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대기업 소유 및 관련 공익재단(이하 기업재단)들의 고민이 깊어졌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와 국세청이 기업재단을 향한 칼날을 뽑아 들었기 때문. 지난해 11월 5대 그룹 CEO와 만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대기업 소속 공익재단이 설립 취지에 부합하는 활동을 하고 있는지 들여다보겠다”며 전수조사에 돌입, 오는 3월까지 51개 기업집단 소속 171개 법인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상반기 내에 개선 방안을 발표한다. 국세청은 국세행정개혁TF까지 꾸려 엄중한 검증을 예고했다. 전문가들은 “과거 경영권 편법 승계 문제가 공격 대상이었다면, 이젠 출연재산을 공익 목적에 맞게 투명하게 집행했는지 모니터링이 강화되고 있다”면서 패러다임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더나은미래는 대기업 및 관계사와 오너가 출자한 자산액 상위 20개 공익재단의 임팩트(사회문제 해결) 및 투명성을 분석했다. ◇기업재단 자산 9조원…교육 불평등, 삶의 질 저하 해결에 87% 삼성·현대·LG·두산 등 주요 그룹 및 오너가 출연한 공익재단 상위 20곳의 총자산은 약 9조3571억원(2016년 국세청 공시 기준). 2018년 정부가 책정한 환경(6조9000억원), 문화·체육(6조5000억원), 외교·통일(4조7000억원) 총예산보다 큰 규모다. 더나은미래가 자산액 상위 20개 기업재단의 주요 사업 60건(재단별 예산 지출액 상위 3개 프로그램)을 분석한 결과, 87%(52건)가 ‘교육 불평등(43.5%)’ 및 ‘삶의 질 저하(43.5%)’ 문제 해결에 치중돼 있었다. 청년 취업·일자리 창출 등 ‘노동 불안정’ 해소를 위한 사업은 1건, 환경 관련 사업은 0건이었다. 특히 노인 소외, 정서 불안, 부족한 복지, 질 낮은 보육, 문화 격차 등을 포괄하는 ‘삶의 질 저하’ 문제 중에선 ‘문화 격차 해소(65%)’를 위한 사업과 취약 계층을 위한 ‘복지(35%)’ 지원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