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보호시설
아동들이 학대에 대해 대처하고 거부하는 행동을 배우고 있는 모습.
지난해 학대피해로 보호조치된 아동 1733명… 5년 새 20.1% 급증

지난해 학대피해로 보호조치 된 아동 수가 1733명으로 확인됐다. 5년 전에 비해 20.1% 증가한 수치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보호대상아동의 발생원인’ 자료에 따르면, 학대로 인해 보호조치 된 아동은 2017년 1442명에서 2021년 1733명으로 증가했다. 지난 5년간 발생한 보호대상아동은 총 1만3795명이다. 이 중 ‘학대’로 인한 보호대상아동 수는 7840명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부모의 이혼(3176명), 미혼 부모·혼외자(2779명) 순으로 그 뒤를 이었다. 백 의원은 부모의 이혼 등 다른 원인으로 인한 보호조치는 감소하는데 반해, 학대로 인한 보호대상아동 수가 매년 증가하는 점을 지적했다. 부모의 이혼으로 인해 발생한 보호대상아동의 수는 2017년 747명에서 2021년 417년으로 감소했다. 같은 기간 미혼 부모·혼외자로 인한 보호대상아동 수는 847명에서 379명으로 줄었다. 반면 학대로 인한 보호대상아동 수는 1442명에서 1733명으로 증가했다. 특히 아동학대로 판단된 건수는 매해 꾸준히 늘었다. 2012년 6403건에서 2021년 3만7605건으로 10년 새 487.3% 증가했다. 백 의원은 “국가에서 아동보호와 관련된 제도를 개선하고 체계를 추진한다고 밝혔지만, 학대 피해 아동은 급증하고 있어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학대로 인한 상처는 아이들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트라우마로 남을 수 있으므로 정부에서는 적극적인 보호와 지원을 제공해줘야 한다”며 “보호대상아동이 보호시설로 입소하면서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미비한 부분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황원규 더나은미래 기자 wonq@chosun.com

[2018 新 복지 사각지대] “거리에서도 숨어 살아야 하는 이들” ① 여성노숙인 편

지난달 9일 서울 영등포역, 역사 화장실에서 까만 벙거지 모자를 푹 눌러쓴 여성 노숙인을 만났다. 땀 냄새로 범벅된 악취가 코를 자극했고, 수레에는 신문지, 박스, 옷가지로 보이는 천들과 술병이 가득 담겨있었다. 화장실에서 나온 그는 우산을 펴고 역 구석에 자리를 잡았다. 실내에서 왜 우산을 펴고 있는지 묻자, 그는 “사람들이 무서워 몸을 가리기 위해서”라고 답했다. 기자가 다가가 말을 이어가려고 하자, 이내 자리를 정리하고 재빨리 떠났다. 우리 사회의 여성 노숙인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전체 노숙인(1만1340명, 거리 및 시설 노숙인 포함) 중 남성 노숙인은 8335명(73.5%), 여성 노숙인은 2929명(25.8%)으로 추정된다(보건복지부, 2016년도 노숙인 실태조사). 여성 노숙인이 남성에 비해 한참 수는 적지만, 노숙인 4명 중 1명 꼴이다. 전문가들은 “여성 노숙인 실태 조사가 과소 추정돼 적은 것처럼 보이는 것”이라 지적한다.  2016년 당시 국내 최초로 실시한 전국 노숙인 실태조사를 총괄했던 이태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공원, 광장, 역 부근 등 공개된 장소에 머무는 남성 노숙인과 달리 여성 노숙인은 성적 및 신체적 위협을 피해 숨어 지내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공중화장실 및 장애인 화장실, 교회 예배장소, 기도원, 패스트푸드점, PC방 등 공개된 장소가 아닌 곳을 선호한다는 것. 이태진 연구위원은 “여성 노숙인의 특성에 대한 이해없이 실태조사를 실시해 실제 숫자보다 적게 집계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폭력, 성폭행… 위험에 노출된 여성 노숙인들의 힘겨운 거리 생활  여성 노숙인은 남성 노숙인보다 폭력과 성폭행, 금품갈취, 협박 등 각종 위험에 쉽게 노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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