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연구원
4월 10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기후대응특별위원회가 '기후 변화가 흔드는 물가, 해법은?' 정책간담회를 열고 기후변화로 인한 농수산물과 에너지 물가 상승 대안을 모색했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실
기후위기, 물가 흔든다…“AI로 수급 예측,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 필요”

국민의힘 기후특위 두 번째 간담회농수산물·에너지 가격 대응책 논의 기후위기가 상수가 된 지금, 농수산물 가격 급등과 에너지 공급 불안이 겹치며 소비자 물가 안정에 비상이 걸렸다. 국민의힘 기후대응특별위원회가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기후 변화가 흔드는 물가, 해법은?’을 주제로 두 번째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기후변화로 인한 농수산물 가격 및 에너지 비용 상승에 대한 민관의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서는 AI를 활용한 수급 예측, 저장 인프라 구축, 재생에너지 지원 확대 등 제도 개선 방안이 다양하게 제시됐다. ◇ 기후변화로 흔들리는 식탁 물가, AI가 대안 될까 농식품부는 기후변화로 인해 기존 수급 정보가 실효성을 잃어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배민식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수급안정지원단장은 “기후변화는 농산물 공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단위면적당 수확량에 기반한 예측 체계가 흔들리고 있다”며 “농업인과 소비자에게 제공하던 정보가 현실과 맞지 않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어 “AI를 활용한 관측 정밀화와 함께, 기후 변화가 상수로 자리 잡은 만큼 장기 저장 시스템을 상시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수산물 가격도 기후 영향으로 상승 압력을 받고 있다. 박준모 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 산업연구팀장은 “지난해 표층수온이 18.74℃를 기록해, 50년간 3℃ 넘게 오른 수치”라며 “2011년부터 2023년까지 자연재해로 인한 양식장 피해는 약 3300억 원이며, 이 중 3분의 2가 고수온으로 인한 폐사”라고 밝혔다. 그는 “기상 변화로 어선 출항 일수도 줄어들며 생산량 감소와 수산물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양식장과 어선에 대한 재정 지원을 검토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초선의원 공부모임 '저탄소 대전환 시대, 신재생에너지는 해답이 될 수 있는가' 참석한 의원과 발제자가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김소희 의원실
국민의힘, 저탄소 전환에 나설까… 초선의원 ‘재생에너지 공부 모임’ 가져

국민의힘 초선의원 두 번째 공부 모임이 23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심각한 기후위기를 맞이하는 오늘, 저탄소 대전환 시대에 신재생에너지가 실질적 해답이 될 수 있는지를 논의하는 장이 펼쳐졌다. 이날 모임은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해 주호영 국회 부의장, 김대식 의원을 비롯한 22명의 국민의힘 초선의원이 참석했다. 사상 첫 ‘열대야 추석’을 비롯해 기상청이 발표한 올해 서울 열대야 일수는 48일이다. 지난 30년간(1991~2020) 평균 열대야 일수가 12.5일보다 284% 증가한 수치다. 기후위기 대응에 탄소중립은 글로벌 트렌드로 자리 잡았고, 재생에너지가 핵심 안건으로 논의되고 있다. 한국은 국가자원 안보 특별법을 1월 9일 통과하면서 국가 차원으로 재생에너지 산업을 주도하는 움직임을 보였다. 재생에너지 시장에서 특정 국가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국내 설비를 사용한 사업자에게 정부 입찰 평가에서 가중치를 부여하도록 수의(隨意)계약을 제도 차원으로 규정한 것이 골자다. 탄소국경세 등 글로벌 규제에 대응하며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도입 의지도 강화되고 있다. CDP(탄소 정보 공개 프로젝트)가 지난 7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RE100(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에 참여하는 기업은 전 세계 430개에 달한다. 한국에서는 SK그룹 7개사(SK텔레콤, SK주식회사, SK하이닉스, SK아이이테크놀로지, SK주식회사 머티리얼즈, SK실트론,SKC) 2020년 11월 최초로 RE100에 가입했다. 이 외에도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36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조상민 에너지경제연구원 실장은 이날 탄소중립의 핵심으로 ‘전기화’와 ‘탈탄소’를 강조했다. 전기화는 에너지의 형태를 ‘전기’로 전환하는 것이다. 자동차를 전기차로 대체하고 가스레인지를 전기레인지로 바꾸는 것이 대표적이다. 탈탄소화는 전기를 재생에너지, 원자력 등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전원으로 대체하는 것이다.   조 실장은

이호무 에너지경제연구원 실장이 26일 열린 한국행정연구원 정책세미나에서 '시장 기능 기반의 탄소중립 추진'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한국행정연구원 유튜브 캡쳐
“기후위기 대응, 부처간 칸막이 없애야… 독일식 ‘경제기후부’ 도입 필요”

“영국·독일·네덜란드에는 ‘경제기후부’가 있습니다. 기후위기를 환경 문제에 국한해서 다루는 게 아니라 경제와도 연계해서 보는 것이죠. 한국도 이러한 융합적 부처가 필요합니다. 또 에너지 설비 설치와 관련해 지역간 갈등을 해결할 상설기구도 필요합니다.” 26일 한국행정연구원이 개최한 ‘새 정부의 도전과 기대: 국가역할 재정립과 정부 운영전략 탐색’ 세미나에서 발표자로 나선 이호무 에너지경제연구원 실장의 주장이다. 현재 정부 차원의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 방안이 환경부, 산업부 등 부처마다 따로 마련되고 있는 데에 따른 지적이다. 글로벌 금융계에서는 경제와 환경을 분리해서 볼 수 없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영국 중앙은행에 따르면, 기후변화로 인해 영국 주요 은행과 보험사들이 2050년까지 떠안아야 할 손실액은 3340억파운드(약 531조원)에 달한다. 기후위기로 금융업의 수익성이 지속적으로 영향받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 실장은 “기후변화와 경제·금융 위기 대응을 총괄할 수 있는 독립적인 기구가 필요하다”고 했다. 에너지 시장 규제 완화도 강조했다. 한국전력공사는 올 1분기에만 8조원에 육박하는 적자를 기록했다. 그는 “값싼 전기료를 내면서는 탄소중립을 이행할 수 없다”며 “에너지 가격 규제 완화로 전기료가 오르면 빈곤취약계층에는 에너지 비용 인상 대비 가격 할인 등의 복지를 제공하면 된다”고 했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행정연구원과 경제·인문사회연구원이 공동으로 수행한 ‘대전환기 국가 역할 재정립과 정부운영전략 탐색’ 연구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기획됐다. 27명의 박사급 연구진이 해당 연구에 참여해 환경·인구·양극화 등에 대응하기 위한 새 정부 운영전략을 제언했다. 이날 ‘대전환 시대, 기후환경위기 대응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한 한상운 한국환경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912년부터 2017년까지 한국 연평균 기온은 약 1.8도씩 상승했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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