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34년까지 석탄화력을 LNG로 전환하고 신재생 발전 설비를 대폭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28일 최종 확정했다. 에너지전환을 통해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지만, 시민사회에서는 석탄화력발전소 대부분을 LNG로 전환한다는 계획이 탄소중립 정책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년마다 발표하는 향후 15년간의 전력 확보를 위한 큰 틀이다. 이번 9차 계획기간은 2020년부터 2034년까지로, 지난해 말에 확정돼야 했지만 온실가스 감축 계획 등을 이유로 1년이나 미뤄졌다. 이번 계획에는 2034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30기를 폐지하고, 이 중 24기는 LNG 발전설비로 전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건설 예정인 7기의 석탄화력발전소는 계속해서 짓기로 했다. 전원별 설비 구성으로 보면, 석탄발전 설비가 2020년 28.1%에서 2034년 15%까지 감소하고 신재생에너지는 15.8%에서 40.3%까지 증가한다. 오는 2034년 기준으로 에너지 설비 비중은 ▲신재생에너지 40.3% ▲LNG 30.6% ▲석탄화력 15% ▲원자력 10.1% 순이다. 산업부는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7년 2억5200만t에서 2030년에는 23.6% 감축한 1억9300만t까지 감축할 것으로 예측한다”고 밝혔다. 환경단체들은 석탄화력발전소를 LNG로 전환하는 건 에너지전환이라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LNG발전이 석탄화력에 비해 질소산화물과 이산화탄소 배출은 적지만, IPCC가 제시한 2017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2030년 배출량 50% 감축이라는 목표와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다.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 활동가는 “LNG발전소는 또 다른 화력발전소일 뿐”이라며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공격적인 투자로 ‘2050 탄소중립’ 목표에 걸맞은 에너지전환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강 더나은미래 인턴기자 river@chosun.com

환경단체들이 최근 발표된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초안 재검토를 주장하며 이번에 처음으로 실시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부실을 지적했다. 지난 4일 환경운동엽합과 녹색연합은 서울 종로구 환경운동엽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후위기와 탈석탄, 에너지전환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지만, 제9차 전력계획의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는 평가의 근거가 되는 자료들이 제대로 제시되지도 않고 상위 계획과도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환경부는 이 평가서를 반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은 2년마다 수립하는 에너지 정책의 기본 틀이다. 향후 15년간 석탄화력, 원자력, 재생에너지 등 전력 발전원 조합 계획이나 온실가스, 미세먼지 감축 방안 등이 담긴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0~2034)은 지난해 12월 확정돼야 하는데, 반년이나 늦춰진 상황이다. 지난달 8일 공개된 9차 전력계획 초안에 따르면, 2034년까지 가동한 지 30년 넘은 석탄발전기 30기는 폐기된다. 현재 석탄발전기 60기의 절반 수준이다. 대신 폐기되는 석탄발전기 가운데 24기는 LNG 발전기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신규 건설 중인 석탄발전 7기를 고려하면 석탄 설비용량은 2020년 34.7GW에서 2034년 29GW로 줄어드는데 그친다.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장은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를 1억9300만톤으로 설정했는데, 지난 2016년 국회가 비준한 파리기후협약의 ‘1.5도 목표’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라며 “석탄발전을 순차적으로 폐지하는 안대로 하면 파리기후협약 목표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은 3.2배를 넘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2034년까지 석탄발전 30기를 폐쇄한다고 했는데 수명 연장을 위해 투자가 이뤄진 ‘보령 3·4호기’는 배제된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가 제시한 석탄화력발전 수명인 ‘30년 룰’ 조차 제대로 관철되지 않았다”고 했다. 보령3·4호기는 1993년 준공된 석탄화력발전소다. 이번 9차 전력계획은 처음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