손해생명보험 24조7000억원(24.3%), 은행 13조9000억원(13.6%), 증권사 1조3000억원(1.3%) 순이었다. 보고서는 “금융규제당국이 금융기관의 건전성 평가에 기후리스크를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유럽연합의 지속가능금융공시규제(SFDR)처럼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기후 등 공시를 의무화하려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영호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이사장은 “석탄만이 아니라 석유와 천연가스 등 모든 화석연료 산업에 금융기관이 아낌없는 지원을 해왔다는 사실이 수치로 밝혀졌다”며 “금융기관은 2050 넷제로 관점에서 장기적인 자산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원규 기자 wonq@chosun.com

국내외 170개 시민단체가 국민연금에 실효성 있는 석탄산업 투자배제 정책을 추진할 것을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보냈다. 23일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은 “지난해 5월 ‘탈석탄 선언’을 한 국민연금이 1년 넘게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면서 “기후솔루션,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와 김태현 국민연금 이사장에게 5대 요구 사항을 담은 서한을 보냈다”고 밝혔다. 미국 지구의벗(Friends of the Earth US), 독일의 우르게발트(Urgewald), 호주의 락더게이트연대(Lock the Gate Alliance) 등 해외 단체도 동참했다. 국민연금은 세계 석탄기업에 17조9700억원을 투자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가 최근 높은 화석연료 의존도로 인해 심각한 재무위기를 겪고 있지만 국민연금은 약 2200만 주의 한국전력공사 주식을 추가 취득하려고 시도하기도 했다. 시민단체들은 “국민연금의 퇴행적 행보는 지구 평균기온이 1.5도 이상 상승하는 세계적 기후위기를 가속하고, 한국의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저해하며 국민연금의 주주인 국민의 안전과 자산을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이 지난 3월 내놓은 탈석탄 정책도 비판했다. 당시 국민연금은 ‘석탄회사’의 기준으로 석탄 관련 매출 비중이 30% 또는 50%인 안 두 가지를 제시했다. 서한은 “이는 글로벌 기준인 20%와 비교해 매우 뒤처진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에너지 전환 계획을 수립한 기업은 조건부로 승인하겠다는 안에 대해서도 “자칫 석탄 투자를 지속하기 위해 남용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 단체들은 국민연금에 5가지를 요구했다. ▲석탄기업을 분류하는 정량 기준을 매출 비중 ‘최소 30%’로 설정하고 투자에서 배제할 것 ▲석탄산업 범위를 석탄의 전체 가치사슬로 확장해 정의할 것 ▲에너지 전환 계획을 명시한 기업에 대한 투자 허용 여부를 엄격한 기준으로 판단해 그린워싱을 방지할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은 국내에서 석탄발전에 가장 많이 투자해온 국민연금의 ‘탈(脫)석탄 선언’에 환영한다는 입장의 논평을 냈다. 국민연금은 지난 28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제6차 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 회의를 열고 국내·외 석탄발전소 신규 건설을 위한 프로젝트에 투자하지 않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기금 투자제한 전략 도입 방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기금위는 국민연금의 투자정책에 향후 석탄 채굴·발전 산업에 대해 투자를 제한하는 ‘네거티브 스크리닝’ 조항을 신설했다. 네거티브 스크리닝이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측면에서 부정적으로 평가되는 산업이나 기업군을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제한하는 정책을 말한다. 기금위는 우선 탈석탄 선언을 시작으로 단계별 실행 방안을 수립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적용 대상과 범위는 올해 하반기에 관련 연구 용역을 거친 뒤 결정하기로 했다. 이날 기금위는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책임지는 장기투자자로서 지속 가능한 사회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저탄소 산업 생태계 조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탄소 중립 사회로의 전환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과 환경운동연합은 “국민연금의 탈석탄 선언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며 앞으로 ‘탈석탄’을 넘어 ‘2050 탄소중립’을 위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요구한다”는 입장을 냈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에 따르면, 네덜란드 공적연금(APG), 스웨덴연금(AP), 노르웨이 국부펀드(GPFG), 미국 캘리포니아 공무원연금(CalPERS), 캐나다 연금투자위원회(CPPIB) 등 세계 주요 연기금은 물론 유수의 민간 금융기관들은 이미 탈석탄을 선언하고 기준을 만들어 투자배제를 실행하고 있다. 글로벌 기후위기 대응 프로젝트인 ‘파슬프리 캠페인(fossil free campaign)’에 참여한 전 세계 투자기관의 수만 해도 1325개에 이르며 이들의 총 운용자산은 약 14조5600억달러에 달한다. 탈석탄 선언을 넘어 기후금융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수립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