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협력 분야 시민사회–정부 간 파트너십 프레임워크 간담회’ Q&A 10배. 2015년 기준 정부지원금 대비 국제개발협력(이하 개발협력) 분야 NGO의 집행비 규모다. 한국 정부가 ODA 자금 중 시민사회와 협력하는 비율은 2011년 이래 전체 국제개발원조(ODA)의 2% 내외다. OECD DAC 회원국 평균(10% 이상)의 5/1 수준이다. 시민단체들은 “시민사회는 개발협력 분야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으나, 정부는 시민사회를 ‘협력’이 아닌 ‘관리’와 ‘지원’의 대상으로 인식해왔다”면서 “시민사회는 국제수준에 맞는 파트너십이 필요하며 양적, 일적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개발협력 분야에서의 정부와 시민사회 간 협력원칙을 합의하는 첫 공식 작업이 시작됐다. 지난해 OECD 산하 개발원조위원회(DAC)로부터 프레임워크 수립을 권고받은 데 따른 조치다. 지난달 정부는 제31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시민사회 파트너십 프레임워크(지침)’ 수립을 선언했다. 주무부처인 외교부와 KCOC, KoFID 등 국제개발협력 시민단체협의체는 대표단을 꾸려 시민사회 목소리를 모으겠다는 방침이다. 시민사회의 공통된 목소리는 여러 협의 과정을 거쳐 정부의 프레임워크에 반영된다. 대표단 구성과 프레임워크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가 지난 25일 서울 동교동 청년문화공간 JU에서 마련됐다. ‘개발협력 분야 시민사회–정부 간 파트너십 프레임워크(지침) 수립을 위한 시민사회 간담회’다. 간담회 현장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을 Q&A 형식으로 재구성했다. ☞간담회 현장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