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비영리학회
사회적 금융 확산 속, 공익법인의 새 역할은 [공익법인 NEXT]

투자로 다시 쓰는 공익의 미래 <下> 1조 500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한 글로벌 시장 속, 한국도 공익투자 실험 본격화 “이제 공익법인도 돈을 쓰는 기관이 아니라, 자본의 선순환을 설계하는 기관이 돼야 합니다.” 김양우 수원대 특임교수는 지난달 25일, 서울 강남구 소재 마루 180에서 열린 ‘공익법인의 다음 10년, ‘임팩트 투자’로 답하다’ 세미나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최근 자산운용사와 벤처캐피탈은 물론, 자선재단·패밀리오피스·연기금·보험사·정부 등 다양한 주체가 임팩트 투자 시장에 참여하면서 ‘사회적 금융(social finance)’의 경계가 확장되고 있다”고 짚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공익법인 역시 새로운 역할을 모색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사회적 금융은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도 일정한 재무적 수익을 창출하는 투자 방식을 말한다. 글로벌 시장 규모는 1조5000억 달러를 넘어섰고, 금융 수단도 마이크로파이낸스·지역개발금융기관(CDFI)·사회성과연계채권(SIB) 등으로 다변화되고 있다. 김 교수는 “한국의 공익법인도 이런 구조를 이해하고, 새로운 길을 고민해야 사회문제 해결이 지속가능해진다”고 말했다. 김경하 더나은미래 편집국장은 미디어의 시선에서 본 사회적금융 확산 흐름을 짚었다. 그는 “임팩트투자 관련 보도는 2010년대 초반에 비해 현재 약 30배 이상 늘었다”며 “과거 ‘사회적기업’과 ‘CSR’ 중심에서 2018년 이후 ‘임팩트투자’와 ‘ESG’가 주요 담론으로 자리 잡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외에서는 민간 재단의 88%가 기관 차원에서 임팩트 투자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 절반 이상이 이미 실행 단계에 있다”며 “공익법인도 담론의 확산을 실제 실행으로 옮길 때”라고 덧붙였다. 이어 “국내 임팩트투자 생태계도 여전히 단기 수익률의 틀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며 “사회문제를 풀기 위해선 더 긴 호흡의 ‘인내자본(patient capital)’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기부에서 투자로” 공익법인의 다음 10년이 달라지려면 [공익법인 NEXT]

투자로 다시 쓰는 공익의 미래 <上> 공익법인, 사회혁신의 주체로 서기 위한 제도 개편 시급 “우리나라의 공익활동은 기업의 기부와 자원봉사에서 출발했다. 지난 10년은 사회적기업과 소셜벤처 등 혁신가들이 새로운 방식으로 사회문제를 풀어온 시간이었다. 이제 다음 10년은 ‘공익적 투자’와 ‘협력’이 주도할 차례다.” 이종익 한국사회투자 이사장은 지난달 25일, 서울 강남구 소재 마루 180에서 열린 ‘공익법인의 다음 10년, ‘임팩트 투자’로 답하다’ 세미나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동안 한국의 공익법인은 기부와 보조금 중심으로 운영돼 왔지만, 복합화된 사회문제 앞에서 단발성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뚜렷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제 공익법인에도 자본이 선순환되는 ‘투자’ 구조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공익법인이 사회문제를 지속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본을 ‘운용’하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손원익 한국비영리학회 회장은 “공익법인이 여전히 기부금 중심의 제도 틀 안에 묶여 있다”며 “세제 개편과 제도 혁신 없이는 사회혁신 자본이 선순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현행 세법상 대기업이 공익법인에 주식을 출연할 때 증여세 면세 한도는 5%에 불과하다. 손 회장은 “이 한도를 10% 이상으로 확대해야 기업들이 기부와 투자를 병행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기업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한 규제도 지나치게 경직돼 있다”며 “투명성을 담보하면서 사회적 목적이 명확한 경우에는 제한적 의결권을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익법인이 보유한 자산을 단순히 ‘운영 수익’이 아닌 ‘사회문제 해결의 도구’로 봐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손 회장은 “이제는 공익법인도 자본을 굴려 사회적 가치와 재정적 수익을 결합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적

‘비영리조직 조직건전성 제3자 평가기준 공개초안’ 공청회가 25일 온라인으로 열렸다.
비영리 투명성 평가지표 만든다… ‘평가기준 공개초안’ 공청회 개최

