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공약
‘제21대 국회 아동공약이행 모니터링’ 주요 결과 인포그래픽
초록우산, ‘제21대 국회 아동공약 이행 모니터링’ 결과 발표

전체 공약 3334건 중 아동 관련 공약 382건으로 11.5%에 그쳐아동폭력에 관한 공약 미이행률 48% 아동복지전문기관 초록우산이 지난 14일, ‘제21대 국회 아동공약이행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다. 초록우산은 2023년 12월 18일부터 2024년 1월 10일까지 지역구 국회의원 251명, 비례대표 의원 47명을 대상으로 아동공약 유무, 이행상황 등에 대한 질의서를 전달해 제21대 국회의 아동 관련 공약 이행 여부를 점검했다. 아동공약 이행정보를 회신한 지역구 국회의원은 전체 251명 중 29%에 해당하는 73명이었으며, 아동관련 의정활동 내용을 회신한 비례대표 의원은 전체 47명 중 27.7%에 해당하는 13명이었다. 이를 제외한 국회의원 178명은 전화, 메일, 팩스 등을 통한 회신 요청에도 ‘아동공약 유무 확인 불가’, ‘회신 여력 없음’ 등을 이유로 아동공약에 대한 이행정보를 밝히지 않았다. 모니터링 결과, 아동공약 이행정보를 회신한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지난 선거 당시 제시했던 전체 공약은 3334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아동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아동공약은 382건으로 전체 공약의 11.5%에 그쳤다. 아동공약 382건 중 이행 완료된 공약은 282건이었으며, 추진 중인 공약은 95건, 보류된 공약은 5건이었다. 21대 국회가 마무리되어 가는 시점임에도 3건 중 1건이 여전히 미이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동 폭력에 관한 공약의 미이행률은 48%로 가장 높았다. 아동공약 내용은 ‘교육·학교’, ‘놀이·문화’, ‘안전’, ‘폭력’, ‘복지’, ‘보육’ 등 6개 분야로 구분됐다. ‘놀이·문화’ 분야가 8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교육·학교’(82건), ‘안전’(81건), ‘보육’(71건)이 그 뒤를 이었다. 특히 상위 4개 분야 공약은 고른 비중을 보이지만, 복지 사각지대 아동 지원 등의 내용이

초록우산어린이재단, 6월 지방선거 앞두고 아동이 낸 아동공약 발표회 가져

글로벌아동복지전문기관 초록우산어린이재단(회장 이제훈)이 오는 6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이하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 부산, 광주, 충남, 강원, 제주 등 전국 11개 지역에서 아동대표단과 함께 아동이 제안하는 ‘6.13 전국동시지방선거 아동공약 발표회’를 10일 개최했다. 이날 발표회는 재단이 2017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미래에서 온 투표 캠페인’의 일환으로, 투표권이 없어 정책반영에 소외되기 쉬운 아동들의 의견을 선거 후보자들에게 전달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11개 지역 아동들이 발표한 내용 중 공통으로 제안된 시∙도지사 공약으로는 ▲등∙하교 버스 노선 확대 ▲다양한 놀이 공간 마련 ▲통학로 주변 금연구역 확대 ▲교통안전대책 마련 ▲길거리 쓰레기 문제 해결 ▲범죄예방을 위한 가로등 및 CCTV 확충 등이 제시됐다. 교육감 공약으로는 ▲입시위주가 아닌 개인의 꿈과 재능을 키울 수 있는 교육 ▲노후된 학교 시설 교체 ▲9시 등교 및 쉬는 시간 확대 ▲맛있고 질 높은 급식 제공 ▲뛰놀 수 있는 공간 마련 ▲장학금∙부교재 지원 및 학생 편의시설 확대 등이 발표됐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지난 2~3월 동안 전국 각지에서 아동 7938명과 함께 아동공약 토론회를 가졌다. 아동대표단은 토론회에서 해당 지역에서 겪고 있는 문제점과 필요사항에 대해 논의하고, 지역별 시·도지사 및 교육감 후보자에게 제안할 7대 공약을 선정해 이번 발표회를 통해 공표했다.  각 지역 아동대표단은 자신들이 제안하는 내용이 담긴 ‘공약박스’를 시·도지사 및 교육감 후보자에게 전달할 예정이며,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후보자 공약에 아동들의 의견이 반영되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경기 지역 발표회에 참석한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최불암 전국후원회장은 “아동대표단이 공약을 제안하기 위해 책임감을 갖고 무척 신중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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