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대 방식 사회주택, 임차인 보호 취약 서울시, 모니터링 제도 11월부터 운영 2015년부터 사회주택 총 205호를 공급한 ‘드로우협동조합’이 경영난에 빠졌다. 더나은미래가 확보한 드로우협동조합의 기업분석 자료를 보면 위험 신호를 감지할 수 있다. 2017년 기준 부채 총액이 약 29억2000만원에 달한다. 기업 신용도를 평가하는 ‘와치(Watch) 등급’에서도 지난 8월 기준 ‘경보’ 판정을 받았다.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커 채권·신용관리에 주의해야 한다는 뜻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더나은미래와의 전화 통화에서 “드로우주택협동조합이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태”라며 “다른 사업자가 드로우주택협동조합의 사회주택을 인수해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사회주택 57호를 공급한 ‘두꺼비하우징’도 2017년부터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두꺼비하우징이 지난해 완공하기로 했던 서울 성북구 사회주택의 경우 자금난으로 공사를 중단했다가 지난달 서울시로부터 추가 융자를 받아 다시 공사를 시작했다. 서울시의 사회주택 사업이 도마에 올랐다. 일부 사회주택 사업자의 부실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불신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주거 취약 계층에게 저렴하고 질 좋은 임대주택을 제공하기 위해 시작된 사회주택 사업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서울시가 부실 사업자를 걸러내고 우량 사업자를 지원하는 적극적인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한다. 사회주택 신뢰도 높이려면 부실 사업자부터 걸러내야 현재 사회주택 사업에서 가장 큰 문제로 꼽히는 것은 부실 사업자가 발생해도 이를 해결할 뾰족한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부실 사업자에 대한) 법인회생 신청은 아직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임차인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것을 막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사업자가 회생 절차에 들어가거나 파산하면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