비영리조직의 건전성을 입증하기 위한 새로운 평가기준이 마련된다. ‘비영리조직 조직건전성 제3자 평가기준 공개초안’(이하 공개초안) 공청회가 25일 온라인으로 열렸다. 공개초안은 지난해 8월 발족한 ‘비영리조직 평가기준 제정위원회’(이하 제정위원회)가 약 1년간의 논의를 거쳐 완성한 내용이다. 제정위원회는 비영리·회계·법률·세무 분야 전문가 16명이 모여 구성한 민간 조직이다. 이번에 준비한 기준은 비영리조직 구성원이 아닌 제3자가 비영리조직을 평가할 때 사용된다. 비영리조직들의 신뢰도를 입증해 비영리 생태계에 선순환을 이끌어내는 것이 목적이다. 이날 공청회는 주요 비영리조직 관계자들에게 초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최종안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비영리조직 관계자 73명이 참석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눴다. 손원익 한국비영리학회장은 개회사에서 “우리나라와 같이 작은 정부를 가진 국가는 정부 정책만으로는 국민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충족할 수 없다”며 “이 같은 한계를 이제껏 비영리가 채워왔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비영리의 역할과 영향력은 더 크고 중요해질 것”이라며 “비영리조직의 건전성 확보는 생태계 발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첫 번째 발표를 맡은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전반적인 평가기준을 설명했다. 평가영역은 ▲거버넌스(경영과 관리) ▲조직의 목적과 이에 맞는 사업 ▲재정과 회계, 모금 ▲정보공개와 외부소통 등이다. 평가는 기본평가와 심화평가로 나뉜다. 기본평가는 대다수 비영리조직이 통과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요건으로, 대부분 서류만으로 평가 가능하다. 심화평가는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조직에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이다. 전문위원이 현장 평가가를 통해 심층적으로 확인한다. 예를 들면 거버넌스 영역에는 기본평가와 심화평가 기준이 5개씩 있다. 기본평가 문항은 ‘정관에 따라 임원회를 개최하고 있는지’ ‘법정

더나은미래-한국비영리학회-CSR포럼, ‘사회공헌 플랫폼 구축’ 위한 MOU 체결

조선일보 공익섹션 더나은미래가 한국비영리학회, CSR포럼과 손잡고 사회적경제 확산을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 11일 더나은미래는 서울 중구 조선교육문화미디어 본사에서 ‘사회공헌 상호협력 협약식’을 열고 사회공헌 플랫폼 구축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금교돈 조선교육문화미디어 대표, 양용희 한국비영리학회장, 문형구 CSR포럼 이사장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국내 사회공헌과 사회책임 분야에 대한 연구와 사회공헌 교육사업 등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회공헌 플랫폼’ 구축을 목표로 한다. 협약에 따라 세 기관은 ▲사회적경제 확산을 위한 플랫폼 구축 ▲기업 사회공헌 교육사업 ▲사회공헌·사회책임 분야 연구보고서 발간 ▲사회적경제 연구자료 간행물 사업 등을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문일요 더나은미래 기자 ilyo@chosun.com] – Copyrights ⓒ 더나은미래 & futurechosun.com,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믿을 수 있는 기부 문화 만들자…비영리단체·협의회 15곳 공동 캠페인 출범

모금에 윤리를 더하다…‘SHOW ME THE TRUST’ 캠페인 출범    지난 18일,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강당에서 개최된 ‘쇼미더 트러스트(SHOW ME THE TRUST)’ 캠페인 출범식 현장. ‘믿을 수 있는 기부문화’를 만들기 위해 비영리단체들이 한 마음으로 뭉쳤다. ‘모금에 윤리를 더하다’는 이름으로 출범한 이번 공익캠페인은 15개 비영리단체 및 협회가 참여했다. 나눔국민운동본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한국자원봉사협의회, 한국가이드스타, 한국사회복지법인협회,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전국대학발전기금협의회, 한국비영리학회, 한국공익법인협회, 한국모금가협회, 대한적십자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한양대학교, 한국해비타트 등 15곳이 공익캠페인위원회라는 이름으로 함께하고 있다. 새희망씨앗, 이영학 사건 등으로 기부에 대한 불신이 커진 만큼, 단체들이 직접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모인 것. 한국모금가협회가 주관하며 행정안전부가 후원한다.  이날 출범식에서 ‘기부자의 알 권리’를 대표로 낭독한 김건중 대한적십자사 사무총장은 기부자 대표로 참석한 김선향씨에게 선언문을 전달하는 세리머니를 진행했다. 기부자 대표로 나선 김씨는 “기부자의 알 권리를 보장할 때 일어나는 변화를 알 수 있다”면서 “캠페인의 시작은 작은 발걸음일지 모르지만 기부 확산을 위한 시작”이라고 말했다.  캠페인 출범식 이후엔 윤리세미나가 이어졌다. 첫번째 강연자로 나선 김현수 기빙앤리서치 대표는 ‘현대 필란트로피(Philanthropy)의 윤리적 이슈’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인류에 대한 사랑을 뜻하는 필란트로피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가능하게 했고, 다양한 가치에 대한 존중이 가능한 사회가 됐다”면서 “돈, 재능, 아이디어 등을 자발적으로 나누는 문화가 만들어졌다”고 말했다. 반대로 필란트로피로 인해 의도치 않게 초래되는 부정적인 결과도 언급했다.  “아이티 대지진 당시 NGO들은 중단된 전력을 다시 공급하기 위해 주민들에게 태양광 패널을 무료로 제공했습니다. 지진 이후 현지 태양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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